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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학술회의 열어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남궁영)는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국제회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제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의미와 전략을 밝히고, 대륙 간 협력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남궁영)는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konas.net
이윤식 경성대 교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과 구상’ 발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가 ‘한국의 경제부흥’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란 정부의 국정기조 실현의 출발점이란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3개 축으로, 유라시아 내 끊어진 물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교류를 가로 막는 물리적 장벽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륙’, 유라시아인들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산업·기술·문화가 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새로운 경제가 창출되고 새로운 문화가 어우러지는 시대를 열어 나가는 ‘창조의 대륙’, 유라시아 시대의 경제통상과 문화교류를 가로막는 평화와 안보위협을 해결하는 ‘평화의 대륙’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장애요인으로 북한의 참여, 기존 해양세력과의 관계 유지는 물론 대륙세력과의 관계 개선에 따른 정체성 문제, 중국(신실크로드 구상)·러시아(신동방정책)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 김대중 정부의 ‘철의 실크로드 계획’과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정책’과의 차별성 부각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간접 방법을 통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방법은 러시아 및 중국과의 남북러 또는 남북중 3각협력을 통해 북한을 협력의 장으로 끌어 들이되 북한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억지로 애걸할 필요없이 다른 현실적이고 가능한 일을 추진하면서 기다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중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등 타 국가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미국과 일본의 참여에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상두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주변국 관계와 유라시아 협력’ 발제에서 유라시아 협력을 위해서는 유럽연합에 대응하는 동북아 지역통합이 필요하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통합을 위해서는 중국을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 삼아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됨을 설득하고, 러시아를 유라시아 협력에서 교량역할을 맡도록 하되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선제적으로 공동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에 이어진 회의에서는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관계대 교수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간 상호 보완성’을, 장성쥔(張勝軍) 중국 베이징사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이 ‘중국의 신실크로드 지역협력 전략과 최근의 외교적 동향’을, 게르만 김 카자흐스탄 국립대 국제한국학연구센터장이 ‘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바추크 다바수렌 몽골국립대 비즈니스스쿨 교무처장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몽골의 입장’ 등을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기조연설에서 "1990년대 북방외교가 결실을 맺으면서 우리나라와 대륙과의 연결고리는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지만 한반도와 대륙간 연결고리는 아직도 그 잠재력에 비해 견고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라시아와의 협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차관은 특히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체제와 핵미사일 위협은 한국과 유라시아 간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북한지역을 지나지 않고는 한국과 대륙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또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그치지 않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개발을 비판하면서,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계획된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통해 “북핵 불용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확고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이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대통령이 강조해 오신 신뢰외교를 실현할 전방위 전략(an umbrella strategy)으로, 경제협력, 교류촉진, 신뢰구축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며,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중국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를 거쳐 유럽에 도달할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섬이 아니라 유라시아 공동체의 주요 일원으로 거듭나고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려면 분단을 극복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평화통일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이 존재하는 한 유라시아 협력은 근본적으로 미완성일 수 밖에 없다"면서 "유라시아 시대의 도래는 하나된 한반도를 통해 그 꽃을 활짝 피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궁영 회장은 유라시아의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유라시아 간 상호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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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국제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