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현일 기자의 시사펀치
사과는 무슨 사과’냐며 강연 동영상을 편집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단호히 법적 조치할 것이고,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던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어제 오후 돌연 태도를 바꿔 머리를 조아렸다. ‘본의 아니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했다면 ’죄송’하다고 밝혔지만, 자신을 ‘반민족’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현했다. 외견상으로는 사과 기자회견이었으나, 목적은 야당과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청문회를 통한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도와주세요’ 눈물 쇼로 6.4. 지방선거 완패 위기를 넘긴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의 사과 쇼로 또다시 위기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문 후보자 임명 강행은 부실 검증의 인사 참사를 넘어서 ‘인사 쿠데타’로 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문 후보자의 강연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동영상 전체를 보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며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강연을 보면 그가 친일파 이완용이나 독일 군국주의 나찌의 괴벨스와 다르지 않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인물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민족정신에 대한 모독일뿐더러, 사퇴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겠다는 것은 국회의 청문절차를 무시하고 민의를 거역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고 민심이고 아예 무시하고 불통과 독선을 고집하면서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야당으로서도 대응을 달리 할 수밖에 없을 터다. 이번 국회 청문 절차를 이전처럼 탈세, 부동산, 군 문제, 논문 표절 등 후보자의 자질 검증 과정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국회가 대통령의 독선 통치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창극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국회가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국민들 속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마당에 청문 절차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당내 초선의원들의 반발을 무시하며 이미 문창극을 옹호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박 대통령은 의례 그랬듯이 중요한 국정 갈등 사안을 앞두고 외유를 떠난다. 대통령이 국내에 없을 때 민감하고 껄끄러운 현안을 알아서 처리해놓으라고 집권여당에게 지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창극 식 어법을 빌리자면, 박 대통령이 문창극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은 “너희들은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민족이니 문창극 임명을 계기로 친일 적폐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라”는 하느님의 뜻임이 분명하다.
야당은 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아니라 민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박 대통령의 독선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싸우겠다는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때로는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국회 밖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각오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반대는 물론이고 자진 사퇴 여론이 66%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하여 타협 없이 투쟁하는 것이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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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총리 후보 임명 강행은 국민을 무시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