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시작하겠습니다. 퇴근길 인터뷰 첫 번째 시간인데요.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 네, 안녕하세요.
이철희 :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길거리에서 긴급 의총을 하신 모양이죠?
박범계 :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 그리고 가두행진도 했다고 들었는데 거리로 나간 이유가 뭡니까?
박범계 : 저희들이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절박한 심정과, 또 민주당이 정말로 분노하고 있다, 127명의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저희들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은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현실화 된 121만 건의 국정원 직원들만에 의한 트윗. 이것은 어마어마한 선거개입이기 때문에 그 분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오늘 거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철희 : 네, 나가니까 시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박범계 : 많은 분들이 몰려들어서 저희들의 의원총회에 가두행진을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셨습니다.
이철희 : 네, 지난 총선과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이 트위터에 올린 글 121만여 건이 추가로 이제 검찰에 확인되었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이게 이번 재판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박범계 : 이게 이제 진술에 의해서 55,689건 지난번에, 또는 진술에 의해서 121만 건, 이게 나온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남아있는 트윗 글을 발견한 것이거든요. 물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누구도 이것을 묵힐 수가 없다, 숨길 수 없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수사팀의 기존 검사들과 새로 부임한 새로운 팀장이 더 이상 이걸 숨길 수 없다, 라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추가기소한 것으로 보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어쩌면 공안라인의 지도부, 지휘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나 저희들이 알기로는. 또는 법무부 쪽의 상당한 정도의 마찰과 갈등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121만 건은 적어도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 않았겠느냐, 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내용과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 그러면 추가로 밝혀진 121만 건 때문에 일단 재판에서 유죄도 확신하시는 것 같고 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개입도 확인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박범계 :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 그런데 좀 전에 언뜻 말씀하셨는데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 갈등이 있었다, 이런 보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박범계 :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 실제로 좀 확인을 하셨습니까?
박범계 : 팩트로써 100%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전해오는 얘기들은 뭐 일부 검사들이 사표를 내겠다, 라고 아주 강경하게 저항을 했고 출근도 안하겠다, 이러한 것이 한 일주일 여 정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나무가 흔들리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외압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외압의 실체는 누굴까? 그것은 기존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을 반대했던 그 지휘라인이 아닐까, 또 윤석열 팀장을 찍어낸 그 지휘라인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 중앙지검 2차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모두에 참 알 듯 모를 듯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합뉴스가 일부 오보를 내기도 했죠. 121만 건 전부를 기소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직접증거가 있는 26,550건만 위법성이 있어서 기소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외압의 의혹이 있다, 라는 반증이 아닐까, 그런 점은 좀 지적을 드립니다.
이철희 : 외압이 있었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바깥에서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잖아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네에.
이철희 : 그러면 좀 검찰을 신뢰하고 특검은 조금 유보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오던데 그런 문제제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범계 :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121만 건의 상당부분이 이번에 윤석열 팀장이 나간 뒤에 새로이 수사팀이 밝힌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상당부분 밝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의 1차 공소장 변경할 때와 지금 간의 시점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시간동안 검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왜 바로 추가 기소되지 않았느냐, 이것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며칠 전에, 물론 안철수 의원이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당론으로 대표께서 전격적인 특검, 원샷 특검을 얘기했고 여기에 시민사회가 붙고 종교계가 붙고 그래서 네 주체가 연석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 바로 직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 즉 새누리당 선거 캠프와의 커넥션 부분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군 사이버 사령부의 수사결과.... 전혀 발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또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빙자한 선거개입,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철희 : 지금 민주당 박범계 의원님과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반대주장하시는 분들은 검찰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반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반박을 하신 겁니까?
박범계 : 이미 기소 되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 사항은 다시 특검으로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중 기소가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는 기소 되서 재판받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기소되지 않은 사항, 이 부분에 한정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요. 어제 밤늦게 121만 건이 추가 기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특검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 캠프와의 어떤 커넥션 부분, 군 사이버 사령부의 지지부진한 수사내용, 또 국가보훈처, 안행부, 국방부, 등등의 선거개입... 이런 부분들이 특검의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철희 : 지금 군 사이버 사령부 관련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 수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이다, 이런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 헌법에는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라는 원칙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수사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없습니다. 군사법원법이라는 법률 조항에 있을 뿐이고요. 따라서 특검법이라는 특별법으로 특별검사에 의해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면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철희 : 네, 군 사이버 사령부 수사에 관련해서는 또 다른 언론 보도도 있던데요. 이게 실제 조사는 다 해서 조직적 개입이다, 라는 결론을 얻어 놓고 최종 판단은 상부에 맡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좀 제보나 근거가 있는 이야기 입니까?
박범계 : 2010년도에 군 사이버 사령부에 소속된 모 중사가 소위 공격적 홍보방법으로 목표량 2200만 건을 상회해서 2300만 건에 초과 달성을 했다는 이유로 국방부 장관의 표창을 받습니다. 그것이 공적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300만 건의 공격적 홍보가 뭐냐, 저희들은 이것이야말로 SNS를 통한 일종의 여론조작의 일환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사이즈가 그 정도라면, 과연 불과 한 20여일, 국감 때 제기된 문제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검찰이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어제까지 어제가 뭐.. 지금 11월 중순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몇 달 동안 참 열심히 한 수사의 결과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20여일 상간에 군 조사단이 수사한 결과를 벌써 내놓는다? 이것은 정말로 아주 작은 부분만 봤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의심의 눈길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철희 : 네, 민주당이 국정원장, 법무부장관, 보훈처장에 대해서 해임건의안, 해임촉구결의안.. 이런 것을 냈잖아요? 만약에 특검에 대해서 여당이 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해임결의안이나 촉구결의안은 유효한 겁니까, 철회되는 겁니까?
박범계 : 다른 사안이지 않을까요? 예, 별개의 사안이라는 얘기죠. 특검도 저는 뭐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검은 정쟁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정쟁의 종식 수단입니다. 특검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Final Gate죠. 그래서 저는 특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왜 특검이라는 문제가 여기서 제기되었느냐, 결국은 수사의 방해와, 수사의 외압과 은폐가 있었다, 그런 의혹이 있었다, 그 장본인들에 대한 해임촉구결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저는 특검의 수용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철희 :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내지 실종과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이 곧 입장을 발표한다는데 맞습니까?
박범계 : 아, 뭐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문재인 의원께서 최종적 입장정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찌됐든 문재인 의원의 의견을, 평가를 듣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다, 뭐 저는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희 : 네, 저는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겠습니다.
박범계 : 네,
이철희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범계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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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TBS<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