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열린 인터뷰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으면서요,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했고요.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포기하는 자폭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당분간 여야 간 대치정국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정국현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철희 :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이철희 :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 네에
이철희 : 민주당이 증인채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불만족스럽다, 해도 너무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장외투쟁에 들어갔는데요. 민주당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 저는 참 지금 국민들 앞에 참으로 정치권이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NLL 이니 대화록이니 이런 소모적인 정쟁을 끝내고 민생부터 챙기자고 한 게 대체 언제입니까.. 지난 7월 26일이에요, 불과 닷새만에 보란 듯이 말 뒤집어서 이제는 아예 국회를 뛰쳐나가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입니까. 이건 참 볼썽사납습니다.
이철희 : 예, 그런데요. 민주당의 요구.. 국정조사 특위에서 요구하는 것 있잖아요,
김성태 : 예예,
이철희 : 증인에 대해서 사전 동행명령을 확약해라, 약속해달라.. 이런 요구가 지나친 겁니까?
김성태 : 저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 부분도 이 국회법상의 국회에서 정한 법률 6조 1항에 따라가지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의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서 규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한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을 내린다는 문구를 넣으면 합의할 수 있음을 이미 민주당에게 밝혔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권성동 간사가 말이에요.
이철희 : 네,
김성태 : 그런데도 억지를 부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왜 국조특위를 열지도 않고 미리 동행명령장부터 여야 간의 합의해라, 그럼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정말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든지 본인 출석하는데 굳이 동행명령을 하는 것은.. 이건 말이, 법을 위배하는 것이죠. 국회가..
이철희 : 정치라는 게 역지사지 해보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것 같은데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이철희 : 제 3자가 볼 때는 민주당도 조금 양보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김성태 : 저는 정말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박근혜정부를 뒷받침할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을 야당하고도 분명히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파탄인 이 민주당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또 그 분들에게 부당하게 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국정원 댓글 논란.. 의 국조특위는 그 진실만, 진위만 정확하게 규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정쟁으로 크게 가져갔어요. 권영세 중국대사, 뭐 김무성 의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증인으로 하자.. 그래서 또 안 되니까 또 공개/비공개 문제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또 증인 선정 관련해가지고 또 지금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좀 쉽게 국조특위가 굴러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민주당만의 책임은 아니고 새누리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상식선에서 서로 주장하고 또 양보해나가면 이 문제는 저는 잘 진행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철희 : 네, 여나 야에 의원님 같은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나간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자폭행위라고 강하게 맞받아쳤잖아요? 이러면 강대강 대치국면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데요. 조금 너무 이르게 기다렸다는 듯이 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닙니까?
김성태 : 우리 당의 수석부대표의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폭행위라고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한 것은 저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원내대표하고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지도체제와 국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일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의 사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잘 되고 있지 않으니까 지난 29일에도 “악마의 합의를 했다”고 신경민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또 정청래 민주당 국조위 간사는 악마의 비겁함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주당 내부가 정말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도 초강수를 들고 나간 건데요. 거기에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마저도 초 강경입장으로 맞불을 놓는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철희 : 네에.
김성태 : 지금은 우리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당내 사정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또 민주당의 합리적인.. 또 국회 여야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를 가질 시간이지 불 지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철희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 위원 제척이라든지 또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할건지 여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양보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양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이 아니시니까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보신 입장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김성태 : 그러니까 이게 양보가 되려면 여야 간의 그런 입장으로 국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비공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 또 증인선정이 최종 합의될 때까지는 발설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여아 간사 간에 합의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 한 마디로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민주당이 양보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철희 : 예, 의원님! 청취자가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3794번님께서는 국정조사는 공개가 법인데 국정원 조사는 여당 요구대로 일부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불법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김성태 : 좋습니다. 국정조사는 왠만하면 다 공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100%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번 국정원 댓글 논란을 시켰던 국조특위는 말 그대로 기관이 국정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이죠. 국가정보원을 불러놓고 국가정보원의 내부를 가지고 속속들이 다 파헤치는 그런 모습을 방송언론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에서 물론 정치개입시도라든지 이런 잘못된 행위는 앞으로 엄벌하고 또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되겠지만 그렇다고 국정원의 모든 기능이 이번 특위를 하다보면 사사건건 이것저것 다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전부 공개한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철희 : 예, 의원님 주제를 좀 바꿔서요. 4대강 사업팀이 문제가 많다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4대강 사업을 국정조사하자.. 이런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 지금 4대강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잘못된 공사현장이거나 어떤 4대강의 건설에 있어서 담합이 있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검찰 수사를 통해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4대강에 대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야권의 일부 주장이긴 합니다만 벌써 보를 해체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런 조사로 정쟁을 가져가면.. 여야 간에 4대강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이걸 조사 할 일이 있다면 그 조사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철희 : 의원님은 그럼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입니까?
김성태 : 저는 4대강 사업을 너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낙동강이라든지 영산강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의 합리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을 좀 지켜보고 이렇게 확대해서 했다면 더없이 좋았을 것을 너무 공사범위를 4대강으로 넓게 잡아서 한 부분이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그런 흔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코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잘 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4대강 사업이라는게 진짜 어느 특정 이해나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은 아니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철희 : 서울시 관련된 사고가 있어서요,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사고가 있었고요. 노량진 사고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김성태 : 이 노량진배수지 수몰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또 어제 세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화동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판이 떨어져내리는. 제가 볼 때는 총체적인 서울시 감독 공사가 부실하고 또 위험한 작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서울시는 한 마디로 뒷짐만 지고 있었단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감리제라는 미명하에 서울시는 공사만 발주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나몰라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공사와 또 감리사가 책임감리제 본연의 지시대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감리가 이뤄져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감리제를, 책임감리제를 도입한 취지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상시적으로 서울시가 감독해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감리제 해놨다고 열중쉬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이건 100% 인재입니다. 만일 박원순 서울시장 집 앞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런 위험한 상황이 왔다면 박원순 시장이 그대로 방치했겠습니까?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팔당댐 상류에 물이 불어서 위험하니까 열 한차례나 서울시에다가 위험한 문자를 보냈어요, 상황을. 그러면 그런 상황은 바로 위험한 작업을 하는 공사장 인부들에게 그 현장을 철수하고 피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게 서울시가 할 일인데 그것을 방치해버렸어요. 공사하도록 인정을 해줘버렸어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이철희 :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 네, 고맙습니다.
이철희 :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고요. 내일은 박원순 시장 연결해 다른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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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