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동물국회도 바람직하지 않고 식물국회는 더욱 원하지 않습니다.
[김동길 교수]국민이 목을 길게 뽑고 통과되기를 고대하는 이른바 ‘민생법안’은 대개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낮잠만 자고 있으니 유권자는 속이 타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어 본회의장에서의 몸싸움이나 주먹질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국사는 논의하지 않고, 장내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거나 본회의장의 잠긴 문을 쇠톱으로 절단하는 ‘깡패’ 국회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국회는 아무 일도 못하고 목숨만 연장하는 ‘식물인간’이 있듯이, ‘식물국회’가 된 것이다.
야당의원들은 툭하며 밖으로 뛰쳐나가,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장외투쟁’을 한다니 웃기는 일 아닙니까. 잘 지은 국회의사당을 두고 어딜 가서 무슨 짓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의사당에 나가라는 것도 아닌데!
여당은 더욱 웃깁니다.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도 시급한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지난해를 허송세월하였습니다. 절대 다수임을 자랑하는 여당도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수결에 임할 기회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의장 직권을 가지고서라도 마땅히 상정해야 할 법안이 있지만, 그것도 못하게 법으로 규제했으니 ‘식물국회’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가 봅니다.
동물국회’도 아니고 ‘식물국회’도 아닌, 평화롭고 생산적인 이상적 국회는 불가능합니까? 미국도 안 되고 일본도 못 이룬, ‘꿈처럼 아름다운 국회’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무용론’이 자주 고개를 드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정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평등을 위해 ‘좌익’이, 그리고 ‘자유’를 위해 ‘우익’이 최선을 다하는 근대화된 조국이 탄생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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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냐? 식물국회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