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국민TV라디오 <조상운의 뉴스피드>이상규 의원 인터뷰
조상운(진행자, 이하 조): 여야가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상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이 어제 마무리 됐다.
급하게 위원회가 구성됐다만 여전히 국민들의 시선, 과연 정부 여당이 어느정도 진정성을 보여줄 것인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서 협상 파트너였죠. 민주당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입장은 어떤지 정책위의장 맡고 있는 이상규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상규 의원(이하 이) 예 안녕하세요 이상규입니다.
조 : 우선 지난번 단식하시느라 몸이 많이 상하셨을텐데 건강 회복하셨습니까?
이: 아직 죽 먹고 있긴 한데 조금씩 회복 중이고, 많은 분들 성원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조 : 철도노조 파업에 통합진보당이 처음부터 함께 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노조-민주당-새누리당의 합의에 의해서 파업을 철회했고, 국회내에 소위까지 구성됐는데 이런 논의 과정 그리고 결론, 옳다고 생각하는지 진보당 입장은?
이 : 저희는 노조의 결정과 결단을 존중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고뇌어린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파국을 막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부와 노동조합이 민영화를 하느냐 마느냐 자회사 설립이 맞냐 틀리냐를 놓고 사회적 갈등의 정점까지 올라갔는데 끝이보이지 않는 충돌에서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정부의 일방적 민영화 또는 밀어붙이기 행보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확인된 결과로 나온 것이다.
정부 쪽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준 것 아니라는 점에서 그간 철도파업에 대해서 국민들의 싸늘한 감정이 이번에 상당히 없어지고 전폭적인 지지가 이어진 것,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전국민의 물결로 이어진 점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세번째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영한 그런 대승적 결단이었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권 여야의 역할도 있었지만 이런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결심도 높이 사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세가지 측면에서의 의의를 생각하고 있다.
조 : 무엇보다 파업의 당사자인 노조가 동의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존중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다만 국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과연 정치권으로 넘어간 공이 제대로 철도민영화 반대라든가 철도산업발전을 위해서 건설적 합의나 정책 입안으로 까지 가겠냐하는 의구심도 있다. 이 부분 정치권에서 잘할 수 있다고 보나?
이 :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 분명 있는 건데 박근혜 정부가 수서발KTX를 왜 민영화를,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했는냐...정부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화물 노선이나 적자 노선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내부 논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이런 측면에서 민영화 수순밟기라는 상당히 짙은 혐의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영화 철회를 못박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구요, 더구나 과정에서도 이것이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라기보다 정치권의 개입에 의해서 진행된점, 이거는 좋은 면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그간 시민사회진영에서 얘기했던 자율적 합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정적 측면도 있긴하다. 그렇긴한데 이런 것을 막기위해선 결국 철도산업발전소위가 항상 그동안 새누리당이 한두명씩 많게 소위 구성한데 비해서 이번에는 여야동수로 구성했다는 점, 그리고 국회 국토위에서 철도산업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까지 성숙시켜왔다는 점에서는 그 소위의 역할이 크긴하지만 한번 해볼만한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 새롭게 민영화 여부를 포함해서 모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야권이 국민적인 요구, 철도 노조의 지금까지의 투쟁의 의미를 십분 잘 반영하고 발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조 : 정치권의 논의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같구요, 한가지 노동자들이나 철도노조 입장에서 본다면 우려스러운 상황이, 오늘 최연혜 코레일 사장 담화문도 있었습니다만 파업철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라든가 수배 등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치권에서 중재할 부분 아닌가?
이 : 만약에 여야가 또는 노사간에 새로운 요구 더 들고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합의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겠죠. 그런면에서 새누리나 민주당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곤혼스런 측면 있었다고 본다. 다만 정부와 코레일 측에서 징계나 형사처벌에 강경목소리 내는 건 노동조합이 민영화를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응일수도 있구요, 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현장에서 무력화하려고하는 정권 내부의 강경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반영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얼마만큼 국민들이 지금부터 철도 노조 지지해주고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잘 이문제를 풀어가느냐하는 것이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 .진보당은 전체 우리사회 양심진영과 함께 이 부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지원활동 펼칠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최초의 대규모 그리고 조직적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저항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 이것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하는 점이 지금부터 그간 철도 파업을 지지해온 국민들이 함께 해야될 몫이라고 본다.
