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돌을 던져 온 파쇼적 행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치졸한 짓이다.
[金成昱]무기력·무이념·무책임·무능력한 자칭 보수정당 새누리의 직무유기 아래서 온통 뼈 빠지고 밸 빠진 겁쟁이․약은 놈 천지가 되었다. 그러니 건달․깡패․패역한 자들이 판을 치고 애국자들은 곤욕을 치른다. 나라 사랑한 죄밖에 없는 이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모욕하다간 나라 전체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사진=새정치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
1.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측이 TV조선의 ‘돌아온 저격수다(이하 돌저격)’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 산하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돌저격이 “야권이 반대하면 잘된 인사”라는 일방적 표현을 하거나 안철수 대표, 김한길 대표에게 근거 없는 폄훼를 일삼았으며 문재인 의원에게는 종북몰이까지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프로그램의 즉각 폐지, ▲TV조선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방송관계자 및 책임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징계, ▲문제발언을 한 패널 전원(註:진성호, 장원재, 신혜식, 배진영, 임재민, 김태현, 김성욱)의 TV조선 전(全) 프로그램 출연정지”를 요구했다.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는 신경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지원, 임수경, 최민희, 박범계 등 16명의 새정치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2.제1야당이 특정프로그램 폐지와 출연자 퇴출을 외치며 기자회견까지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새정치 주장은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비판이 아닌 근거 없는 비방에 가깝다. 필자에 대한 공격 역시 발언의 앞뒤를 잘라 임의로 왜곡한 엉터리, 싫은 말 하는 사람들을 내쫓자는 초법적 발상에 기초한 것이다.
그간 새정치, 그 전신인 민주당은 종편방송을 감독하는 방심위에 무더기 제소를 해왔다. 그 결과 헌법과 사실을 무시한 야당의 행태에 날선 비판을 해 온 애국(愛國) 언론인들은 철퇴를 맞아왔다. 그들은 새누리당의 기회주의도 공격해 온 탓인지 방어해 줄 정치적 언덕이 없었다. 야당의 무차별 공세와 방심위의 방관 내지 묵인 아래 출연(出演)과 정지(停止) 사이를 오고 갔다. 어렵게 만들어 낸 종합편성채널, 종편이라는 무기도 무뎌져갔다.
필자가 출연해 온 ‘돌아온 저격수다’는 좌파의 파상적 공세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왔다. 사실과 팩트(fact)에 기초한 정확한, 더 예리한 발언을 해야만 칼끝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새정치’ 한다고 밥상 새로 차린 새정치가 섬뜩한 칼질에 나섰다. 130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기득권 집단의 슈퍼 갑(甲)질이다.
3.새정치 측이 문제 삼은 필자의 발언은 <야권에 친북 종북 요소 등에 오염되었다>는 발언, <국회선진화법을 국회식물화법>이라고 비판한 발언, <문재인 의원이 기존에 종북 논란에서 과연 자유로운가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발언, <친노그룹이 이념화, 조직화, 세력화돼 있다>고 한 발언, <6.15, 10.4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받아들였다고 논란이 돼왔다>는 발언 등이다.
이 중 압권은 <야권에 친북 종북 요소 등에 오염되었다>는 발언을 문제 삼은 부분이다. 해당 발언은 ‘새 야당의 출현을 보는 긍정적 시각’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칼럼을 출처를 밝혀서 그대로 읽은 것이다. 내용은 이랬다.
우리나라의 야권이 친북 종북 요소 극좌 RO 분자,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세력, 안보 망각 분자들에게 오염된 채로, 그렇게 병든 채로 흘러가도 좋다는 말인가 정치 대안 세력의 부재로 민주 정치가 정체 되도 좋다는 말인가.(···) 우리가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친북 좌파에게 얽매인 친노의 집권은 물론이고 친노에게 볼모 잡힌 야당의 존재마저도 해악적이다. 나라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뒤집으려는 세력, 나라를 복수심과 적개심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정치는 살육적이고 나라는 전쟁터가 되기 십상이다.(···)이런 야권의 시도. 신당 창당을 단수히 가짓말 꼼수 기회주의라는 부정적 단어들로 매도하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 면이 많이 있다.(김대중 칼럼 중)”
새정치 측은 본인들 출생을 축하한 金고문 칼럼을 인용해 낭독한 필자에 대해 “야권에 대한 폄훼” 운운하며 해당 프로그램 폐지와 사과·재발방지 약속·징계 및 전 출연진의 TV조선 출연정지를 주장했다. 필자의 두뇌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묻는다. 대체 무슨 이유로 폐지하라는 것인가? ‘새 야당의 출현을 긍정적 시각’으로 보아서?
