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33개 지방언론사 편집국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3시간여 동안 간담회와 오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하반기 최대의 목표는 우리 정치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국민통합과 대화의 정치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또 선거구제를 포함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전권을 내놓고라도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오전의 간담회가 끝날 무렵 20여분 동안 각종 그래프와 도표로 정리된 ‘지표로 본 참여정부 2년’을 간담회장 스크린을 통해 편집국장들과 함께 보면서 일일이 설명했으며,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에서 문서관리카드를 보여주며 국정현안의 전산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간담회에서 오간 문답내용을 △새로운 권언관계 설정 △참여정부 2년 반에 대한 평가 △후반기 국정운영 △지방분권 △양원제(兩院制) △과거사 문제 △균형발전과 수도권 비전 △신국토 구상과 귀향 △지역현안 등 9개의 주제로 나눠 정리했다.
1. 새로운 언론관계 설정
대통령 생각 제대로 전달 안돼 국정운영·정책추진 애로
- 그동안 국정을 수행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내 생각, 객관적인 사실, 의미가 국민들에게 다르게 전달되는 것이었다.
- 항상 비판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는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하는 것이 언론의 일반적인 속성이고, 부분적으로 어떤 입지, 환경, 주관적인 관계에 의한 의도가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지역언론에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악의가 있기보다는 지역적 이해관계, 지역적 관점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이 사시로 비치게 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정책수행에 굉장히 어려움으로 닥쳐왔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경쟁관계로 정부-언론관계 전환
- 참여정부와 언론은 그 동안 협력관계보다는 갈등관계에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하자면 갈등관계는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과 견제가 정부와 언론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지만 더 투명해지고 과거처럼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줄어들면 드는 만큼 정부권력과 언론 사이의 대화는 좀 부드러워야 될 것이다.
-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가적 지도력의 취약성이 자꾸 노정되는 시기에 언론이 자기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민주주의 성립기의 언론의 역할, 다시 말해 인권보호, 권력견제 역할을 넘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창조적 대안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우리 사회 전체적인 의제관리를 더 합리화하고 전 사회적인 토론문화의 수준을 좀더 끌어올리는, 그래서 관료조직과 언론 사이에서 또는 정치권과 언론 사이에서 더욱 창조적인 대안으로 경쟁하는 지적인 관계를 새롭게 한번 형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 결국 과거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는 이제 한 단계를 넘어선 것 같으니까 집권 하반기에는 합리적인 관계를 설정해 보려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창조적인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 경쟁적인 협력관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개 이 틀을 벗어나지 않는 생산적인 경쟁관계를 설정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참여정부 2년 반 평가
경제체질·미래 경쟁력 갖추는 일에 최선 다해
- 경제가 활짝 펴지지 않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대과(大過) 없이 일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위기에 정부가 무난하게, 효과적으로 대처·극복해왔고, 경제 활성화는 최선을 다했으나 편법을 쓸 수는 없었고, 또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 국민이 흡족하지 못하겠지만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싶다.
- 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우리 경제의 체질과 미래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관한 한 참여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자신 있게 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우리 사회가 사리에 맞게 움직여가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왔고, 심지어는 경제에 있어서까지 정공법으로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시대정신·시대과제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 견지
- 대통령은 시대정신을 확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시대의 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얼마만큼 충실히 수행하려고 했는가 하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적어도 시대정신과 시대의 과제를 여실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크게 어긋남이 없는 정치를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 참여정부의 국정원리 네 가지가 원칙과 신뢰, 투명과 공정,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인데 법과 원칙을 남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 스스로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했던 점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경제의 유착, 정치와 언론의 유착, 정치와 국가권력기관과의 관계가 지금은 정상화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 사회 투명성이 높아졌고 시장에서든 사회영역에서든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제가 내세웠던 국정원리의 핵심적인 부분은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자율 부분은 적어도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의 분권과 자율의 부분은 아주 획기적으로 진보·진척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당의 관계, 당내 민주주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면 대단히 민주적이고 생산성 높은 정치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균형발전 정책은 제대로 된 새로운 시도이고 또 제대로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한다.
