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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투표는 위헌 무책임이며 국정 포기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9-20 12:15:35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에 이어 또 다른 유행어를 내놨다.이름하여 총리투표 가 그것이다. 여당이 총리를 투표로 뽑고 내각구성 전권을 총리에게 넘기고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부대변인 김형렬은 20일 총리 투표는 세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위헌이다.지금은 대통령이 궐위되었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다.따라서 헌법상 대통령권한을 총리에게 대행 시킬 수 없다. 둘째 책임 회피다.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 책임제다.경제, 교육, 노동, 복지 분야가 가장 어려운데 대통령이 이를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다.2년반 동안 자신이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총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 셋째 국정 포기다.이번 일로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을 감당하기 버거워하고 대통령직에서 도망가고 싶어 하는 심중을 읽게 되었다.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포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신조어도 결국 유행에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낮은 지지율을 오직 정치적으로 타개하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그 지긋지긋한 권모술수를 전부 포기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권한을 다 발휘해 현재의 총체적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주기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 봤자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다.국무총리가 노 대통령 실정을 대신 책임져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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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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