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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500일,이제는 귀를 열라

기사등록 일시 : 2014-01-02 12:46:18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광화문 지하도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천막농성을 한지 500일이 됐다.

노동당 대변인 박은지는 2일 논평에서 장애등급제은 사람의 몸에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제도로서 장애인들을 등급이 떨어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떨게 한다.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애인이 생길 정도로 복지사각지대를 만드는 악질적 제도다.

상황이 이렇듯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출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한 박근혜 정부는 '곧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미적지근한 태도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부양의무제로 인해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장애인 아들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는 현실에서 지난 달 2일 1급 지체장애인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는 일이 있지 않았나.

농성 500일이다. 얼마큼 사람이 죽어나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겠나. 사람을 죽이는 제도라면 없애든지 고치는 게 마땅한 도리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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