소회라면 말솜씨 성공 못해 국정솜씨 많이 깎인 것
- 소회라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별로 지지는 못 받아 섭섭하고,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말솜씨가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아 말로써 생긴 이미지 손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정솜씨’가 많이 깎이지 않았는가 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후반기 국정운영 주안점
사회통합 크게 진척 안돼…불신과 적대감 극복에 힘 모아야
- 어려운 일만 남았죠. 선거 때 공약했던 것이 개혁과 통합 크게 두 가지인데 개혁부분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 통합부분은 지역구도 극복, 지역 간 통합이 과제입니다. 지역갈등은 그전보다 조금 누그러진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난 총선결과를 보면 의석수로는 완화되지 않았지만 득표율을 보면 많이 완화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구도는 그냥 남아 있죠. 노사분규 건수는 많이 줄고 있지만 조직 간 갈등, 노동조직과 정부 간의 갈등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부분이 크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 한국사회가 지금 정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대화와 타협이 없는 갈등과 대립의 문화, 그리고 깊은 불신과 적대감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정치적 영역에서 적대감, 적대감의 구도 이런 것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합니다.
연정을 정치적 술수로 받아들여 난감…하반기엔 집중할 터
- 연정은 하나의 대안입니다. 불신과 적대감 때문에 국정이 진행되지 않고 벽에 부닥쳐서 진척이 되지 않을 때 필요하다는 요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화의 문화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했던 취지는 구조적으로 지역구도가 존재하는 한 대화문화가 성립되었더라도 선거 때 되면 완전히 돌아가 버리니 구조적으로 이것을 좀 고치자는 것이었다.
- 대연정 제안에는 전권을 이양한다’는 뜻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술수로 이해되면서 어려워졌다. 하반기에는 여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어떤 협상이든 열어놓고 여야 간 통합의 정치 이루겠다
- 국민통합을 위해서 또 새롭게 대화의 정치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선거구제를 포함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 전권을 내놓고라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는데, 제안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여야 간에 대화가 될 수 있고 협상이 될 수 있으면 어떤 협상이든 열어놓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 하반기 최대의 목표는 우리 정치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통합의 정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일사불란하게 무조건 반대하는 파행적 정치구조가 문제
-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여당의 한 사람이 반기를 들면 야당의 한두 사람도 설득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안됩니다. 여당은 분권화, 자율화됐고 비교적 의원들이 개인적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등 당내 민주화 측면에서 앞서 나가 있고, 야당은 일사불란하게 단결돼 있기 때문이다.
- 여소야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정책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토론하고 거기에서 당론이 정해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참여정부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면 반대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당의원을 설득할 수 없는 정치구조가 오히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의 파행적 구조를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 아래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가면 국정운영이 정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더러 정권 받으라는 얘기까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해
재정·인사 지방자주권 확대…교육자치·자치경찰법 연내 마무리
- 분권 중에 재정이 제일 중요한데 지방재정제도는 참여정부 들어서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 지방의 자주재정비율이 많이 높아졌고, 금액 자체도 많이 늘어났다.
- 역대 어느 정부도 안 준 인사조직의 자주권까지 지금 넘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제도화 돼 있다.
