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주모자들에 대한 징계, 손해배상 청구, 고소를 계속해야 한다. 이번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놓지 않으면 내년에 재발할 것이다. 그때는 정부가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코레일 종합상황실. [사진제공 = 코레일]
[조갑제 언론인]국회가 나서서, 새빨간 거짓선동으로 不法파업을 일으킨 뒤 피신중인 범법자를 상대로 협상, 철도발전소위원회를 與野 동수로 만드는 조건으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기로 하였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이다. 국회가 코너로 몰린 깽판집단에 탈출구뿐 아니라 피난처를 제공, 國害를 자행한 꼴이다. 정부가 이에 동의해준다면 전투엔 이기고 전쟁엔 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 국회의원들이 수배중인 범죄자를 협상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法治의 대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인질범과 협상하는 나라는 국가가 아닌 것과 같다. 범죄자가 勝者처럼 행동하도록 하면 가치관이 뒤집어진다.
2. 국회가 철도행정을 결정할 자격은 없다. 국회는 입법기관이지 행정기관이 아니다. 三權분립에 위반된다. 법질서 파괴자들을 비호하고, 그들을 상대로 협상, 탈출구를 제공해준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는 국회의원들은 낙선시켜야 한다.
3. 새누리당이 양보, 與野 동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優位를 포기, 야당에 끌려다니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이다. 국정원 개혁(사실은 개악) 소위도 그렇게 하여 국가정보원을 해치는 칼자루를 야당에 쥐어주었었다.
4. 정부는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주모자들에 대한 징계,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를 계속해야 한다. 이번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놓지 않으면 내년에 재발할 것이다. 그때는 정부가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5. 정부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업고 선동-불법파업자들을 엄단, 공기업 개혁의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찬스에서 새누리당은 또 다시 국민, 정부, 그리고 法治를 배신하였다. 대한민국적 가치를 헐값에 팔아먹는 황우여 대표 체제가 새누리당을 이끄는 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從北척결의 심판장이 되어야 하는데, 황우여 대표의 기회주의적 태도 때문에 오히려 정권심판의 場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국회선진화법(사실은 후진화법)을 만들어 국민이 만들어준 다수당의 자격을 포기함으로써 국회를 國政방해기관으로 전락시키고, 憲政질서를 문란시킨 황우여 대표는 한국 민주주의의 敵이다.
합의사항
여야는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동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한다.
3.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
2013년 12월 30일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 강석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 이윤석
새누리당 국토위원 김무성
민주당 국토위원 박기춘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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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에 재뿌린 새누리당의 배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