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내년 예산안·법안 제때 처리 간곡히 당부”
“규제완화 전 산업으로 확산…서비스업 규제 과감히 풀어나갈 것”
“문화 관련 주요 법안 제·개정 원활히 이뤄져 문화융성 초석 다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서 취임후 처음으로 행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설명하고, 이에 맞춰 편성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때에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를 추진하는데 중심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 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문] 박 대통령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또한 박 대통령은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경제부흥=박 대통령은 먼저 “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출범 직후 17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과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강화 등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해온 결과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최근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1%대로 올라가고, 취업자 수는 세 달 연속 40만 명 이상 늘었다. 지난 10월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월 500억 달러를 넘어 섰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이라며 “이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며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SOC 투자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 가려고 한다”며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선진국 추격형 발전 전략을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저는 이번 유럽 순방에서 영국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이 창조경제를 실현해서 엄청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 경제가 가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방향에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보건과 문화, 의료, 환경, 해양,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으로 올보다 12%가 증가한 6조 5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토대이자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기초질서”라며 “앞으로 정부는 경제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모두가 대한민국 가장의 처진 어깨를 펴주고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찾아 주기 위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법안들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행복=박 대통령은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돼야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 2000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약 준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복지 패러다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정 수급 등 복지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고 서비스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부문에 대해 “내년부터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사교육비와 대학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리며 지방대학의 육성에도 힘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예산과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 법안들 역시 학생들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관련 “내년에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4대악 근절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6.6% 늘렸고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 예산을 3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융성=박 대통령은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우리 문화를 더욱 빛나게 하고 세계에 널리 알려서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계 속에서 인정받게 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문화융성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문화 재정을 정부 총지출의 1.5%인 5조 3000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서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문화융성의 원천인 인문학과 전통문화 그리고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데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등 문화 관련 주요 법안들의 제·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져 문화융성의 초석을 다져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 현장에서 K-POP과 영화, 드라마 등 한류에 열광하는 유럽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 문화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5천년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국민의 창의력, 그리고 ICT기술을 접목시킨 문화컨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해서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박 대통령은 “반드시 임기 중에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실질적인 정상화, 더 나아가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것을 통해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올바른 관계개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북핵문제를 포함해 남북한간에 신뢰가 진전되어 가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그러면 제가 제안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평화통일의 길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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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경제살리기·민생 사업 차질없이 추진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