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法)상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하등의 제재조항이 없다. 따라서 법(法)에 준거하지 않는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 검찰은 법(法)을 정의의 잣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인권의 보루다.
고도로 훈련되고 학습된 우수한 인재들이 도덕성과 국가관으로 무장하여 국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집단은 대한민국의 검찰조직이다. 대한민국을 최후의 일각까지 존속시킬 수 있는 조직은 정치인이 아니고 오직 법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사법부와 검찰조직밖에 없다는 사실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을 잘 믿으려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양심보다 오히려 스스로의 행로(行路)에 집착하여 본의 아니게 또는 본의로 법을 자의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사법부나 검찰은 고민과 고뇌의 시간 속에 도덕성과 양심을 저울질하며 항상 불의와 맞서고 있다. 국민들은 그래서 검찰의 용기와 검찰의 정의를 믿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오직 법과 정의(正義)의 잣대로 양심과 더불어 법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당한 검찰권 행사를 위축시키고 사회정의를 퇴조시키는 좋지 않은 현상이 가끔 정치권으로부터 근원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강정구 사건이 전형적인 예(例)이다. 일부 정치인들이 검찰권을 방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보안법위반 중범인 강정구 사건에 대하여 중량급 집권여당 정치인들이 약속이나 하듯이 범법자를 구속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정당한 검찰권행사에 대한 심각한 압력과 도전이다. 이런 경우가 전형적으로 정치인이 검찰권을 침해한 잘못된 예(例)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거나 또는 현재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집권당의 최고 책임자라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강정구 구명운동에 나선 집권당의 전·현직 당의장이 약속이나 한 듯이 연이어 강정구 구속해선 안 된다 라는 구호 를 외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정치권력이 법정신으로 현행법을 집행하고 있는 검찰에 대하여 매우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정당한 검찰권행사를 하고 있는 검찰은 국민의 편이자 국민의 양심을 대변하고 있다.
실정법을 집행하고 있는 검찰에 대하여 더욱이 국가안위에 관련된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검찰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일삼는 정치인들은 검찰업무방해죄로 구속 수사할 법조항은 없는가.
정치권력의 부당한 검찰권행사 방해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와 번영이 꽃피우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민들은 정의의 칼을 들고 있는 검찰을 마음속 깊이 성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생동하는 검찰이 국가의 생명력을 높인다. 권력은 유한하되 검찰은 영원하다.
검찰권 방해 정치인을 기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