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2일 열린우리당 문희상 당 의장은 지난 1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2002년 불법대선자금 수수 정치인의 사면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문 의장의 사면 제안은 사면이 꾀하는 사회통합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정치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정략적 발언이다. 참여연대는 부패정치인을 사면하자는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2년 불법대선자금 수수 사건은 정치부패 완전척결’이라는 국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에게 미진한 처벌을 내린 채 마무리 되었다. 그나마도 실형 선고를 받은 일부 관련자는 형기를 남겨둔 채 가석방된 상태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수백억 대의 불법 자금을 거래한 부패사범에게 때 이른 면죄부를 주겠다는 정치권의 의도를 납득할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더구나 문 의장의 사면 발언은 지난 5월 이미 한 차례 여론의 호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집권당의 수장이 국민정서와 여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략적 계산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의 사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는 지난 석가탄신일 특사를 통해 불법 자금 관련 경제인과 대통령 측근에 대한 사면이 추진되면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끓어오르자 야당들이 앞 다퉈 이를 발의한 것으로 6월 국회에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여야는 6월 국회가 시작되자 약속이나 한 듯이 사면법 개정안 심의를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 8·15 대사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사면법 개정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6월 임시국회를 그냥 넘겨버리고 만 것이다. 혹여나 야당들이 사면 대상자에 자당의 인사들이 포함될 것을 염두에 두고 법개정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면 이 역시 비판받을 일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부패와 특권을 없애는 것 이 자신의 역사적 책무라며, 특히 부패사범 등에 대한 사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한 바 있다. 하지만 안영근 의원의 부패정치인 사면 건의,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문희상 의장의 8. 15 대사면 제안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참여정부에 걸었던 부패 일소의 실 낱 같은 기대도 접어버리게 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당과 대통령이 허울 좋은 국민 통합 을 내세워 끝내 부패 정치인의 사면을 단행한다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불신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부패 정치인 사면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