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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의원,기재부 국감에서 연간 34조원 복지재원 마련 가능한 방안 제시해
김재연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재벌증세, 고소득층 증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강조함.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정부주장대로 500조원이 아니라 충당부채까지 약 1600조원에 달함. 특히, 국민연금이 고갈 된다면 어차피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할 수밖에 없음. 이는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수 천조 원에 달할 수 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가 도래했음.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증세를 하자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님. 이 시대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과제이다.
일부는 세금을 올리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함. 그러나 경제구조 자체가 바뀌었음. 소위 트리클다운 이펙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과거에는 소수의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이 낙수효과로 전체로 퍼질 수도 있었으나 그러한 방식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다.
이제는 소득을 통해 내수를 확대하는 경제정책을 펼 때가 되었음. 그렇다면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한테 세금을 더 걷고 저소득층에게 복지형태로 재정지출을 한다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과 소비가 늘게 되어 내수 위주의 경제 성장전략에도 부합한다.
이제는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논쟁을 하기보다, 어느 곳에 세금을 더 걷어야하고 누가 세금을 더 내어야 할지 사회적인 합의를 할 때임. 우선순위는 지금 충분히 세금을 낼 여력이 있거나, 소득은 많은데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 계층에 최우선 순위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혹자는 보편증세를 말하기도 함.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인 부분도 일정부분 있음.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현 상황과는 맞지 않음. 지금도 막대한 돈을 벌지만 정직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초고소득층이 매우 많음.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전에 중산층 유리지갑에게 먼저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증세의 대상은 일반 중산층이 아닌 고소득측, 초고소득층, 재벌들이어야 함. 그런 의미에서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층에 한하여 세율을 5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을 준비하고 있음. 또한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하는 약 250개의 소수 법인의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하는 법인세법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고소득층의 세율은 OECD국가 등에 비교해보면 아직 충분히 높지 않음. 아직 추가로 더 세금을 낼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세금을 전혀 내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도 세금을 더 걷어야 함. 조세인프라의 미비로 인해 아직 GDP의 20% 이상이 지하경제라고 추정되고 있음. 지하경제의 자금줄인 차명거래를 금지하여 지하경제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도 지하경제를 양성화 한다고는 하나 세제개혁이 아니라 단순한 세정차원으로 머물고 있음. 이는 증세를 반대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함. 지하경제 양성화는 ‘금융실명제 도입’처럼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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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재벌 증세,초고소득층 증세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