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는 이미 20여년이 지나고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중국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일의 ‘북한 비핵화’가 상치(相馳)하기 때문이다.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전 해군작전사령관)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나아가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도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반해 북한 비핵화는 북한이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우리는 이 합의에 따라 한국에 배치되었던 미군 전술핵무기를 철수했고 비핵국가로 남아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도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2013년 3월에 우리를 향해 ‘핵무기선제공격 권리행사’를 선언하고 ‘서울 불바다’로 협박했다. 북한 핵문제는 화급한 안보사안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하루 속히 완성해야 한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일이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내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걱정스럽다. 사례는 이렇다.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3년 6월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 전문의 제3항. 한반도에서 “한국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라고 명기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4년 2월21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을 단장으로 한 우리 국회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기존 입장으로, 이는 일관되고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표단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전했다. 우리 대표단의 반응은 보도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통일된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동북아를 연결하는 평화의 심장이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 국가들 역시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와 협력의 새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남북 공동발전과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개회식’ 인사말에서 “통일 한국에는 전쟁의 공포도 핵 위협도 없을 것이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땅에서 남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모두가 함께 아시아의 공동번영과 협력을 견인해 나갈 것이다. 통일로 가는 길은 북한의 핵 포기가 빠를수록 앞당겨질 것이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채워나가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남북한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변함없이 주장해야 한다.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속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2003년부터 6자회담 의장국을 맡고 있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간 중 북한 핵무기 위협은 크게 증가했다. 중국에게 더 이상 기대할 필요가 없다. 북한 핵무기는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는 북한 비핵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하루속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북한은 언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2013년 2월15일 ‘국민원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과의 협상이나 대화로 핵을 포기시킬 수는 없다. 소련의 스탈린 정권이 30여년 유지됐는데 북한은 벌써 60년째”라며 “(북한) 정권이 바뀌고 무너지기 전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가야할 바른 방향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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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속지 말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