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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아닌 ‘민영화 반대’ 내걸고 불법파업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09년 이후 4년만이다. 철도노조는 KTX 민영화 반대와 임금인상 요구를 내걸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일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을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코레일이 41%, 공공자금이 59%를 소유하고, 코레일이 흑자를 낼 경우 매년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한 방식을 두고 민영화 반대로 몰고 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철도노조는 민영화에 대한 개념이해부터 다시 해야 한다.
민영화를 하든 제2공사를 설립하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17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고,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방만한 경영을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코레일의 오랜 독점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 급증하는 부채, 비대해진 조직...바로 철도공사의 모습이다.
지금 철도노조가 주장해야 할 것은 대안 없는 민영화 반대나 임금인상이 아니라 바로 코레일 정상화 로드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 불편을 담보로 불법파업을 벌인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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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개혁 로드맵 제시가 더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