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국회도서관 강당(국회도서관 지하1층)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과 함께 <종일제 보육시간 8시간제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보육인의 장시간 근로,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은 나아지지 않는데 기대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은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보육현장에서는 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힘들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한다.
보육교사는 자라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과 엄마처럼 돌보아주는 역할까지 너무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을 해맑게 키우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얼굴이 밝아야 한다. 우리는 하루 12시간 이상의 보육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다.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의 영역입니다. 학부모와 아이들 뿐 아니라 보육시설 구성원들의 복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보육예산이 해마다 증가하여 3조가 넘어섰지만 보육료지원계층의 확대가 주된 이유였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보육교직원의 1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기본운영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과 일치하게 하고 그 외 운영시간(4시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우수한 보육교직원의 확보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표준보육비용의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육료를 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인상 할 수 있는 논의와 결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해 10월 31일에 개최하였고 지난 4월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보육비용과 보육교사의 초과근무수당에 드는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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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 보육시간 8시간 도입 정책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