4.<국회선진화법을 국회식물화법>이라고 한 필자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도 억지다. 우기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의원 60% 찬성을 거쳐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못 박은 국회법 조항을 말한다. ‘50%로 족하다’는 헌법의 규정을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40% 소수의 반대로 국회가 마비돼 각종 민생법안이 발이 묶였다. 식물국회를 자초했다. 국회선진화법은 흔히 국회식물화법으로 불려졌고 기사제목으로 사용될 정도였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24/2013092403207.html)
이 조항의 문제점 역시 언론은 물론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돼왔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40402/62187812/1)
국회선진화법을 식물화법이라고 비판한 것은 헌법에서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명예훼손도 아니다. 필자의 비판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가 이익과 공익적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새정치 측은 국가 이익, 공익은 무시한 채 본인들 이해관계에 충돌하는 법안은 비판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들이 수십 년 간 돌을 던져 온 파쇼적 행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치졸한 짓이다.
5.필자의 친노그룹 비판 발언은 “친노(親盧) 그룹은 가장 이념화되어있고 조직화, 세력화 되어 었다” “친노 강경파들이 잠복해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념적 조직적으로 탄탄히 묶여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봉기를 하게 될 것이다” 등이다. 이런 평이한 발언을 문제 삼은 새정치의 황당한 주장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답변을 하였다.
a. 이념(理念)이라는 용어는 특정집단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치지향성’을 가리킨다. 친노그룹이 가치지향성이 강한 이념적 집단이며, 가장 조직화·세력화된 집단이라 말한 것은 친노그룹의 특징을 묘사한 것이다. 일종의 개념어(槪念語)다. 친노그룹은 노무현 정권 당시 ‘자주’ ‘평화’ ‘민족’ 등의 가치에 강력한 의미를 부여해 온 세력임은 익히 알려진 것이다.
b. 이념화·조직화·세력화라는 것이 나쁜 단어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는지 새정치 측에서 근거를 대야할 것이다.
c. ‘친노그룹 용광로에 녹는다’는 것은 안철수 의원이 친노그룹에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는 표현이다. 통합과정에서 친노그룹 반발로 안철수 의원이 양보한 다양한 사례(6.15선언 포기 논란 등)를 볼 때 ‘용광로에 녹는다’는 분석은 이후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용광로에 녹는다’는 것을 명예훼손이나 저질·욕설·막말로 볼 수도 없다.
d. 봉기(蜂起)라는 단어는 벌떼처럼 세차게 일어난다는 뜻이다. 친노로 불리는 새민련 내 강경파들이 민주당·새정치연합 통합 이후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로 세차게 일어나 반발하는 상황을 볼 때, ‘봉기할 것’이라는 관측은 적확한 예측이었다. 이 발언이 무엇이 문제되는지 새정치 측에서 상세한 근거를 대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부당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6.새정치가 문제를 제기한 필자의 문재인 의원 관련 발언은 이렇다.
안철수 의원은 종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한상진 교수는 아예 문재인의 정계 은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까지 나왔겠는가. 딱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문재인 의원이 기존에 종북논란에서 과연 자유로운가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 해산 논의가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의해 청원이 됐을 때 통합진보당 정부에 의한 해산청원이 됐을 때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법무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당시의 문재인 의원이 이것은 정말 반민주적 폭거다라고 정부를 비판했었죠.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논란에서 문재인 의원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다보니까 한상진 교수도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진보당이 종북(從北)주의에 함몰돼 있다는 것은 법무부 판단은 물론 과거 통진당 내 ‘종북 논란’을 거치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입증됐다. 언론에서도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법무부는 통진당에 대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따라간다’는 이유로 지난 해 11월 정당해산 청원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폐지-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 등 주장을 해 온 문재인 의원은 통진당 해산 당시 “반민주적 폭거”로 법무부를 비난했다. 이런 文의원에 대해 “종북논란에서 과연 자유로운가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논란에서 문재인 의원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다보니까 한상진 교수도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는 유화적(宥和的) 발언은 언론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文의원의 종북주의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우회적이고 마일드(mild)하게 비유한 것일 뿐, 文의원을 종북으로 단정 짓는 소위 종북몰이를 한 것도 아니다. 명예훼손으로 볼 수도 없다.