- 자치입법권 부분은 국회나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낮고 동의를 받기 어려워 먼저 하겠다는 것이 제주자치도의 계획입니다. 2003년 2월 당선자 시절에 제주도에 가서 이 아이디어를 제주도민 앞에서 말씀 드렸고 다섯 번 정도 제주도에 갈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 드려 제주도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주자치도로 갔는데 자치입법권까지 상당히 넓게 포괄적으로 인정해 앞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주도에서 만들어 나가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 교육자치, 경찰자치 부문은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여당 내 의견은 곧 정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올 중으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함께 추진…강도·속도·폭 역대 최대
- 지방분권에 관해 강도와 속도, 폭에 있어서 참여정부만큼 집중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예는 없습니다. 지방에 나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 부분이 남아있는데 내가 정부혁신을 강하게 밀어붙여 공직사회가 너무 힘들어해 속도조절 중입니다. 지금 속도대로 가면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후보 때 선거공약으로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했고, 그동안 새로 만들거나 고친 법안의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진 것이 별로 안 느껴진다면 부엌에서 불 땐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불을 많이 땠는데도 방에서 따뜻하다는 소리를 안 하니 불을 얼마나 더 때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함께 추진하는데 그야말로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지방자치 분권 로드맵을 보니까 그 안에 세부 시행과제가 한 100가지쯤 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부의지 확고…여러 인센티브 마련
-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을 받아낸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것이었는데 약속대로 해야 합니다. 약속하면 지키고, 안 지키면 손해 보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기업들에 대해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전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 교육문제도 해결해 주고, 집 문제도 걱정 말고, 서울보다 주거비용을 절반만 들이고도 살 수 있고, 또 여가생활도 서울 못지않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 지방도 여러 가지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해 좋은 학교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생활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짜내면 많이 이전해 올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입에 밥을 떠먹여주는 수준까지가 아니고 나락, 종자, 비료, 땅을 주면 농사는 스스로 짓는 이런 자세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원제 질문에 대해
일극 중심 사고는 사회통합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요인
- 필요하나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그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인 1표주의 아닙니까. 표의 등가성 원칙이 옛날에는 4대 1까지 봐줬다가 이제는 3대 1로 줄었고, 이것을 2.5대 1, 2대 1까지 줄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으로 돼 있습니다.
- 그러면 결국 10년쯤 뒤에는 수도권 출신의 수도권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며 수도권의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은 꺼내보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랬을 때 중요한 정책결정,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돼 버립니다.
- 일극 중심의 사고방식이 국회를 지배하게 되고 입법과정에 일극 중심의 사고구조가 압축이 되는 국가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심각한 위기요인인 동시에 사회 통합성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일극화를 저출산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위기요인으로 보고 미리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표의 등가성 부분을 함부로 깰 수가 없으니 지역대표성, 지역가치 또는 많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정도 등 국토와 생태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한국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든 성장이든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지역이해 반영할 上院도 방법이나 개헌논의 경계해야
- 의사결정에서 소위 지역의 이해관계와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얘기를 잘못 꺼내면 대통령이 양원제(兩院制) 개헌을 주장한 것으로 돼 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견으로, 또 정책결정의 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미래의 한 위기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을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 그 중에서 상원(上院) 같은 것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대답하겠습니다. 개헌 논의로 번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임기 안에 시효배제 소급입법안 제출하지 않을 것
- 대통령과 정부가 소급입법을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8·15 경축사는 우리 사회에 있는 분열과 대립이라는 사회구조와 문화를 극복하자는 하나의 제안입니다.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시대과제를 세 단계로 나눠 정치적 대립의 문제,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문제,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차별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서 우리 사회의 대립적 요소를 해소해 나가자는 큰 구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거사 그림이 좀 커진 것이다.
- 과거사 문제는 새로운 처벌보다는 청산과 역사적 정리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만큼 이제 과거사를 청산하고 올바르게 극복해 정리함으로써 이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역사정리의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 첫째는 상처치유와 명예회복 등 피해자의 억울한 것을 좀 풀어 주는 해원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국가의 도덕성, 국가권력의 범죄에 관한 한 도덕성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고 도덕적 책임은 특별하게 묻게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하고 올바른 평가를 내려서 평가를 국민들이 공유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거사 정리의 세 가지 원칙이다.
정쟁의 도구,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을 생각 일절 없어
- 수지 김 사건은 묻혀 넘어가 버렸는데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자 했는데, 8·15 연설문에 왜 ‘앞으로’라는 말을 못 넣었느냐면, 옛날에 다른 사람들이 몇 가지 범죄에 관해서 시효를 박탈해야 된다고 제안한 일이 있다.
