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13일수요일

Home > 종합

정부 예산운용 잘못 많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8-01 13:40:28


감사원이 발표한 2004 결산검사 보고서 를 보면 행자부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이 있는 11곳은 제외하고 엉뚱하게 사고위험이 거의 없는 15개 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통사고 개선사업도 정작 필요한 16개 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필요성이 낮은 46개 지역은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월 국가유공자의 부인 K씨가 숨진 뒤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사망 일시금을 지급하고도 사망한 K씨에게 올 2월까지 천2백여만원의 연금을 잘못 지급하는 등 최근 1년 동안 3명의 사망자에게 모두 2천4백여만원의 연금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지난 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톤당 9천원 가량의 수질개선 부담금을 부과한 반면 청량음료와 주류 제조업체 등에는 톤당 26원 밖에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 세입 세출 결산을 검사한 다음 내용의 결산검사 보고서를 지난주 국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854	KBS는 패륜 방송 MBC는 음란 방송	이정근 기자	2005-08-05

853	총기탈취 용의자 3명 검거	정승로 기자	2005-08-05

852	노동자 벌어 준 돈 언론 권력 매수	이정근 기자	2005-08-05

851	국가기관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정승로 기자	2005-08-05

850	원폭 피해자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정승로 기자	2005-08-04

849	X파일 특검법안에 대해	이정근 기자	2005-08-04

848	X파일 특별법 제정 바람직 하다	정승로 기자	2005-08-03

847	노무현 정권은 국보법 폐지 스토커 정권이다	정승로 기자	2005-08-03

846	관료사법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이정근 기자	2005-08-03

845	기획 지역구도, 무엇이 문제인가	정승로 기자	2005-08-03

844	평화재향군인회를 규탄한다	이정근 기자	2005-08-02

843	광복60주년 민족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 발표	정승로 기자	2005-08-02

842	삼성이 검사들을 영입한 이유	이정근 기자	2005-08-02

841	정부 예산운용 잘못 많다	정승로 기자	2005-08-01	1003

840	대통령 권한 이양 우리당 입장은 뭔가	이정근 기자	2005-08-01

839	도청 테이프 공개하고 특검 수사하라	정승로 기자	2005-08-01

838	열린당 내부 의견통일 제대로 하라	이정근 기자	2005-07-31

837	비밀정보 한나라당이 이용한 것은 아닌가	정승로 기자	2005-07-31

836	애국투쟁 내란선동 강정구 고소장	이정근 기자	2005-07-30

835	검찰 회수 테이프 관리 투명하게 하라	이정근 기자	200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