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여수을)은 정부는 도시철도 시장 개방 발언과 국무회의의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의결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4일 주승용 위원장은 “철도는 ‘국민의 발’로서 무엇보다 공공성이 중요하다. 민영화 20주년을 맞은 영국철도는 계속되는 철도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이 연일 ‘요금인상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고, 철도 재국유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잦은 요금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철도 민영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도시철도 시장개방과 관련해서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분야의 진입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일 국무회의서는 ‘철도민영화의 꼼수’로 평가 받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기습 의결됐다.
조달협정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철도시설의 관리·감독 등의 문호가 정부 조달을 통해 외국자본에 개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의 시설 건설 및 조달, 설계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감독 및 관리의 조달 계약을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지하철 운영과 지하철, 일반철도의 설계·건설·감독을 비롯해 시설의 유지·보수 등 철도 기간망의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하는 수준이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여객 및 화물 철도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었지만 철도시설의 감독 및 경영의 조달계획이 개방 대상으로 되어 있어 수서발 KTX를 비롯한 철도 민영화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또한, 도시철도 역시 민영화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민자 건설 및 운영으로 논란이 되어온 서울 메트로 9호선 운영사의 대주주가 프랑스 회사인 베올리아라는 점에서 이후 민자로 건설될 도시철도의 경우 외국자본에 의한 운영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철도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철도 관제권 이전과 역사 환수, 수서발 KTX 출자 회사 설립 시도 등 철도 민영화를 위한 꼼수가 계속되고 있다.
철도는 국민의 ‘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뿐 아니라 공익성도 함께 지닌 중요한 공공재다. 만약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수익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도 잦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의 요금인상 억제는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결국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주승용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프랑스 기업인들에게는 기립박수를 받았겠지만 국내에서는 환영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말하며, “정부는 철도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정부조달협정의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연다는 이 정부에서 무엇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묻고싶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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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꼼수' WTO 정부 조달협정 개정 즉각 중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