-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내놓은 것, 또 국제사회에서도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큰 원칙의 선언인데, 그것을 내가 굳이 배제하는 것이 적절할까 해서 ‘앞으로’라는 말을 안 넣었을 뿐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디를 표적으로 삼을 생각은 전혀 없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 수지 김 사건이라든지 하는 몇 개의 특수한 사건이 있을지 몰라서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이용될 만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맥아더 동상 철거는 외교에 해로운 일…실질정책 준비가 먼저
- 개인이든 민족이든 적절한 존재양식을 찾아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거부할 건 거부하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을 적절하게 수용하고 적절하게 협력하고 공존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기의 갈 길을, 자존과 독립을 지키면서 이익도 지켜 나가는 이런 공존의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 굳이 국가 간에 심각한 갈등이나 국교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극단적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섭을 덜 받고 싶으면 되도록 간섭을 덜 받기 위한 여러 실질적인 정책을 준비해 나가야지, 상징적인 적대행위 하나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 그런 의미에서 맥아더 동상 철거시도는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자존심, 한국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민정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국교에 있어서 아주 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 지혜가 아라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비전
삶의 품질 최고인 수도권 돼야 성공…무조건 개발, 집적은 곤란
- 수도권 규제는 점차 해소되어 갈 것이지만 무조건 그냥 해소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리 계획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서 세우고, 그 관리 계획을 밑에 깔아 놓고 규제를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새로운 계획 없이 규제를 마구 풀어 버리면 난개발이 돼 버릴 가능성이 있고, 아무 비전도, 철학도 없는 수도권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서의 자기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도시건설 계획을 세워 그 계획을 바닥에 깔아 놓고 기존의 일반적인 규제를 걷어내 새롭게 도시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수도권은 세계와 경쟁하는 도시로 세계적인 수준에서 가장 높은 경제적 시스템, 문화적 시스템을 가지고 동경, 북경, 상하이보다 훨씬 더 매력 있는 도시로 경쟁할 수 있는 첨단의 도시로 가야 됩니다. 경제 중심 도시의 비전을 갖는 동시에 내용에 있어서 인구 숫자나 덩치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도시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 수도권은 수도권다운 품위와 격조를 갖는 도시로, 특히 환경적인 조건들이 완전히 충족되는 삶의 품질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개발하자, 저기 개발하자’고 하는 과밀도시의 개념으로는 수도권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덩치 키우고 지가 상승 바라는 지방의 잘못된 인식도 문제
- 무조건 개발과 과밀선호 경향은 수도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 과정에서도 나옵니다. 큰 빌딩 많이 짓고 교통도 과중돼 땅값 오르는 게 최고인 말하자면 집중 지향의 도시개념과 개발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지역발전’의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 것이 지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 지식기반 경제, 지식경쟁 사회라고 얘기하면서도 무조건 덩치만 키우려고 하는 무차별적 전략은 지방에서도, 지역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안
- 앞으로 국토를 완전히 재편성, 재구축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도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도시가 중요한 겁니다. 덩치만 큰 도시가 아니라 삶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문화적이고 환경적인 그리고 도시의 지적인 수준을 더 끌어올리는 도시의 개념을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서 눈으로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 지역개발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데 제일 장애요인은 선거 때 되면 건축업자, 땅 가진 사람들이 후보에게 와 개발을 외치고, 지자체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 개발 위주의 공약이 나오면 당선된 사람은 개발 위주 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약의 수준을 높이자’ ‘공약의 품질을 바꾸자’고 지시하고, ‘컨셉이 잡히면 당에도 넘겨주고 하라’고 했던 것인데 언론에 보도돼 옥신각신한 일이 있습니다만 본뜻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 이런 일은 지역혁신협의회 같은 단위에서 ‘우리 도시가 가져야 될 미래의 비전, 철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만들고 지역언론들과 지역의 대학 교수들과 같이 지역에 맞는 새로운 공약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앞으로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21세기 우리 국민들의 삶과 도시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에 대한 우리의 철학을 한번 재정립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수도권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보낼 건 보내 주고 수도권은 새로운 컨셉으로 새로운 숨통을 한번 열어보자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막혀 있던 것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이 윈윈(win-win)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 균형발전이라는 전략적인 구도를 만든 계기는 경기도지사 선거 지원유세를 하러 가서 진념 후보하고 ‘수도권 문제를 풀 방법도 없고, 안 풀 방법도 없는 딜레마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내가 평소 지역세력으로 겪었던 애로사항까지 결합시켜서 만든 것이 균형발전전략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이 지역만 발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까지 다 푸는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주십시오.
