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순성)는 11일 정부가 지난 8일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를 열어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의 계획을 승인하고, 올 연말부터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이 정부 최종 사업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재가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앞서 우리는 KHP 사업은 군이 제기한 소요자체가 과도하고, 이에 근거한 사업계획도 수출가능성, 국내 민수 전환 여부, 전순기비용 분석 등 경제성에 있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항우심 모든 위원들에게도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항우심 직후 정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는 국방부와 산자부가 만들어 놓은 장미빛 사업계획만을 되풀이 할 뿐이다. 국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 설명도 없다. 만약 항우심 위원들이 초대형 국책사업인 KHP 사업의 우려 사항들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추인만 했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KHP 사업의 왜곡적인 추진은 NSC 재검토 과정에서 방산업체들의 로비에 굴복한 정치적 절충을 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KHP 사업이 시작된 NSC 재검토 과정을 살펴보면 왜 기동형 우선 개발이 대안으로 선택 된 것인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당시 검토된 공격형과 기동형을 동시에 개발하는 방안인 1안에 대해서는 재검토에 참석했던 자문위원 다수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선택된 기동형 개발 방안인 2안의 경우 1안과 본질적으로 달라질 바 없고, 1안 이 지닌 문제점 중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2안을 선택하면서 제시했던 운영유지비 감소도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이후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에서 수행한 경제성 평가도 우리가 의견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KHP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이다. 이런 점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할수록 왜곡된 사업을 바로잡기가 힘들어 진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올 초 경부고속철도 사업이 수요예측을 잘못했거나, 고의적으로 부풀려져 수 천 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고, 당초 5조원이던 사업비가 18조원까지 늘어났다며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그랬던 이해찬 총리가 이번 KHP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인했다. 수요예측의 적정성과 사업비 증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검증을 했고,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으로 삼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항우심은 녹취록과 속기록을 반드시 남기도록 지정된 주요 회의이다. 우리는 이번 항우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해찬 총리를 비롯한 해당 위원들이 제대로 심의를 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따질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이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항우심과 그 실무위원회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KHP 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7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KHP 사업의 대통령 재가를 거부해야 한다. KHP 사업은 획득에만 5조원, 운영유지비를 포함할 경우 1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국책사업이다. 이런 만큼 노 대통령은 우리가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지금껏 군이 진행한 무기획득 사업 중 최고규모인 KHP 사업은 내년에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에서 재검토되고,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노 대통령 KHP 사업 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