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방부가 2013년 11월 5일 국정감사에서 미군이 없으면 북한과 1대1로 싸우면 진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있다.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전 해군작전사령관)국회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1월 5일 국방부 정보본부 국감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벌이면 어느 쪽이 이길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국방부 정보본부장(조보근 육군중장, 육사37기)은 “한미동맹에 기초해 싸우면 우리가 월등히 이기지만 미군을 제외하고 남·북한이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우리는 그런 답변을 듣고 황당했다”며 “군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본부장은 “북한의 군사력은 수도권을 타격의 중심으로 한 비대칭 전력 증강속도가 굉장히 빠르며, 북한군은 휴전선 인근100km 이내에 병력의 70%, 70만 명, 화력의 80% 8,000문, 전차 2,000대 배치하고 있다”는 조 의원의 질문에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정보본부장이 “현재 작계상 한미동맹이 북과 싸우게 돼 있으며, 이러한 경우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보본부장이 “전투력 숫자 면에서 북한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전쟁이란 유·무형 전투력과 국가 잠재역량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언론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쟁에서 진다는 말을 어떻게 군인이 당연하듯이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정보본부장의 발언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뭉개고 장병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다”, “싸워보지도 않고 진다는 말부터 하는 군인에게 과연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나” 등 의견을 올리며 비난을 가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또 “북한의 3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쓰고도 진다고 하니 그 동안 어떻게 군을 운영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전쟁에서 진다는 군인은 필요 없으니 모두 전역시켜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한국군의 전투력이 열세인가? 정보본부장의 판단이 틀린 것이 아니다. 재래식 전력은 전체적으로 대등한 수준이다. 북한은 수적으로 우세한 반면 우리는 질적으로 우수하다. 그러나 비대칭 전력(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탄도탄, 장사정포/방사포, 잠수함정, 전자전/사이버전, 특수전 전력)에서 우리가 열세다.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이 휴전선에 가까이 있어 전술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다.
그래서 우리 군은 전시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통해 대규모 미국증원전력을 지원이 받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군 전투력의 9배를 약속하고 있다. 현 미군 전력의 50% 수준이다. 금년 3-4월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때 미국이 즉각 보내준 전력(항모전투단, 핵잠수함, B-52전략폭격기, B-2전략폭격기, F-22스텔스기)이 바로 증원전력의 일부다. 이 전력으로 인해 전쟁은 가까스로 억제되었다. 이같이 미국증원전력이 조기에 와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설사 전쟁이 나도 크게 파괴되지 않고 신속히 반격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미연합사/유엔사 작전계획5027’의 목표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통해 북한군의 국지전 도발에 대한 단독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2013년 3월 22일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합의했다. 미국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동원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지금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급하게 증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북한은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2013년 10월 8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정은이 ‘3년 내 무력통일’을 수시로 호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013년 11월 5일(현지시간) “가장 복잡하고 도전적인 위협은 불투명하면서도 군사력이 강한 이란과 북한”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대비를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 2015년 12월 1일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 유엔사 기능도 한국군이 인수하기로 되어 있다. 앞으로 미국과 우방국(6·25참전 16개국)으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부터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의 재연기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 일부는 재연기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 국민 중에도 재연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전작권 전환 작업진도(2013.4.22기준)가 70%에 달한다. 내년 6월 이전에 결정이 나야 한다. 재연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군 단독으로 국지전과 전면전에 대응해야만 한다.
국방부는 이런 안보실상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전작권이 전환(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평시 전쟁억제 곤란, 국지도발 대응곤란,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미국 핵우산 보장 곤란, 전시 전승(戰勝) 불가, 북한 전면전 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재연기가 안 될 것에 대비하여 내년 국방비의 대폭증액(GDP의 2.6%- 6.5%)을 요구해야 한다.
군(병) 복무기간도 많이 늘려야 함을 공지해야 한다. 이제 우리 국민은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재연기를 통해 전쟁을 억제할 것인지, 아니면 전쟁수행을 준비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단결된 목소리로 정부의 재연기를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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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력 불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