6.새정치가 6·15와 10·4선언을 문제 삼은 것은 더욱 황당하다. 왜곡이다. 필자의 관련 발언은 이랬다.
6.15, 10.4가 뭐냐,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식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계속 위헌(違憲) 논란이 돼 왔다”
6.15, 10.4는 북한정권이 이걸 남한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전쟁이다’ 라고 하면서 남한이 반드시 이행해야 될 전제조건처럼 주장을 한다. 왜 그런고 하니 6.15선언에는 북한식 연방제를 남한이 받아들였다고...연방제가 뭔가? 북한의 적화통일인데 이것을 남한이 받아들였다고 주장을 하고 10.4선언은 대북퍼주기를 북한이 남한에 의해서 강요하고 이걸 수용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북한정권이 6·15와 10·4선언을 어떻게 보는지 말했다. ‘6·15는 북한식 연방제를 남한이 받아들인 것’으로, ‘연방제는 적화통일’이라고 선전해 온 북한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단정적 평가나 해석을 하지도 않았다. 설명할 시간이 제약된 방송임을 고려해 어휘를 순화한 것이다.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을 인용한 것임은 발언 서두에 “북한정권”이라고 주체를 확인한 것은 물론, 발언 말미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새정치 측은 발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마치 필자가 이런 해석과 판단을 한 것처럼 왜곡해 놓았다. (아래 관련 자료 참고)
6.15선언에 “위헌논란이 있었다”는 발언 역시 문제될 수 없는 것이다.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은 6.15선언을 위헌적 사문서(私文書)로 규정, 김대중 정권 이래 집중적인 규탄 집회·시위를 벌이고 성명을 냈었다. 따라서 6.15선언에 “위헌논란이 있었다”는 표현은 정확한 사실이다.
7.무기력·무이념·무책임·무능력한 자칭 보수정당 새누리의 직무유기 아래 온통 뼈 빠지고 밸 빠진 겁쟁이․약은 놈 천지가 되었다. 그러니 건달․깡패․패역한 자들이 판을 치고 애국자들은 곤욕을 치른다. 나라 사랑한 죄밖에 없는 이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모욕하다간 나라 전체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6.15와 10.4선언은 무엇인가?]
1. 6·15와 10·4선언이 물의를 빚어온 이유는 연방제 조항 때문이다. 6·15선언 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기로 하였다”고 하여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 남남갈등의 진앙이 되었다.
10·4선언도 1항에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며 연방제 를 재확인한 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남과 북은 (···)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 한다고 합의했었다. 기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등도 합의됐다.
2. 6·15와 10·4선언의 핵심인 연방제에 대한 북한과 남한 내 북한 추종세력인 종북(從北)의 설명은 명료하다. “6·15선언의 연합·연방제를 통해 고려연방제로 통일해야 한다(로동신문 2007년 1월17일자 外)”는 등 북한이 주장해 온 고려연방제라는 적화통일을 위한 1단계 합의가 6·15와 10·4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이다. 일부를 인용하면 이러하다.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편집자 주: 고려연방제 등 3가지 적화통일 원칙)의 빛나는 구현(具顯)으로 된다(···)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투쟁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2010년 2월18일 로동신문)”
3. 남한 이적단체(利敵團體)들은 6·15와 10·4선언 이행이 북한 고려연방제 전단계라고 주장한다. “6·15선언 2항은 남측이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에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범민련남측본부 ‘6·15선언 해설’)” “고려연방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6.15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방안은 낮든, 높든 연방제일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범청학련남측본부 2007년 10월10일 성명)” 등등
4. 6·15선언 2항에 남측의 연합제(聯合制)라는 표현이 나온다. 남측의 연합제는 북한의 고려연방제 또는 고려연방제의 1단계인 낮은 단계 연방제와 무관하다.
