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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통일은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도 필연적 순리다. 따라서 북한붕괴시 중국군 개입은 내정간섭이며 침략에 해당된다
1 북한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중국의 겉과 속은 무엇일까.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 핵무기개발과 상시적 대남도발등 광기어린 호전정책과 집단 굶주림, 억압통치등 반인륜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완충역할론 때문이다. 3차핵실험후 북중관계는 껄끄러워졌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집념은 여전한 이유 이기도 하다.
이런 집념은 북한 붕괴시 중국군의 무력 개입론까지 종종 불러일으키고 있다.미국 랜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346쪽 분량의 ‘북한붕괴 대비방안‘ 보고서가 중국군 개입론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다. 이 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서울에서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의 예고 없는 붕괴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는 상시적인 리스크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붕괴가 김정은 암살 등 내부적 요인으로 촉발될 것이라면서 군부사이 무장충돌과 인도주의적 재앙등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쑤하오(蘇浩) 중국외교학원 교수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권존속은 제로에 가깝다고 했다. 1989년 11월 동독도 불시에 붕괴했다.
김정은이 올봄 “3년 내 무력통일 하겠다”, “내가 청와대에 공화국 깃발 꽂겠다”고 공언한 것도 두려운 군부를 달래기 위한 허장성세(虛張聲勢)일 것이다. 김정은의 갈팡질팡 ‘냉온탕’ 대남행태도 내부불안을 반영한다. 철저한 철권통치를 했던 김정일에 대해서도 1990년대 두 차례 암살시도가 있다.
북한붕괴론은 김정일 때부터 상존했지만 김정은 정권 붕괴론은 성격이 다르다. 무임승차한 김정은이 정치적 비전도 없는데다 붕괴시 대체할 마땅한 세습후계자조차 없는게 문제다. 후견인 장성택과 고모 김경희도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너무 노쇠했다.
지난 16일 홍콩 밍(明)보에 게재된 한반도 유사시 핵단지 영변과 장산곶에 각각 중국이 1개 여단을 진주시켜야 한다는 홍콩 월간지 징(경)보 량궈량(梁國樑)부편집장의 도발적 칼럼이 우리를 움찔하게 했다. 징보는 중국지배층 내부소식을 보도하는 잡지로서 그의 칼럼은 중국당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됐다.
그는 랜드연구소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지 않으려면 양자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통해 (북한붕괴와 관련한) 각종 규칙과 대처 방안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량씨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가 한국군의 북진을 유발, 큰 혼란과 대규모 내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량 부편집장은 중국이 주도면밀한 대비책아래 “북한붕괴로 인한 핵무기 유실과 난민발생, 한국의 ‘경거망동’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북한붕괴시 중국군 진입을 권고함으로써 ‘한반도침략’을 당연시했고 군사전략적으로도 구체적이라 중국내부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의심케 한다. 특히 한국군의 북진을 ‘경거망동’이라고 강대국의 내정간섭적 오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6․25때 ‘중공군‘ 개입으로 눈앞의 통일이 무산되었던 쓰라린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한국군은 5029작전계획에 따라 북한붕괴시 얼마든지 개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1948년 정부수립과 6․25남침전쟁때 각종 유엔결의들과 관계국제법(핵제거위한 긴급피란, 주민보호규정, 대테러작전), 그리고 남북합의서(쌍방관계가 나라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그 법적 근거다. 작계 5027은 북한붕괴가 남북한간 전면전으로 이어질 경우 한미 연합군 주도로 외세간섭 없이 북한주민 자결권원칙에 따라 한반도 자유통일을 달성하도록 돼 있다.
통일신라이후 수천 년간 하나의 민족 국가였던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역사적 맥락이나 국제법적 원상회복차원,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 사필귀정이다. 통일은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도 필연적 순리다. 따라서 북한붕괴시 중국군 개입은 내정간섭이며 침략에 해당된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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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한 붕괴시 군사개입권한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