지역의 눈으로 봐야 지역이 보여…서울 중심 사고 벗어나야
- 권력이 충청도에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충청도로 집중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을 펴는 사람이 서울에 파묻혀 있으니까 서울 중심의 사고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 지역의 눈으로 봐야 지역이 보이는데, 도대체 지역 마인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자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에서 국토를 다시 설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복합도시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신국토 구상과 농촌 U턴
읍·면지역을 의료·건강시설 갖춘 귀향 생활공간으로
- 마지막 단계의 구상은 거점도시에 이어 전체 읍·면지역까지를 귀향 생활공간으로 다시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래 사람들은 귀향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정책이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우선 생활기반을 도시 못지않게 만들고, 의료·건강문제 등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수요를 분석해 전부 충족할 수 있는 작은 읍·면 또는 자연마을 단위의 지역 모델들을 전부 만들어 그것을 전국 농촌에다 다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가는, 서울의 절반 생활비면 생활할 수 있는, 연금 생활자들의 귀향 도시라는 새로운 공간 개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농림부가 이것 준비로 농촌의 토지를 도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법을 풀었습니다. 사 놓고 관리를 못 하니까 관리해 주는 농지은행을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전부 관리를 못 하면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자기가 가서 관리할 수 있게 토지 취득의 길을 열어 놓았고 이제 생활공간 컨셉을 새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연금시대를 대비한 귀향 생활공간을 만들어, 지금까지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서울로 몰렸던 우리세대가 이젠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러면서 비용은 줄이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생활공간을 향해 U턴하는 이런 시대를 다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퇴임하면 귀향마을 내려가 자원봉사·산림개조에 나설 계획
- 지금까지 균형발전은 거점 도시까지만 계획이 있었는데 이젠 거점 도시와 농촌 읍·면 지역까지 새롭게 재편성하는 국토 재편성, 신국토 구상이 완결되면 국민들의 생활공간이 완전히 재편성될 것입니다.
- 대통령으로 다 못 하니까 계획만 여기까지 세워 놓고 귀향 마을 한 곳으로 들어갈 겁니다. 퇴임하면 귀향 마을에 가서, 80·90대 노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살피는 자원봉사부터 도시의 아이들이 찾아와 뭔가 배우고 갈 수 있는 자연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 옛날 마을의 산림을 새롭게 설계해서 산림을 완전히 다시 만들어내 바로 마을 뒷산에서 산림욕과 산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 균형발전 계획의 맨 종점에 이것이 있습니다. 지역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구상을 실천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현안에 관한 답변
울산국립대 설립 재확인…국립대 정원 줄이더라도 필요
- 울산국립대학은 추진합니다. 꼭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형식적인 논리를 좋아하지 않는데, 전국적으로 국립대학 정원을 줄이는데 울산에는 왜 대학을 만들려고 하느냐면, 줄일 데는 줄이되 늘릴 데는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을 어거지로 막으면 되겠습니까.
- 예를 들면 사람이 있는 곳에 학교를 세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울산만한 도시가 있으면 고속전철역이 만들어야지, 손님 태우려고 기차와 철도 만드는 것이지 손님 안 태워주고 그냥 지나가려고 철도 만들려는 것은 주객전도입니다.
- 교육부는 기존의 원칙과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 공약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다보니 발걸음이 느리고 규모도 작아지는 것인데 필요한 만큼 꼭 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 그리고 발표 빨리하라고 하는데 발표 빨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며, 흔히 지자체 선거 때 써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지역사업 한 개 가지고 지역의 표를 바꾸려는 것을 믿지 않는 쪽이니까 적어도 저는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선거에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조절하는 것은 안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방폐장 건설 등 국책사업엔 국민과 주민의 동의 필수
- 2003년도에 방폐장이 17년 동안 밀려 있던 사업이라 참여정부가 꼭 완결하겠다고 하다가 뼈아픈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부실책도 있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반발도 있었습니다.
- 그 뒤 방폐장 문제는 총리수준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형평이라든지 합리성의 관점이 있지 않겠나 보면서 정부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그 이외 다른 기준으로 임의로 결정하다가 전체적인 흐름이 무너지면 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수용성을 제일 중심으로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 1차적으로 수용성을, 2차적으로는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지역여건과 아울러 원전이 없는 지역, 원전이 추가로 건설될 지역으로 나눠 고려하는 것이 어떠 하느냐는 질문은 일단 건의로 받아들여 검토해보겠습니다.
