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여야는 국정원 순기능 강화시켜줘라!
정치권의 국정원 흔들기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생명을 잃고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상복지가 이루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부자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명과 직결된 안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에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
안보를 다루는 최일선의 정보기관을 약화시키려는 저의는 분명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하려는 짓이다. 여기에 새누리당까지 부화뇌동하고 있으니 여의도 정치권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고 누구를 위하여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국정원 흔들기를 시도 때도 없이 일년내내 하고 있는 것인가?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장 9명이 27일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의 활동과 관련, "정치권은 댓글사건으로 촉발된 소모적 정쟁을 끝내고, 정보기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지난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정원의 정보역량을 위축시키는 여야의 입법 시도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국정원 흔들기 중단하라고 여야 정치권에 촉구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분들도 여야에 국정원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할 정도면 여야가 추진하는 국정원 개혁 입법이 개악 입법이라는 것이 방명된 것이다.
이날 공동 성명에 참여한 전직 국정원장들은 김만복, 권영해, 김승규, 김계원, 김성호,김재춘, 서동권, 이상연, 장세동씨 등 9명이다. 이들은 국가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누구보다 잘 하는 분들로 여야가 지금 추진하는 국정원 개혁 입법은 국정원 죽이기라는 것을 알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분까지 일어선 것이다.
이들은 이날 "여야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축소와 해체를 위한 국정원 개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도발위협이 급증하고, 일본의 노골적 우경화 시도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점을 고려하면, 국정원에 대한 족쇄는 국익을 저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을 개혁하려면 정보역량을 더욱 확대케 하는 방안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은 또 "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정국 혼란을 지속적으로 시도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여당도 무기력하게 야당의 공세에 끌려다닌 점을 사과해야 한다"고 여야를 싸잡아 성토를 하였다.
현대는 정보전이라고 할 만큼 정보력이 국가의 역량으로 평가를 받는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정치권이 국정원을 강화시켜 주지는 못할 망정 흔들기는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의도 정치권은 오직 국정원 개혁이 최고인양 국정원의 기능 약화에 치중하고 있다.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이득을 볼 세력은 북한과 그 추종세력과 간첩들 뿐일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의 대표가 왜 대한민국에 불리한 짓을 하려고 싸움질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대한민국에 유리한 짓을 하려고 매일 싸움질을 해도 모자를 판에 매일 대한민국에 패악질을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이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기관을 약화시키고 흔들기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것만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왜! 국정원 정치개입을 했다고 물고 늘어지면서 다른 부분까지 약화를 시켜서 국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못하게 고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국정원의 기능을 분쇄시키려는 짓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국정원 해체 수순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특위가 이런식으로 국정원을 약화시키려는 저의로 활동을 한다면 당장 특위활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을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모르겠으니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야당의 벼랑 끝 전술에 새누리당이 전략도 없이 끌려다니면서 지금 이 지경을 만들었으니 새누리당이 야당과 함께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새누리당이 하는 짓이 맘에 들어서 지지하는지 착각하지 말라!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지지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새누리당은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오늘 이런 문자를 필자에게 보냈다. 물론 필자에게만 보낸 문자는 아닐 것이다.
새누리당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201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에 접어드는 올해는 국민행복국가 건설의 주춧돌을 놓는 중요한 해입이다.
새해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성공과 국민행복국가를 향해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선진 대한민국을 일구어내고 성공한 정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힘을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청마의 해, 힘차게 내달리는 말처럼 여러분 모두 크게 도약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오년 새해 아침에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황우여 배상!
이런 문자가 와서 답장으로 '이제 국정원 흔들기 그만 하시고 국회선진화법이나 개정하고 정계은퇴 하시지요'라는 답장을 보냈으나 황우여 대표가 보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일년 동안 야당이 국정원 흔들기에만 치중했는데 무엇을 했단 말인가?
결국은 야당이 원하는대로 할 것이면서 왜 시간만 허비하고 질질 끌려 다녔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무엇 때문에 국정원을 개혁해야 하는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에게 자세한 홍보도 없고, 설득도 못하면서 왜 야당이 하자는대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개혁하려면 국정원의 순기능은 더 강하게 강화시켜주고 국내 정치개입 같은 역기능만 개혁을 하기 바란다. 정치개입을 차단하면 되는 것을 두고서 왜 국정원의 순기능까지 건들면서 국정원 흔들기를 시도하는지 알수 없으며 이런 식으로 여의도 정치권이 하면 국민들은 당신들을 개혁시킬 것임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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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국정원장도 국정원 흔들기 중단하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