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인터뷰 시간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치 일정이 전면 중단되었다가 지금은 속속 재개되고 경선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리핑에서도 소개드렸다시피 오늘도 광역단체 후보들이 정해지고 있죠? 4월 임시국회도 회기를 연장해서 5월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정치가 조금 지나면 바로 정상화될 거 같습니다. 정치현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강은희 원내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철희 : 안녕하십니까?
강은희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네. 대변인님도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 보기가 참 송구스럽죠?
강은희 : 네. 많이 죄스럽습니다. 같은 죄인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네. 그나저나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 분들은 분향하셨습니까?
강은희 : 개별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몇 분 의원들께서 어제 처음으로 국회 출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철희 : 그렇군요. 현장에 내려가셨던 분들 말씀이시죠?
강은희 : 네. 13일 만에 처음 돌아오신 분들이 몇 분계십니다.
이철희 : 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민 정서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대통령께서 사과하신 것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은희 : 대통령께서 일단 전체 사고 수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상태로 사과하시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더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제 분향하시면서 국무회의에 일단 입장표명을 먼저 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철희 : 네. 새누리당에서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대책위가 구성이 됐죠?
강은희 : 네, 맞습니다.
이철희 : 그러면 이 대책위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입니까?
강은희 : 네. 지금 현재까지 심재철 의원께서 세월호 사고 조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그 때 그 때 조사하고 당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 해왔는데요. 지금은 종합적으로 사고 대책에 관련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 지 이런 형태로 결론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국회 내에 세월호 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 신의진 의원과 같은 분들께서는 현장에서 사고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런 치료를 펼쳤던 분들도 있고 현장 진도에 내려가셔서 피해 유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현장에서 대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의원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미 이러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조사해보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3200건이 넘는 재난 매뉴얼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시적으로 훈련해 몸에 배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교육 또한 유치원에서부터 전 교육기관을 통해 안전교육과 훈련체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대책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국가적 재난이나 국지적 재난이라도 총괄해서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현재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물론 정부에서 국가안전처 심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게 어떤 형태라도 총괄지휘체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부나 기업, 민간, 국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안전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관련 책임과 훈련소재 이런 것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철희 : 네. 저희는 지금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과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국가안전처 말씀하셨는데 기구의 이름이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안전처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던데요?
강은희 : 네. 이름이나 명칭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줄 기구가 국가안전처라는 가상적 기구입니다. 그것이 국민안전처나 뭐 어떤 형태로든지 명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면 더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철희 : 네. 안전의 주체가 이제 국민이어야 하는데 용어에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지적 같아요.
강은희 : 네, 그렇게 비판하실 수 있겠지만 안전의 주체, 그러니까 그 안전을 지켜줘야 할 주체는 국민이지만 그 안전을 수행해야 할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이철희 : 네. 말씀 중에 국회차원의 세월호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야당이랑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강은희 : 어제 제안했기 때문에 이번 4월 국회가 오늘 마지막인데요. 조금 연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야당에서도 이 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보도를 보면 지금 현재 가족 분들이요, 진도 현지에 내려가 계신 분들 포함해서 직장활동을 못하시니까 노동부에서 특별휴가를 주는 쪽으로 공고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강은희 : 네. 상당 수 자영업자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희 : 그래서 그 분들의 생활상에 도움을 줄만한 대책 같은 것이 국회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강은희 :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예산 중에는 긴급 구호기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실제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 예비비를 또 제외하고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철희 : 이번에 5월 국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은희 : 4월 국회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철희 : 네. 그러면 4월 국회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여야가 어쨌든 민생법안을 많이 처리할 거라고 전망해도 될까요?
강은희 : 글쎄요, 그건 무엇보다도 저희 새누리당의 바람이 큰 부분인데요. 어제 115건의 법률이 통과가 되었고, 오늘 또 마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전격적으로 협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방위에서 개별 법률안 건수로 한 92건의 법률안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아마 내일 법사위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 가장 긴급한 법안 중에 하나가 기초연금을 포함한 복지 3법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정부가 준비할 수 있는, 우선 정부가 선행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미루게 되면 7월에 지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철희 : 네. 지금 말씀하신 미방위 관련해서 방송법이 걸림돌이었는데 지금 타결이 된 거잖아요? 그것이 새정치연합에서 양보한 결과가 맞습니까?
강은희 : 충분히 양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노사 동수의 방송편성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대로 통과가 되게 되면 방송의 자율권 침해가 상당히 예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새정치연합 전체의원들께서 반대하셨던 것이 아니었고, 일부 의원들에 의해 반대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없던 일로 삭제가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잘 처리한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이철희 : 그런데 어쨌든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은 원래 새누리당도 합의했던 것을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라와 있는 쟁점 법안인데 이 법안에서 만약에 야당이 양보를 했으면 기초연금법에서는 여당이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은희 : 그거는 방송법에 있어서 여야가 같이 양보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삭제하는 대신 KBS 사장을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하겠다, 이건 처음에 없었던 조항인데 서로 합의 중에 그 부분이 양보가 되었고요. 그 외에도 공영방송체계, 방송 공정성에 대해서 이사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객관성을 확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양보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방송법을 통해서 이미 여야가 각각 조금씩 양보가 되었기 때문에 방송법이 합의가 된 것이고요. 기초연금법은 또 기초연금법대로 보면 됩니다. 기초연금법이 최초의 새누리당에서 제안한 그대로 한 치의 양보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초연금법도 세부 법 내용을 살펴보자면 상당한 부분이 야당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대 이 법으로 양보를 했다기보다는 그 법 안에 각각의 정신들이 조금씩 양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이철희 : 그러면 기초연금법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보았을 때 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타결은 안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강은희 : 네. 그렇죠. 이 기초연금법이 그 전의 법은 기초노령연금법 아니었습니까? 이 기초노령연금법이 재정된 배경을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성숙이 되면 기초노령연금은 줄어들게 설계가 되어 있고, 나중에 국민연금과 통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금법 재정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기초연금법 근간에 있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야당이 최초 요구했던 100% 지금을 못하게 된 것은 재정여건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새로운 다른 주장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원 미만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전체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외의 두루누리 사업과 같은 것을 통해서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를 상당 부분 해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더 이상 양보라는 입장에서 보기보다 국가 미래를 보고 이 연금법이 체계를 갖추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철희 : 그러면 새누리당 안은 다 옳은데 야당이 무턱대고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은희 : 아닙니다. 야당에서 100% 연금 지급하겠다는 주장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세금은 어디서 조달할 것입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되 그 철학은 같이 공유를 하자는 것이죠.
이철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은희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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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TBS<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