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지방세전환 반대 통계적 근거-각 지자체별 주택가격 전수조사 보고서 13일에따르면 6억원 초과 주택수 (전국 22만채 주택 중 수도권에 21만채(96%), 강남3구-용산구-분당구에 16만채(73%) 몰려있다.
9억원 초과 주택수 (전국 6.4만채 주택 중 수도권에 6.2만채(97%), 강남3구-용산구-분당구에 5.3만채(84%) 몰려있다.
김재연 의원은 14일 정부는 최근 종부세를 폐지하고 이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하고. 비록 종부세는 폐지 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국세청이 배분하는 비율과 금액을 제주도가 각 지자체에 배분한다. 그러나 제주도가 전국에 지자체에 배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비효율적임. 이는 이번 기회에 종부세의 형식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의 내용도 폐지하고자 하려는 정부의 계획으로 이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전국의 250개 지자체별 전체 주택의 가격을 분석하여 각 지자체별 편중 현황을 조사함. 이를 통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가 주택은 극심한 편중을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 금액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22만 채임.(전국 1491만채 주택 중 1.47%) 이중 수도권에 21만채(96%), 강남3구-용산구-분당구에 16만채가(73%) 몰려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 금액인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에 6.4만채임.(전국 1491만채 주택 중 0.43%) 이중 수도권에 6.2만채(97%), 강남3구-용산구-분당구에 5.3만채가(84%) 몰려있다.
2010년도와 비교하면 수도권의 6억원 초과 주택 비율이 2010년 4.61%에서 3.13%로 낮아졌고, 9억원 초과 주택 비율은 1.517%에서 0.92%로 낮아졌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6억원 초과 주택 비율이 2010년 3347채(0.04%)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7,715채(0.09%)로 급증했으며 9억원 초과 주택 비율도 2010년 630채(0.01)에서 두 배 이상 증가 하여 1,711채(0.02%)로 급증했다. 즉, 최근 주택가격 하락은 수도권에만 한정된 것으로 비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자주재원 또는 자립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라고 함. 그러나 현행 종부세도 전액 부동산교부세 형식으로 지자체에 배분하고. 교부세는 보조금과 달리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즉, 지방세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지자체 자주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음. 지자체 자립도 역시 강남3구-용산구-분당구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하는 정부의 방침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했다. 또한, 종부세 과표 및 세율을 MB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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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주택가격 전수조사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