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에 나는 2013년 5월 26일자 ‘朴대통령, 나날히 희망 없어 보인다’는 제하에 시정을 바라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법철(대불총 상임지도법사) 대통합이라는 미명으로 물과 기름같은 좌우익 인사들을 임기 5년에 포용하여 국정운영을 하려는 박대통령의 계획은, 좌경을 우려하여 대한민국의 개혁을 바라며 박대통령에게 선거의 표를 준 민심이 급기야 절망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을 우려하여 글로써 회심을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정부가 전교조(全校組)를 법외 노조로 만들고, 국정원을 해체하는 데 야당의 소스원(源)이요, 별동대 노릇을 하는 듯이 보이는 검찰에 개혁을 일으키는 것 등을 보고 우선 희망의 첫걸음으로 본다.
대통합은 잡을 수 없는 무지개에 불과하다
박대통령의 대통합정신은 백번 찬사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정치사상이다. 여걸(女傑)만이 가능할 수 있는 사상이다.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서 지역감정을 떠나 능력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임명하여 정부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기여하게 하는 것은 與野의 집권을 떠나서 대통령의 갖추어야 할 지도력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부터 기용된 인재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역행하여 자신의 출신지역당에 편향적으로 돕는 것같은 처신은 대통합정신을 이용한 대통령 국정운영 망치기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번 사직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18대 대선에 대한 국정원 댓글 수사는 수사의 칼이 결론적으로 야당과 궤(軌)를 함께하면서 박대통령의 대선부정으로 이어져 겨냥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무리수를 두었다 볼 수 있다. 대통합정신을 이용한 고위층이 정작 충성은 다른곳에 하는 한, 대통합정신은 신속히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항설(巷說)이다.
지난 문민정부 20년간 대통령들은 민주화를 위한다는 발상에서 유독 검찰에만 10만 경찰을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공소권을 주어 제왕적 권부를 만들었다. 검찰은 이제 與野 어느 정치권이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명운(命運)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축첩과 혼외아들을 둔 의혹을 받는 정치검사 노릇을 하는 자가 국정원 댓글 수사를 통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까지 칼을 겨눈 짓은, 대한민국에 충성하며 공정한 검찰력을 행사하는 대다수 검사들에게 구정물을 뒤집어 씌웠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은 국민이 선택한 국가통수권자에게 충성을 다해야지, 자신이 선택해서 제마음대로 충성을 바치는 ‘정치검사’ 노릇을 할 때, 검사로서의 지위는 종지부를 찍는다고 본다. 차라리 양심적으로 검사의 옷을 벗고, 좋아하는 당원이 되어 정치인 노릇을 해야 할 것이다. 꿩먹고 알먹고 식으로 朴 대통령의 대통합을 이용하여 요직에 앉고, 출신지역당에 아부하는 이중 플레이는 양식있는 검사의 처신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대통합정신을 악용하는 야당들
朴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합정신을 외친 후 결사적이다시피 이를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었다. 18대 대선에서 패배한 자들의 일부였다. 그들은 대선패배의 부정선거라며 대선무효의 욕설을 퍼붓더니, 차선책같은 제안을 도처에서 하기 시작했다. 朴대통령이 진짜 대통합정신을 실천하려면, 대선에 패배한 문재인 후보를 삼고초려(三顧草廬)하듯 하여 국무총리로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난 것이다. 심지어는 청와대, 내각, 등 중요 부서에 야당 출신들을 과반수 넘게 기용했을 때, 대통합정신은 증명된다는 것이었다. 어찌보면 朴대통령 혼자 달랑 대통령직에 앉히고, 그 외에는 민주당 출신들이 에워싸야 올바른 대통합이라는 것인가?
애국 국민 여러분, 위의 주장이 올바른 주장이라고 보시는가? 출신지역당에 충성하는 듯한 채동욱의 수사 지휘 하나로도 경찰의 서울청장을 소환 조사하고, 전 국정원장을 구속하고, 다시 국정원을 재수사하고, 현 국정원장을 제거하고, 국정원장에 동패를 앉히려는 듯한…. 이어서 국정원 국내 부서를 폐지하는 수순에 이르고, 종래에는 댓글로 부정선거를 했다는 누명을 씌워 국민의 이름으로 朴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조기 내좇으려는 수순이 보이는 데, 어떻게 민주당이 朴대통령을 에워싸는 정치를 해야 진짜 대통합인가? 동네 개떼가 폐폐(吠吠)하는 정치가 아닌가?
검찰은 물론 朴대통령이 임명하는 요직에 야당과 공생공사(共生共死)한다는 결의를 맺은 인재를 기용해봤자, 비열한 얄팍한 이중플레이 정치만 작용할 뿐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감하는 인사를 기용하는 데는 출신지역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朴대통령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대한민국 정치판 개혁에 대통합정신으로 기용한 인재들의 이중플레이 탓에 그동안 1년 가까이 귀한 시간을 낭비했다. 향후 대통합정신은 강조는 할지언정 실행을 계속하면, 임기 5년은 천추에 한이 되는 허송세월이 되고 말 것이다. 야당은 朴 대통령이 제아무리 통큰 정치를 해도 트집잡아 조기낙마에 혈안이듯 보일 뿐인 것이다.
朴대통령이 시급히 해야 할 정치
지금의 대한민국은 선거의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 일부 국민들 탓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욕보이고, 경제의 초석을 살린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동네 개부르듯 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자들이 부지기수이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파들을 선거에 선출해대는 탓이다. 놀라운 일은 일부 유권자들 가운데는 빵 한조각 내주지 않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는 ‘위대한 장군님’으로 존경을 해대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왜 대한민국을 망치려드는가? 대한민국은 죄가 있으면 삼심(三審)의 재판을 거쳐 사형선고를 한다. 북괴는 인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의자를 나무에 결박하여 총살을 시켜오는 데, 종북 좌파들은 단 한마디 부당성을 지탄하지 않고 오히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집행자에게 숭배(崇拜)를 한다. 또 일부 야당이 북괴 노동당 2중대 노릇을 하는데도 여전히 좌파 언론은 찬양이요, 일부 국민들은 몰표를 준다. 6,25 전쟁 직전처럼 종북좌파가 치성하면 제2 한국전이 일어나는데도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6,25전쟁의 교훈은 한 번으로 끝내야 현명한 국민이 아닌가? 제발, 국민들이여, 선거의 표로써 좌우익의 정치를 하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朴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저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국군이 드디어 반격하여 압록강까지 진격하듯이, 북핵과 종북 좌익들의 창궐에 열패감을 갖는 국민들에게 “우리는 반격한다!”는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끝으로, 朴대통령은 오직 튼튼한 국방과 민생을 챙기는 정치를 우선해야 하고, 둘째, 지난 문민 대통령들이 민주화를 내세워 국민을 속이고, 대북퍼주기 등 국가반역하고, 대졸부 된 것에 대한 특별수사부를 신설 시급히 가동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언한다. “누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하고 국민을 사랑했나?”를 역사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노릇이, 대한민국 부정축재자 1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청렴하게 국민에게 헌신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朴대통령이 직접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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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시대,나날이 희망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