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6·25전쟁 발발 64주년 맞는다.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64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쟁 이전의 분단국가로 남겨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남북한은 초현대 무기로 무장한 200만 명이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지금도 북한은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로 지속적인 긴장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권해조 (한국 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6·25전쟁은 같은 민족인 남북한이 이념에 의해 전 국토를 파괴하고 피로 물들게 했던 우리 역사상 최대의 비극이고 참상이다. 당시 홍안으로 전선에 참여했던 용사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생존해 계신 분도 80세 이상의 고령이다. 그리고 아직도 천만여 명의 이산가족들은 전쟁의 고통을 이어가고 있다.
휴전 후 우리는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과거의 참상은 점점 잊혀가고 있다. 최근에는 이념 및 계층 간의 갈등, 지속적인 평화의 허상 속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마저 점점 잊혀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6월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전쟁의 실상을 알아보고 민족의 저력을 재결집하여 통일에 대비하고자 한다.
6·25전쟁을 바로 알자
먼저 전쟁의 원인이다. 탈냉전 이후 구소련이나 중국, 미국에서 공개된 기밀문서에 밝혀진 대로 직접적인 요인은 북한 김일성의 권력욕이다. 적화통일을 꿈꾸던 김일성이 당시 국제공산주의 중심이었던 소련 스탈린의 사주(승인)와 중국 모택동 지원(동의)을 받아 행동대장으로 남침을 감행했다.
그리고 당시 남한 내 남로당의 준동과 남북한 사이의 불안정한 공존상태, 남측의 전쟁대비 미비 등의 국내요인과, 미 국무장관이 발표한 애치슨라인에 한반도를 미국의 핵심방어지역에서 제외시키고 미군을 철수한 것이 간접적인 원인이 됐다.
둘째, 전쟁결과와 평화다. 6·25전쟁은 1950년 6월25일 북한이 남침하여 1953년 7월27일 휴전까지 3년간 계속되었다. 전쟁기간 중 국군 127만 명이 참전하여 13만 7천여 명이 전사하고, 유엔군 21개국 190만여 명이 참전하여 5만여 명이 전사했다.
부상자 포함 쌍방 500만 명(군인 200만, 민간인 300만)의 인명피해와 건물과 가옥, 산업시설이 대부분 파괴되고 전 국토가 폐허되어 엄청난 재산피해를 냈다.
전쟁결과 승자도 패자도 없이 종전 아닌 휴전상태로 남북이 분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국을 지키는 국군용사들과 애국시민,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지원으로 북한의 침략을 물리친 후 국제 사회에 눈을 돌렸다.
그 결과 국민들은 자신감과 역동성을 키워 폐허된 국토를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경제성장과 조국근대화를 이뤄 오늘날 G20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되었다. 반면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면서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남북대결 종결과 통일의 필연성
북한은 휴전 후에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1968년 청와대 습격, 울진삼척지역 무장공비침투, 99년과 2002년 1차, 2차 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등 무수히 도발했다.
특히 북한 김정은은 작년 11월20일 적공(敵攻)부대를 방문하여 베트남 무력통일을 거론하며 ‘무력통일은 2년 안에 완성한다’면서 ‘핵, 미사일, 사이버 등 3대 수단으로 남조선 괴뢰부대를 와해시키기 위해 심리전을 펼치라’고 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월부터 신형방사포 사격을 시작으로 서해5도 지역 방사포 사격, 무인항공기 침투에 이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예고 등 일련의 복합적 도발 행태를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레이먼드 미 육참총장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태가 ‘한반도에서 전쟁’ 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지금 전세계는 무한 경쟁 속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만약 북한의 오판에 의한 전쟁이 재발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번영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은 3등 국가로 전락하여 또 다른 암흑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이제 남북은 소모적인 분단 대결을 피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며, 한민족 융성의 길을 여는 초석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평화 통일 방안이 현책(賢策)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국의 통일방안을 보면 오스트리아가 외교협상에 의한 중립화 통일, 베트남은 무력에 의한 통일, 독일은 구조기능주의적 통일이었다. 그 가운데 독일 방식이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발전적 균형적 종합된 선진국형 통일방안이다.
박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 이라며 통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난 3월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통일구상’을 밝히면서 남북 간 단계적, 포괄적 교류협력 방안을 소상히 밝히고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한에 제의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은 무력이나 폭력을 배제하고 남북한이 주도권을 갖고 신뢰와 대화 교류를 통해 평화적인 통일방안으로 우리 민족을 살리고 남북한의 공생·공영과 세계 일류 국가가 될 현책(賢策)이다.
그러나 북한은 4월12일 국방위원 대변인을 통해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흡수통일 논리이자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난하면서 공식적인 거부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거부 반응과 미사일 발사, 4차 핵실험 예고 등으로 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진전에는 한계점이 있으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북한은 시대착오적 무력통일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하여 경제발전과 남북 평화통일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리고 통일 후 막대한 통일 비용과 문화적 사회적 갈등도 따르겠지만, 통일은 민족의 숙원이며 과제이다. 정부는 약속한 ‘통일준비 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만들어 통일 준비를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북한에도 ‘드레스덴 통일구상’의 진정성을 거듭 설득하여 변화와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 독일통일에 소련 고르바초프와 미국 부시 1세가 결정적 역할을 했듯이, 한반도 통일도 중국 시진핑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동북아에서 미중 간의 불확실성의 세력균형 변화에서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를 최대로 활용하여 통일을 위한 새로운 한·미·중 삼각관계 발전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결언
6·25 전쟁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전쟁이며, 아직도 휴전 중이다. 그리고 북한의 적화통일 목표는 변함없으며, 휴전 후에도 끝없는 도발과 위협을 하여왔고, 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일찍이 중국 사마양저(司馬穰苴)는 ‘천하가 태평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롭다(天下雖安忘戰必危)’라 하였고, 로마의 베제티우스도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하였다. 다산 정약용도 ‘군사는 백년에 한번 쓰지 않을 수 있지만, 하루도 소홀하면 안 된다.
6·25전쟁 64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정부와 군, 국민은 기습과 무방비로 막대한 피해와 비극을 안겨준 6·25 전쟁과 막강한 장비로도 사치와 무능, 간첩들에 의해 공산화된 월남패망의 교훈을 상기하여, 북한의 침략야욕과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리고 통일은 대박이며 평화통일만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정부는 통일대비 철저히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며 국민들도 적극 호응해야 한다. 남북한이 신뢰하고 결집하면 통일은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 북한도 조속히 동참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독일에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통일 직후 동서독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부른 뜨거운 외침이 한반도에서도 꼭 울려 퍼질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했듯이 우리 한반도에도 평화 통일의 문이 조속히 열리길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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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회고와 한반도 통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