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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대일외교, 원칙이 있나

기사등록 일시 : 2005-10-25 18:07:32


외교부가 또 한 번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구겼다. 참여정부 대일 외교의 3無 (無원칙 無전략 無소신)에 의해 또 다시 굴욕 외교 오락가락 외교 소리를 듣게 됐다. 송영선 의원은 25일 지난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일본 방문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과 엿새 만에 정반대의 결정을 내려 오는 27-29일 일본을 공식 방문하기로 발표했다. 그것도 국내 언론은 모르는 상황에서 일본 NHK가 처음 공개했다. 입장을 번복한 외교부가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이고 어떤 실리를 내세워도 참여정부 대일외교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은 어쩔 도리가 없다. 대일관계의 뚜렷한 외교 기조(基調), 궁극적이고 분명한 국가이익 설정 당면 현안들에 대한 국가적 대응 수위 원칙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준비가 없으니 일본이 흔들어 댈 때마다 발끈하곤 만다. 그 다음엔 곧 흐지부지다. 여기엔 신중하지 못하고 말부터 앞서는 참여정부의 아마추어리즘도 한 몫 거든다. 지난 3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노무현 대통령도 일본을 겨냥해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을 것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앞서 나갔다. 순간 통쾌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일본에겐 당시의 두려움은 남아 있지 않다. 국가간 외교 무대는 자국민들의 자존심을 무기로 싸우는 전쟁터다. 그 전쟁에 임하면서 싸우는 전략도, 전투 방침도 없는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을 계속해서 패배시키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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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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