- 방폐장은 가장 안전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여러 차례 시도해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소위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것이 민심 앞에서 여지없이 깨져버렸습니다. 지금은 국책사업이 국민들, 특히 이해관계인들과 합의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합의해서 국민들이 가라 해야 합리적인 것입니다.
- 스웨덴은 원전을 더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를 놓고 국민투표까지 했습니다. 원전의 건설 여부는 과학이지 민심은 아니지만, 이제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것은 결국 저항이 가장 적은 쪽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한국 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또 다른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 감안해 원주-강릉 복선전철 결정
-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변수를 고려해서 심사하고 평가와 판단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이 유치된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면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따라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것이기에 그점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요인 고려한 새만금 사업 추진 불변…승소에 주력
- 재판 중인 것을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예전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새만금 사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환경적인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사업 계획의 변경은 필요하고, 또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와 있고, 그런 선에서 기존 원칙대로 추진해 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재판에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공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각별히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시기 한국 민주주의 발전 수준, 지방자치, 자치발전 수준과 제주도라는 특별한 국가자산을 개방화 시대의 새로운 개방도시로,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보려는 결단입니다.
- 제주도특별법기획단에서 특별법 내용을 마련하고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자치도, 일종의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를 만든다는 것이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특별법 구상은 제가 제일 먼저 내놓은, 대통령 구상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안 만들고 새끼라도 호랑이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주도에서는 자치법이 제대로 나올까를 걱정하겠지만, 오히려 나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주도 내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이 결집될 것인지가 제일 걱정입니다. 법은 잘 만들 테니까 제대로 성공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배양해 집결시켜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성공하면, 점점 더 권한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역편중 없도록 탕평인사 실시…충청지역 소외 없을 것
(행정도시 탓에 충청도가 인사 역차별을 받는다는 질문에 대해)
- 참여정부는 지역적인 편중이 생기지 않도록 탕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수석실에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사람들의 출신 지역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실시간 데이터가 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인사는 지금 제일 균형도가 높습니다.
- 충청도는 수도권도 아니고 소외 지역도 아니고 중간에 들어가는데 행정수도 걸쳐 놓고 괄시하는 거 아니냐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해당 없거나 기업도시도 못하게 하고 등등.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 이대로 가면 충청도 소위 중부권도 곧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도권만 과밀이 아니라 이젠 그쪽으로 과밀 지역이 확장되고 이동되는 측면이 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소외되거나 특별히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혁신역량 뒷받침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성공할 것
- 신재생 에너지는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는 정치적 결단보다 지역의 어떤 창조적 기획의 문제다. 먼저 아이디어를 선점하고 출발해서 언제 어떤 심사를 하더라도 그 지역이 항상 유리하게 먼저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 방식일 것입니다.
- 사업을 기획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먼저 선점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는 정부가 최대한 해주려고 합니다. 결국 지방의 창조적 역량과 기획 역량을 확충해 나가도록 계속 자극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지역 혁신클러스터, 산·학·연 합동체계도 다 하드웨어보다는 두뇌를 가진 사람들의 지적 능력을 최대한 확대시켜 나가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 전북도는 창조적 능력, 지역혁신 능력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도력(道力)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언론,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프로그램이 좋으면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빠뜨림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시아문화센터·과학기술단지 발전 가능성 높아
- 광주아시아문화센터 구상은 거의 구체화됐고, 이제 그것을 살려나가는 확대된 프로그램을 근거로 좋은 안을 마련해 개별 사업이 문광부에서 채택되면 더 개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2단계, 3단계로 확대되는 과정은 여러 검토를 거쳐 지역에서 기획하고 발의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저는 계획하고 있는 수준 이상은 아직 생각을 안해 봤지만, 그것이 기반이 돼 다양하게 확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시작한 사업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대로 협의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광주는 또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광주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클러스터를 형성해 있고, 정부지원도 집중돼 있습니다. 올해 신규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면 대덕단지보다 광주단지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과학단지로 성공 가능성도 매우 높고, 문화도시, 혁신도시도 잘 협의해가고 있어서 광주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통합 대화정치 뿌리내리게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