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소비자원 상담건수 4만6,189건, 피해구제 접수건수 3,324건!
지난 5년간 소비자원 오픈마켓 피해구제 접수 사유 1위 계약불이행(1,446건/43.5%)
지난 5년간 대형오픈마켓 피해구제 접수 1위 이베이코리아(옥션․G마켓 58.8%)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매년 일정수준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 대형 외국계 오픈마켓 이용 소비자의 피해가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실(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이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하여 제출받은「2009년-2013년까지 오픈마켓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오픈마켓 관련 한국소비자원 상담건수는 4만 6,189건이며, 실제 피해를 입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수만도 3,3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픈마켓 관련 상담건수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7,091건-2010년 8,983건-2011년 1만530건-2012년 9,179건-2013년 1만 406건순으로 평균 약 9,238건에 달했다.
또한 오픈마켓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533건-2010년 631건⇨2011년 702건⇨2012년 809건⇨2013년 619건순으로 평균 약 665건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난 2009년-2013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를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위는 계약불이행(1,446건/43.5%)이며, 다음으로는 품질 및 A.S(1,150건/34.6%) 부당행위(493건/14.8%) 표시․광고(84건(2.5%) 가격관련(77건/2.3%) 제품안전(24건/0.7%) 법규관련(18건/0.5%) 기타(32건/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주목할 부분은 특정 외국계 오픈마켓 이용 소비자의 피해구제 접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2013년까지 오픈마켓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업체 중 가장 많은 피해구제 접수 오픈마켓 업체는 G마켓(1,088건/32.7%)이며, 다음으로 옥션(867건/26.1%) 11번가(854건/25.7%) 인터파크(515건/15.5%) 순이다.
즉, 대형 오픈마켓 업체별 피해구제 접수 10건 중 약 6건이 G마켓과 옥션의 모회사인 외국계 기업 이베이코리아(58.8%)로 인한 피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3년간 이베이코리아 관련 피해구제 접수 비중은 전체 오픈마켓 업체 피해구제 대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1년 54.4%(382건/702건)⇨2012년 57.4%(464건/809건)-60.7%(376건/619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해 그 원인 및 피해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픈마켓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에 대해 입점업체(개별 판매자)의 주장만을 전달하거나 답변을 지체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오픈마켓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 정무위워장은“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오픈마켓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을 고지할 의무와 대금을 환급할 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제도적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 정무위원장은“증가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피해예방주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며 한국소비자원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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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10건 중 6건은 외국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