예컨대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나오는 연합제(聯合制)라는 과도단계가 등장한다. 그러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민주적 선거(民主的 選擧)를 통해(···)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국가가 되어야 한다(통일교육원 해설자료 ‘2010 통일문제 이해’)”고 정의된다. 즉 민주적 선거가 불가능한 북한의 공산당 일당독재는 자유화·민주화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또 최종목표는 적화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는 전제도 있다. 북한 고려연방제와 완전히 다르단 말이다.
이념이 달라서 갈라진 한국과 북한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하나 되는 ‘자유통일’ 아니면 주체사상으로 하나 되는 ‘적화통일’뿐이다. 한국은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즉 자유통일을 규정하고 북한은 최고 규범인 노동당 규약을 통하여 “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의 승리”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즉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는 태극기로 하나가 되거나 인공기로 하나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이다.
한국이 말해 온 연합제(聯合制)는 자유통일의 전단계이다. 고려연방제나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적화통일의 전단계이다. 만일 연방제가 자유통일 전단계가 되려면 북한에서 ‘민주적 선거(民主的 選擧)’가 가능해야 한다. 공산당 일당독재가 끝나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
북한이 말하는 고려연방제는 자유화·민주화 되지 않은 공산당 일당독재와 한국이 각각 지방정부가 돼 합치자는 주장이다. ‘민주적 선거(民主的 選擧)’라는 전제조건이 없다.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국가’의 전제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남북한 통일의회가 구성되면, 북한을 대표할 조선로동당 대표들과 한국의 종북·좌파 대표들이 힘을 합쳐 한국의 보수·우파·애국진영 대표들은 고립된다. 사실상의 적화통일(赤化統一)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는 여기서 나온다.
4. 사법부는 연방제에 대한 일관된 판단을 해왔다. “북한은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하는 적화통일(赤化統一)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2009고단5154)”는 것이다. 고려연방제가 적화통일 노선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5. 이런 반론(사실은 변명)도 있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적화통일이다. 그러나 6·15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맺는다고 꼭 고려연방제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북한이 6·15-10·4선언에 ‘낮은 단계 연방제’를 고안해 삽입한 것은 소위 ‘물리적 장벽(物理的 障壁)’ 탓이다. 고려연방제로 적화통일을 ‘당장’ 하기엔 한국에 물리적 장벽이 많으니 이것을 없애는 과도기(過渡期)가 필요하단 주장이다.
대표적 물리적 장벽은 주한미군이다. 조선노동당 규약은 “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의 승리”라는 적화통일 목표 아래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2012년 4월11일 4차 당대표자회의 개정)”라고 제시한다. 주한미군이 적화통일의 가장 큰 방해요소라는 북한의 생각을 보여준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1단계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천하여 이 기간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2단계로 고려연방제를 실천하고 3단계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라는 적화통일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결국 낮은 단계 연방제는 한미군사훈련 중단, 한미군사동맹 중단을 거쳐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중간절차이다. 이를 위해 종북(從北)의 주한미군 철수 난동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므로 국가보안법도 철폐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리적 장벽은 또 있다.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집단, 국군,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해체 등 적화통일 걸림돌을 없애는 기간이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인 것이다.
북한은 한국에 미군만 없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실제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의 잔인(殘忍)한 체험이 있다. 1949년 6월30일 미군이 나갔고 1년 뒤 북한이 전면전으로 남침했다. 6·25사변이다.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중 하나로 불리는 김영삼 前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는 곧 적화”라고 강조해왔다.
6. 북한은 공식대로 행한다. 그것이 이데올로기다. 예컨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경호는 2000년 6·15선언 이후인 같은 해 10월6일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시 20돌 기념식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통일하는 것(···)연방통일국가를 창립하자면 그에 저촉되는 북가 남의 정치적 물리적 장벽들을 제거해야하며(···)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종해나가는 것”이라며 이를 통한 “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 완성”을 주장했다.
요컨대 주체혁명위업을 위해 고려민주연방제를 해야 하는데, 물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 먼저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 
“TV조선 돌저격 폐지” 나선 안철수 새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