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열린 인터뷰입니다. 지난 해 10월이었죠.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두 명의 노동자가 ‘현대차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송전철탑 23m 지점의 난간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96일이 지난 어제, 다시 땅을 밟았는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라는 바람은 이루지 못한 채 농성 해지를 선언 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직접 현장을 방문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비정규직 문제 또 정국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300일 가까이 철탑 고공농성을 해온 두 분.. 그러니까 최병승·천의봉씨가 농성 해제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분위기가 어땠나요?
심상정 : 참으로 안타깝고 숙연했습니다. 말이 300일이죠, 20m 고공의 두 평 남짓한 공간에서 혹한도 거치고 봄도 지나서 폭염까지 이렇게 견디다 보니까 두 분이 인간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최병승씨는 몸 상태가 비교적 괜찮았고요. 비정규직 노조 사무국장인 천의봉씨는 디스크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다리가 마비됐어요. 그래서 부축을 하지 않고는 걷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최병승씨가 어제 라디오인터뷰에서 참 세상의 벽이 높게만 느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라는 이유로 고공농성을 일 년씩이나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결국은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자진해제선언을 한 건데요. 어떤 이유에서 자진해제 선언을 하게 됐을까요?
심상정 : 이제 이 분들이 농성을 시작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거든요. 현대자동차 사측에서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파견 인정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라, 이건데요. 사실 2004년도에 이미 노동부가 불법판정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동안에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불법판정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 8월부터 바뀐 법에 따르면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은 아랑곳없이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법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공으로 올라간 건데 문제는 아무런 성과는 만들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어제 내려와서 이 분들이 한 이야기가 참 가슴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려와서 바로 경찰에 출두할 것이다,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도 법의 심판을 받아라.”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법 위에 군림하고 또 법치를 우롱하고 그럼으로써 한국사회를 위협해 왔는지 이들의 269일간의 고공농성에서 그런 현대자동차의 초법적 태도.. 또 정부마저 침묵하고 동조한 현실을 국민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내려오셨지만 두 사람이 제기한 이런 법치에 대한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외침은 이제는 정치권에서 받아 안아서 해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정애 : 그런 현실을 사회에 알린 게 소득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심상정 : 아, 그럼요. 예.
송정애 : 그럼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는 건가요?
심상정 : 외형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극단적이고 과격한 선택을 하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이 많았지만 그것이 바로 재벌, 대기업들의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초법적인 태도! 또 그것을 10년 동안이나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는 인식하게 되었고요. 비정규직 문제도 어렵지만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해결에 동참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조성돼 있다고 봅니다.
송정애 : 어쨌든 같은 내용으로 방법은 달리 하겠지만 투쟁은 이어가실테고요.
심상정 : 아, 그런 의지를 단호하게 말씀들을 하셨고요. 또 이 문제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내려오자마자 걸리는 게 일단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제일 먼저 간 곳이 병원이 아니라 경찰서였고 올해 초, 울산지법이 ‘송전탑 농성을 중단하지 않으면 1인당, 하루 30만원씩 벌금을 내야 된다’..그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상정 : 그러니까 하루에 30만원 두 사람이니까 60만원인데요. 지금까지 벌써 합해서 1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최병승씨가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비정규직 10년 동안 법적 소송이나 하고 해고된 사람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몸으로 떼우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애당초 처음부터 법을 어긴 것은 회사 측이거든요. 불법으로 파견한 것이고 또 불법파견에 대해서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판결을 했는데도 묵살한 것도 현대 자동차이고요. 이렇게 법을 묵살한 것을 10년 동안이나 방치한 것도 정부란 말이죠. 이렇게 법을 안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제재도 없고 노동자들은 정당한 요구를 한 것 때문에 구속되고 해고 되고 손해배상 .. 청구되고 지금처럼 또 강제금도 부과 받고 이것은 저는 공정한 사회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2012년만 하더라도 현대자동차가 부당 해고에 대한, 해고자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돈 13억으로 떼웠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13억이라는 돈이 세발의 피인데 노동자들에게 하루 30만원은 그것은 고통스러운 고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이런 불공정성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정애 : 일단 농성철회에 대해서 사측이 환영의 뜻을 보이긴 했는데 현대차 측에서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심상정 ;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올해 2/4분기 매출액만 23조 4천억이거든요. 영업이익만 2조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복직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기업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하나는 기업도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을 확실하게 존중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건데요, 일단 두 분이 살신성인의 그런 투혼으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또 자진해서 농성 해제한 만큼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정규직의 땀과 비정규직의 땀의 무게가 같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법치국가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자세... 우리사회가 용납해선 안 됩니다. 노사 간에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 반드시 해결 돼야 되고요. 무엇보다 고용노동부가,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야돼요. 지난 번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와 같이 불법파견 규모 빨리 확정 짓고 행정명령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계속 방관하다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문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게 될 겁니다.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최근 책을 출간하셨어요.
심상정 : 네네
송정애 : 책 내용 중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셔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심상정 : 아니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300페이지 책 중에 기자들께서 그 한 줄에 많이 주목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의원에게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정치를 하신 분도 아니고 정당 활동을 하신 분도 아닌데 이렇게 큰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은 새 정치를 하겠단 약속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치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고 때문에 새 정치라는 의미에 한 표를 주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께서는 정치개혁에 실천적으로 보답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 기득권 정치의 벽을 뚫고 제 3의 미래 세력으로 성장하겠다는 것이 저와 진보정치가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것, 노력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저희는 처음부터 진보정치라는 자갈길을 걸어오면서 지치기도 하고 또 방향에 다소 혼선도 있었고 그래서 큰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갈만큼 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기득권 정치의 벽을 넘어서겠다는 취지는 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안 의원께서 그런 사명의 실천으로 의지를 보이신다면 정치개혁분야에 있어서 서로 연대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송정애 : 그런데 이제 연대가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출지 궁금하거든요.
심상정 :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정치개혁에 방향과 또 실천계획이 구체화 되어야 판단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정치권에서 또 큰 한계로 지적된 것이 묻지마 연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의원께서 새 정치.. 특히 정치개혁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아직 내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과 실천의지에 따라서 연대의 어떤 수준이나 방법은 또 새롭게 검토가 될 것입니다.
송정애 : 적어도 묻지마 연대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명분 있는 연대..
심상정 : 아, 그렇죠.
송정애 : 안 의원하고 이야기는 조금 해보셨나요?
심상정 : 특별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는 내용으로 또 실천으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구체화 되는 데 따라서 저희도 구체적인 연대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그것은 비단 안의원측 하고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민들의 절박한 그런 바람이 정치의 변화를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니까 정치개혁 방향과 의지가 있는 정당, 정치세력 어느 세력하고도 이런 연대의 원칙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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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