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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집단소송법 발의

기사등록 일시 : 2014-01-20 12:46:54

김재연의원,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금융관련 집단소송법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 발의

사상최악의 금융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증권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김재연 의원은 20일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확대하여 금융관련 집단소송법으로 전환하는 법개정안을 완성하고 발의절차에 돌입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약 10년이 되었으나 법원이 허가한 소송은 단 두건에 지나지 않고 한건의 화해결정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소송이 승소로 끝난 것은 단 한건도 없다. 소송남용을 우려해서 집단소송의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했기 때문이다.

남소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금융피해자 전반으로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불공정거래등 전반적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금융관련 집단소송제도로의 확대는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에만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금융회사로 하여 경각심을 충분히 갖게 하여 사전적으로 대형 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의미가 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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