조 : 오늘 국회 상황에 대해 질문드리겠다. 지금 2013년 마지막날인데요, 법사위나 예결위 결론이 나야 본회의 열려서 처리될 것 같구요, 특별히 이상규 의원께서도 국정원 국조특위위원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법안 관련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 진보당 입장에서 이번 여야합의안 만족스럽나?
이 : 전혀 만족할 만한 내용 아니다. 저희가 볼땐 국정원 개혁의 개자도 꺼내지 못했다(고 본다) 기존에 있는 법안 내용을 조금 손질하고 가다듬어서 명시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게 국정원이 정치개입 하면 안된다는 것 현행법에도 명시가 돼있다. 현행법에 의해서도 지금 보여준 활동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치개입했고 선거 개입했다. 그런데 현행법에도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불법 선거개입을 했다...이걸 막기 위해 뭘해야하느냐. 국정원 측에서는 이 심리전을 계속해야된다... 이걸 심리전의 일환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따라서 정치개입 막으려면 이 거대한 정보기관이 국내 활동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할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거고,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CIA, 영국의 MI6등 모두 수사권 없다. 구소련 비밀경찰이나 수사권 가졌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가질 경우 거대한 인권탄압이 된다는 것이 인류역사의 경험이다. 따라서 수사권 폐지, 국내정보파트 폐지 없는, 기존법을 좀더 강화하는 정도나 처벌조항 좀더 강화하는 정도는 우려스러운 내용이다.
조 : 국정원 개혁의 ‘개’자도 꺼내지 못했다고 한마디로 정리해주셨구요. 특별히 올 한해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정치상황이 많이 전개됐다. 지금 헌재에 가있지만 정당해산 심판 청구건도 그렇고, 이석기의원 내란음모혐의 재판도 진행중인데, 두 사건 관련한 소회랄까요 간단히 정리 해주시죠.
이 : 내란 음모 사건때만 해도 ‘야 이거 우리가 빌미 준거 아닌가’하는 주변의 목소리 많았는데, 정당해산청구까지 되니 이건 좀 아니다하는 생각이 훨씬 강해졌다. 돌이켜보면 지난 대선때 이정희 대표 발언에 대한 정치 보복 측면이 강한 것 아닌가. 종북몰이가 사회적으로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측면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에 대한 전반적 전략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종북 갖고 한국사회의 야당 전체를 꽁꽁 얽어메려하고 야권 연대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려는 과정 속에서 내란음모사건과 정당해산청구 나왔다고 본다.
지금 내란음모 사건 재판 20여차례 이상 진행됐는데 국정원과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가지 증거들, 녹취록 원본이 없다거나 200여군데 이상이 조작됐다거나 국정원 제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정도 밝혀져서 내란음모는 상당히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현재 밝혀지고 있다.
정당해산청구는 원래 정부에서는 11월 15일 국고보조금 지급 이전에 판결 내려달라고 요청했던 건데 헌재는 ‘그건 불가능하다 처음에 제출할 때 600쪽, 나중에 8천쪽이나 했는데 이걸 일주일도 안되는 사이에 어떻게 다보고 결정할 수 가 있느냐‘하면서 최초 심판 준비기일을 12월 이달 24일에 가졌다. 그리고 1월에 두 번째 준비기일, 이거는 공식 공방을 벌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공방을 벌일 것인가라고 하는 게임의 룰같은 걸 정하는 건데 따라서 헌재의 신중한 모습은 정부의 일방강행 저지하려했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는 법적인 대응을 치밀하게 잘할 뿐 만 아니라 좀더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변화 진정성있는 접근 해나가려고 하고 있다.
조 : 두 사건보면 정부여당의 종북 프레임 먹히지 않았느냐...같은 야권내에서도 통합진보당을 좀 멀리하려는 게 작용했기 때문에...말씀하셨듯 두 사건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약간 여론이 변화된 것 같구요, 한해 마무리하시면서 새해 통합진보당 각오 한 말씀이다.
이 : 제가 지금 정책위의장도 맡고 있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정책 공약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진보적 민주주의라거나 민중주권이라거나 남과 북,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통일 구축 등 보다 현실성 있고 생활밀착형,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개발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이것을 통해 통합진보당 여러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 또는 우려 지점 해소하고 새로운 진보의 모습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을, 그런 쇄신 혁신 해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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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국민TV라디오 뉴스피드 인터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