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통진당, RO 조직원 두명 더 확인되면 해체해야
-이석기 사태 결과에 따라 국내정치파트 해체 여부 달려져
-9월국회, 민주당 국정원 개혁도 논의될 듯
-선관위의 무상보육홍보 판단 아쉬워..
-지자체 노력 없이 중앙정부만 비난하는 건 잘못돼..
-김무성 폭넓은 정치행보, 대선연결은 확대해석인 듯
열린 인터뷰입니다. 이석기 의원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어제 이 의원에 대해 기존의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이어 내란 선동 혐의까지 추가를 했고요. 진보당 의원 중 RO 조직원이 두 명 더 있다고 파악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국을 강타한 이석기 의원 사태와 정국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홍문종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이 오늘이다 내일이다, 이야기가 있는데요. 언제쯤 실시될까요?
홍문종 : 오늘 오후 이후에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해진 기간 내에 민주당과 합의해서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최경환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고 하던데요찬성으로 당론이 모아진 건가요?
홍문종 : 당론을 정하기 전에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분하고 있고요, 이 일에 대해서는 하여간 빨리 적극적으로 국회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민주당 쪽에서는 강제적 당론은 아닌 것 같던데요. 체포동의안 통과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문종 :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와 많은 공감대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 통과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송정애 : 그나저나 이번 이석기 의원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홍문종 : 글쎄요,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확실히 내란 음모죄에 해당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회까지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통진당.. 또 우리 국회까지 종북세력에 의해서 오염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어제 체포동의요구서요. 80쪽이 넘는데 이례적인 분량이죠? 보셨습니까?
홍문종 : 네 봤습니다.
송정애 : 어떠셨어요?
홍문종 : 착잡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이 분들이 혁명동지가, 적기가를 부르고 국회를 혁명 투쟁의 교두보로 삼고 또 정전협정 무효 하는 것은 전쟁이다.. 뭐 하여간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끔찍한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요. 또 아시다시피 RO에서 말이죠, 우리의 수는 누구인가, 질문하면 김정일이라고 속칭하는 식으로 답했다든지..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을 꿈꿨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네, 수사당국에서는 RO 조직원 중 가운데 의원이 두 명 더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라면 사태가 더 커지겠죠?
홍문종 : 아, 사실이라면 이제 통진당은 해체되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통진당 주요 간부들이 그렇고 국회의원 두 명이 여기에 더 가담되었다고 하면 통진당은 거기도 뭐, 헌법 내에서 존재하고 헌법 내에서 자유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체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이 의원에 대해서 기존 혐의에서 내란 선동 혐의까지 추가됐던데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홍문종 :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선동, 음모.. 뭐 하여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제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있다고 보니까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송정애 : 그런데 국정원에서 내놓고 있는, 뭐랄까요.. 국정원이 내놨다고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언론에서 내놓고 있는 자료라고 하면 녹취록 밖에 없는데요. 녹취록에서는 법조계에서도 혐의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의견이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수수색 이후에 별다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물음표가 찍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홍문종 : 아마 국정원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다루는 일이고요. 대한민국 국회에 관한 일이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증거 체취했다고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국정원에서 지금 증거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고 또 이외에도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국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정원이 이렇게 섣불리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지금 새누리당 내에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이유로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홍문종 : 이석기 의원이 원래 국회에 들어올 때 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법 위반 사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석기 의원이 만약에 국정원에서 적시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이것은 지난 번 윤리위에 접수된 자격심사안과는 별개인거죠?
홍문종 : 예, 자격심사는 그 때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게 자격심사 내용이었고요. 이것은 국기를 문란 시킨 내란음모죄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송정애 : 민주당과 노무현 정부의 책임론까지 제기가 되던데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홍문종 : 이제 모든 일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석기 라는 의원이 어떻게 지금 국회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생각하면 참 속상한 일입니다만은 하여튼 노무현 정권에서 사면 복권이 되었고요. 그게 야권연대를 통해서.. 통진당이란 것이 독자적으로 국회에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세력이었고 야권연대를 통해서 들어 온 게 아니냔 생각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무현 정부나 민주당이나 잘못을 한 것 같고요,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그 책임은 사면복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군요?
홍문종 : 그렇죠, 사면복권이 되지 않았으면 박탈돼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정계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송정애 : 예, 이번 사태로 국정원 개혁이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정원 개혁 추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문종 : 국정원 개혁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시절부터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국정 지표 중에 국정원이 국정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말씀 하신 것이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국정원이 좀 더 21세기에 맞는 국정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문들을 하고 있거든요. 또 국정원 스스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정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을 개혁하는 문제와 또 이석기 의원 지금 내란 음모죄 완전히 별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은 그것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홍문종 : 네.
송정애 : 그런데 국정원이 이번 사건을 개혁 물타기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문종 : 이 시점이 국정원이 오해받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 또 국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국내파트의 역할이나 활동범위잖아요, 그러면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런 개혁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홍문종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내파트라는 것이 정치의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정치에 쓸데없는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국내 정치가 국정원과 전혀 관련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석기 의원 사건만 보더라도 국내정치와 국정원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인데요. 국정원이 그동안 혹시 정치사찰을 통해서 정치나 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과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국정원 개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의 국내정치파트 해체에 반대하시는 입장입니까?
홍문종 : 국내정치가 종북세력이나 또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개입해야 되고 또 그것이 국정원의 존립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송정애 :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국정원 개혁 법안..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까요?
홍문종 : 물론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법안을.. 저희도 개혁 법안을 내놓고 있고 국정원 스스로도 개혁 법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충분히 될 것이고 또 좋은 방향으로 국정원이 개혁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송정애 : 다른 정국현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어제, 중앙선관위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예산 관련 광고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판단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홍문종 :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관위에서 이야기 하기를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선 안 된다, 이런 유권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송정애 : 예, 영유아보육법이요. 이게 개정안이 8개월째 법사위에 계류중인데요, 개정안 처리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은 뭔가요?
홍문종 : 영유아보육법은 이제 서울시보다도 재정이 열악한 데서도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 해결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서울시가 굉장히 다른 지자체보다도 재정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정부에게 우리가 말하는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건 잘 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만 지자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정애 : 예, 태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내용상 매칭에 관한 생각인데요.
홍문종 : 네.
송정애 : 비율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8:2에서 6:4로 좀 조정해 달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홍문종 : 아,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되었든 지자체에서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말하자면 법률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만 비난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서울시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재정자립도나 재정의 건전성 입장에서 봐서라도 서울시가 이것은 중앙 정부에게 너무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정애 :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6월 국회 때 기다리자, 하면서 나왔던 말이 9월까지 기재부가 대책을 제시할 것이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현오석 부총리가 7월까지 초안을 만들고 9월까지 중앙과 지방간에 재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밝혔는데 지금 정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홍문종 : 정부 분위기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지금 다른 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거든요. 서울시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 하면 기재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 맡아야 될 분량에 대해서도 책임 질 의사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 : 하나만 더 끝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김무성 의원 정치 행보가 눈길을 끄는데요. 잇따라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자 “세결집을 나섰다”, “차기 대권 준비에 나서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무총장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홍문종 :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대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의원은 5선 의원까지 지냈고요. 또 국회 의원이, 5선까지 지낸 의원이 국회의원을 만나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이 무슨 야심을 가지고 뭘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분이고 또 정치적으로 잘 되면 앞으로 정치적으로 더 큰 희망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분이 의원을 만나고 또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선까지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문종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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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