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민주당이 만든 국정원법 개악저지하라!
노무현 정권에서 바꾼 국정원 친노 수족들에 의하여 기능이 파괴됐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노무현 정권에서 코드 인사라고 비판을 받은 김만목 전 국정원장은 "현재의 국정원법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개혁해 놓은 국정원 그대로인데 더 이상 바꾸고 말고 할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집권 때 자기들이 바꿔서 실컷 써먹고서 이제 와서 국정원이 댓글 참여를 했다고 또 개혁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 집권 때 바꾼 국정원법을 이명박 정부에서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 온 법인데 왜 이제와서 민주당에 의하여 국정원법이 난도질을 당하고 개악처리 되어야 하는지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 정권 때도 이 국정원 법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심리전을 하며 국내 정치에 다 관여를 했다.
그래 놓고서 이제와서 국정원법이 잘못되었다고 또 개혁을 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북한이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지령을 내리니 민주당이 이에 화답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씨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여야의 국정원 개혁에 반대한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다. 현재 국정원은 그 때 바꿔 놓은 그대로다. 그런데 그걸 다시 바꾸려고 하니깐 바꾸지 말라고 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문제는 제도나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그대로 두고 운영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권에서 "국정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다. 당시 개혁작업을 했던 사람 중에 지금 민주당 개혁특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다. 현재의 국정원은 그때 바꿨던 그대로다. 당시에 내가 간사를 했다. 그 개혁된 국정원을 가지고 내가 원장을 했다"고 말하면서 현재 국정원의 개혁을 반대를 하고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민주당 정권 때 만든 국정원법 개정을 하지 않았다. 다만 운영을 형평 없이 잘못했다. 그러면 이것은 운영의 묘로 해결해야지 법과 제도를 바꿔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국내파트와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도 반대를 했다.
그는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정보기관에 국내, 국외의 구분이란게 있을 수 없다. 또한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서도 안된다. 안보의 개념이 점점 변화하고 광범위해진다. 안보의 개념 속에는 국익정보하는 게 들어간다 국력을 키우려면 국익정보를 해야 한다. 그런 제도 마련이 이미 다 있다"며 국정원법을 개혁을 하면 안된다.
민주당 정권에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정원 흔들기 하면 안된다고 얘기해 왔다. 그는 민주당의 대국민심리전을 없애자는 것에도 반대를 했다.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 달기는 해서는 안되겠지, 그러나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 대국민심리전 그 자체를 없애면 안된다. 남북대치 상황인 만큼 대북심리전도 해야 하고, 대국민 심리전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보수정권 시절에 국정원장을 지낸 분이 하는 말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 때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씨가 하는 말이다. 민주당에 의하여 국정원법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된 법을 이번에 또 민주당에 의하여 개악처리가 되었다.
새누리당이 김만복씨가 주장하는 내용의 이 글만 읽어 보았으면 민주당의 국정원 약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민주당에 의한 개악질에 질질 끌려다니는 짓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에 의하여 개정되었던 현재 국정원법이 자기들이 정권교체를 하지 못했다고 또 개악을 하려 들고 이에 합의해준 새누리당은 다음 반드시 야당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합의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야당 되었을 때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이런 국정원 개악에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위하여 존재가치가 사라진 정당이 되었다.
이번 철도파업도 정치권이 나서서 철도청 개혁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 이번에는 국민들도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부가 철도청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기를 바랬다. 그리고 이제 철도노조가 백기를 들 순간에 정치권의 백기사 둘이 나타나 정부의 철도 개혁과 강성노조 철퇴를 못하게 막아 주었다.
이렇게 국가와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여의도 정치권을 개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혁의 대상들이 오히려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음지에서 일하는 국정원만 잡고 있으니 어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의분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정당의 존재가치는 정권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양면성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야당에 양보해도 안보와 직결되지 않는 것은 양보를 해도 되지만, 국가 안위가 걸린 문제만은 절대로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되는 것이다.
이번 국정원 개악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간 새누리당은 자기들이 야당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고 합의를 해준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이런 정당이 다음에 수권정당이 되겠는가? 민주당에 의하여 만들어진 현재 국정원법을 왜 새누리당이 개악하는데 동조를 해주는 것인지 정말 열불이 난다.
필자가 예언하는데 이런식으로 가면 새누리당은 차기에 정권 재창출은 요원하여 질 것이다. 아마 미리 야당 준비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 따위로 민주당에 질질끌려만 다니다가는 정권마져 빼앗긴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이 될 때까지는 보수정권이 잡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새대가리 당과 의원들을 갖고서는 다음 정권 재창출이 멀리멀리 도망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 자유통일을 위하여 국가 정체성을 지키며 국가안위와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에 목숨을 걸고 지켜줄 새로운 보수정당이 필요한 싯점이 되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개악에 대하여 재의를 국회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임해야 한다. 지금 국가 안위가 야당에 의해 위태롭게 될 수 있으므로 국정원업 개악처리에 재의를 요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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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국정원법 개악에 재의 요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