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는 국가 간의 약속을 두 번씩이나 연기하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하나 국가안보에 관한 잘못된 결정은 두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재고해야
홍관의(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결정해 미국 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북한 핵위협과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본다.
혹자는 국가 간의 약속을 두 번씩이나 연기하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관한 잘못된 결정은 두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재고해야 한다. 또 일부 논자(論者)들은 군사주권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재연기 결정이 나오자 이런 반대 목소리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 또한 전작권을 둘러싼 현실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한미연합사를 기반으로 하는 현 전작권 체제는 전시에 연합사령관의 단일 작전지휘권 하에 전투를 수행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지휘의 통일은 전시(戰時) 작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하나의 전장(戰場)에서 두 나라 이상의 군대가 작전할 때 작전통제권이 통합돼야 한다는 것은 전사(戰史)의 철칙이다. 한반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휘통일과 연합작전이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이유다.
노무현 정부 때 기획된 전작권 전환 안(案)은 한미 양국군을 각각의 병렬 지휘구조 아래 놓이게 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을 오직 ‘지원 역할’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결국 주한 미지상군의 철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전작권의 발동이 한미 양국 대통령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른 바 ‘군사주권 위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NATO 국가들 역시 전시에 작전통제권을 미군사령관에 일임한다.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되 전작권을 한국군 사령관이 맡도록 하는 이른 바 ‘연합전구(戰區)사령부’ 안(案)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을 맡게 되면 자부심은 생길지 모르나 첨단 무기의 미군을 통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미군이 타국군의 지휘를 받은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 측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아마도 국방부가 고심 끝에 재연기 쪽으로 선회한 배경이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전작권과 한미연합사 체제는 한미 군사동맹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강력한 토대이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반대론자들은 전작권이 전환돼도 한미동맹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한반도 안보구조와 한미동맹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단견(短見)이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상 4대 열강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북한의 무모한 군사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세계에서 보기 드문 매우 특수하고 위험한 안보구조다. 더욱이 동맹국인 미국의 한반도전략은 국제정세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군이 단일지휘로 통합된 연합사 체제를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전작권과 연합사 체제는 미국의 유사시 자동개입 및 대규모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뿌리를 깊게 하는 안전판이라 할 수 있다. 보통국가, 자주국방, 군사주권이라는 허명(虛名)하에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여 한미동맹을 사실상 형해(形骸)화하고 ‘속빈 강정’으로 만든다면, 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호응하는 反美세력이 확산되고 있는 현 정세 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k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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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再연기,국가안보 위한 불가피한 결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