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도 등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제안 우리 정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고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한나라당 주도 대연정 제안 과 관련해 내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보다는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며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의 해소와 지역구도 해체를 위해) 꼭 선거제도를 고치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연정을 제안한 취지를 설명한 뒤 한나라당이 반응을 너무 빨리, 결론을 너무 단호하게 내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망국의 요인이자 역사발전의 걸림돌인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모두발언을 통해 참여정부를 고비로 독재와 부정부패의 잔재는 대개 청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남은 것은 분열의 구조, 지역주의 구도를 해체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정치를 제도적, 구조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 우리정치를 재건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권력이양의 헌법 위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노 대통령은 실질적인 정권이양이며 헌법상 허용된다고 본다 면서 대연정 구성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랑스 동거정부처럼 한국에서도 정치적 합의로 권한의 배분을 적절하게 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체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체성이 아주 다른 정당끼리 대연정을 해서 성공한 역사가 있다 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차이는 역사적으로 대연정에 성공한 두 가지 사례(오스트리아, 독일)보다 오히려 작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며 국회에서 토론의 장은 열려 있고 국회의석은 변하지 않는 만큼 한 자리에 모아서 합동의총을 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정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같이 갈 수 있고, 교육정책은 토론하면 되고, 국가보안법 문제는 두 당의 의원들이 모여 진지하게 대화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답이 쉽게 나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90년 3당 합당과 이번 대연정 제안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합당과 연정은 다르다”면서 “밀실에서 한 것과 국민 앞에 공개하고 토론을 거쳐 하자는 것 그리고 정권을 위해서 제도를 붕괴시킨 3당 합당과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은 같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경제하면서 정치개혁도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6자회담도 관리하고, 정치개혁도 하고, 동시에 경제살림살이도 꾸려갈 수 있다. 그 정도의 용량을 한국은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역구도 해소와 한국정치의 재건축이 꼭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2년 반 동안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나에게 정권을 맡겨준 취지가 정권을 걸고서라도 역사를 위해 정치개혁을 하라는 것으로 생각한다 면서 지역구도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 노 대통령 모두발언
당원들에게 보내는 제 편지에 하도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다시 제가 무슨 설명을 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고, 그래도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글자 한 자 한 자에 의미의 차이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쓴 글이니 의문이 나거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 편지를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줄 한 줄 꼼꼼히 의미의 차이들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쓴 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편지 내용을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의 반응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이 반응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너무 빨리 하고 또 너무 단호하게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나는 반응을 보면서 그 글을 한번 읽어보고 내린 결론인지, 또 과연 우리 한국 정치현실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고민하고 내린 결론인지 그 점이 좀 의심스럽고, 그냥 대통령이 한 말이니까 무슨 정치적 복선이 있겠거니 뭐 이렇게 취급하고 그냥 게임으로만 대응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저는 간단하게 게임으로 내놓은 제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정, 대연정하니까 이것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선거제도는 좀 고치고 싶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하고 싶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은 대연정의 제안은 소위 말하는 반대급부의 내용이고, 진정으로 제안한 것은 선거제도 고치자는 것입니다. 지역주의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만들자 이 제안입니다. 그것을 중심에 놓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권 준다고 하면 한나라당이 반가워 할 줄 알았냐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은 정권을 목표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정당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정권입니다. 정권은 국정운영의 기회이고 또한 책임입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나라살림에 대해서 말대로라면 한나라당이 그야말로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 당연히 국정을 운영할 기회가 생기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야죠. 그것을 그냥 일거에 차버리는 것을 보면 국정운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굳이 말씀드리면 정권이 싫으면 안 받아도 좋으니 선거제도 개편이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것이라도 진지하게 고민 좀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왜 이렇게 집착하냐, 왜 선거구도에 그렇게 집착하냐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역사와 우리 정치를 매우 구조적으로 깊이 고민해 보면 당연히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망국의 요인 또는 역사발전의 걸림돌들을 찾아보면 결국 내부적 요인으로서는 항상 독재적 체제와 사상, 부정부패 그리고 분열입니다. 지배층의 분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재와 열심히 싸워왔고 또 부정부패와 열심히 싸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를 고비로 해서 독재와 부정부패의 잔재는 대개 청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분열의 구조, 이것을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지역구도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한 정치로 향상할 수 있습니다. 한 등급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자, 그래서 결국 독재와 부정부패의 잔재를 청산하고 분열주의, 지역구도를 해체하고 그렇게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자, 우리 정치 재건축하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정치 재건축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고치고 바로잡고 또 더 잘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개혁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권 걸고서라도 역사 위해 정치개혁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