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이후 국민주택기금 지원받고도 미착공 물량 25만 3천호
영구임대 7,305억 국민임대 8조 4,192억 공공임대 7조 1,680억 전용의혹
임대주택 건설지원 기금 별도의 회계구분 통해 관리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 중 약 16조원 가량을 전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 서구을)은 LH가 2001년이후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도 미착공한 물량이 약 25만 3천호가량 되며, 기금액만 총 16조 3천억원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임대주택 유형별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일정금액을 출자 및 융자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영구임대의 경우 출자형태로 호당 평균 6,800만원을 지원하고, 국민임대는 출자 30%, 융자 40% 비율로 호당 평균 7,974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5년 10년 공공임대와 장기전세는 규모별에 따라 호당 5,500-7,500만원 수준의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LH 건설임대주택 지원기금 중 미집행금액>
미착공물량 미집행기금
영구임대 13,660 730,520,100
국민임대 159,400 8,419,168,386
공공임대(5년,10년)
장기전세 67,242 7,168,044,000
계 240,302 16,317,732,485
중요한 것은 기금의 지원방식인데 임대주택 유형별로 3년 혹은 4년에 걸쳐 분할지원하고 그 기준은 사업승인연도로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해 사업승인이후 착공여부와 상관없이 3-4년에 걸쳐 자동으로 지원되는 셈이다. 영구임대의 경우 사업승인만 나면 착공여부와 상관없이 3년안에 100% 전체를 지원받는다. 또한 국민임대 역시 사업승인이후 출자지원은 4년안에 100%, 융자지원은 3년안에 70%를 지원받고, 공공임대ㆍ장기전세도 3년안에 70%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2001년 이후 LH 건설임대주택 사업승인, 착공, 준공실적>
사업승인 착공 준공/공급
영구임대 18,372 4,712 292
50년임대 512 512 512
국민임대 547,921 388,521 345,001
5년/10년
공공임대 122,973 56,550 36,010
장기전세 2,513 1,694 1,106
기타 18,734 6,022 6,022
계 711,025 458,001 388,943
오병윤 의원은 “LH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사업승인이후 미착공 물량은 총 25만 3천호에 달하고, 공사를 개시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주택기금이 자동으로 지원된 금액이 무려 16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16조 중 일부는 토지보상비용으로 사용됐겠지만 이를 감안해도 엄청난 금액을 그대로 쌓아두고 있는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LH 건설임대주택 유형별 지원비율 지원방식에 근거한 미집행금액 세부내역>
연도 미착공물량 호당지원금액 지원비율 미집행금액
영구임대 -2009 4,585 52,785 100.0% 242,019,225
2010 6,142 52,785 100.0% 324,205,470
2011 2,596 57,491 100.0% 149,246,636
2012 337 63793 70.0% 15,048,769
계 13,660 730,520,100
국민임대 -2009 107,769 출자 17,190 100.0% 1,852,549,110
융자 41,012 90.0% 3,977,840,005
2010 14,903 출자 17,190 100.0% 256,182,570
융자 41,012 90.0% 550,081,652
2011 19,512 출자 24,079 70.0% 328,880,614
융자 39,297 90.0% 690,086,758
2012 17,216 출자 32,061 45.0% 248,382,979
융자 42,748 70.0% 515,164,698
계 159,400 8,419,168,386
5년ㆍ10년
장기전세 - 2009 28,897 60이하 55,000 90% 1,430,401,500
60-85 75,000 1,950,547,500
2010 11,450 60이하 55,000 90% 566,775,000
60-85 75,000 772,875,000
2011 11,682 60이하 55,000 70% 449,757,000
60-85 75,000 613,305,000
2012 15,213 60이하 55,000 70% 585,700,500
60-85 75,000 798,682,500
계 67,242 7,168,044,000
합계 16,317,732,485
이와 비슷한 주장을 감사원도 펼친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결과보고서에서 “LH공사 등에서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정부 예산 및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받고도 분양주택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이 승인되면 토지매수 등에 사용한다는 사유로 장기임대 및 공공분양 건설자금을 착공과 관계없이 연차별로 지원하므로 공공분양만 착공할 경우 장기 임대 등에 지원된 기금 등이 공공분양 등에 사용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힌바 있다.
오병윤 의원은 “LH에 확인해본 결과 더욱 심각한 문제는 LH 스스로도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지원된 금액이 얼마 쓰여졌고, 얼마가 남아있는지 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라며 “이것은 임대와 분양주택 사업별로 회계처리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LH는 정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으며 이를 사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다른 여러 공사 자금과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임대주택 건설지원을 위해 받은 기금이 임대주택을 위해 제대로 쓰여졌는지 조차 파악할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전용됐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오병윤 의원은 “LH가 통합직후 20조이상 증가하던 부채를 2011년이후 6조원대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는 임대주택 공급축소와 임대주택 건설지원 기금의 전용과도 일정부분 관계가 있다”며 “이는 LH 공사 설립취지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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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건설기금 16조 전용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