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2차 합의안대로 처리하라!
지금까지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많은 부분에서 야당의 주장에 양보했다.
(칼럼니스트 김민상)정치에서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정치라는 것에 필자는 이의를 단다.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게임에서 어떻게 싸우지 않고 양보만 하면서 이길 수 있는가? 여야간 싸움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폭력적인 언어와 폭행을 없애야 한다.
여야간 치열하게 정책을 놓고서 논리로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야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여당에서 주장하는 정책에 야당이 양보하여 찬성하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책에 여당이 양보하여 찬성하면 여야가 왜 필요한 것인가?
정치에서는 양보가 미덕이 될 수 없다. 여당이나 야당은 정책으로 싸워서 승리한 정책을 가지고 국민에게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당에서 무조건 야당이 주장하는대로 따라가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하나 울분을 토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전 국민들을 슬픔에 빠지게 한 사건으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의 심정을 누가 다 위로하며 알아줄 수는 없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도 대책위원회가 양분되어서 단원고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게 되었으며,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가족대책위원회에는 유가족들이 아닌 분들이 침투해서 선동질을 하며 여야 합의안을 두 번씩이나 파기를 시켰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 '세월호 양보론'을 들고 나오는 사꾸라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4선의 정병국 의원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지금의 상황은 결국 정부, 정치권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야당은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우리는 대화를 단절하면서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정치권 전체가 유가족들에게 불신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이 말은 유가족들에게만 불신을 받지 않으면 국민들은 다 불신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전제를 깔고 하는 말 같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은 정치권이 생각하는 것보다 유가족들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더 크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국민들은 유가족들의 도에 넘는 요구에 이제 진저리를 치고 있으며,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원회에 침투해서 유가족들을 선동하는 반정부 인사들이나, 국보법 위반자들로 인하여 단원고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이 순수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이 "대통령께서도 유가족 김영오씨 병실을 찾아가 만나고, 협상도 우리 당이 직접 유가족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오 씨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유민이와 10년 전에 헤어졌다고 한다.
김영오 씨가 왜 금식투쟁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월호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가려는 속샘에서 금식 투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이런 분을 대통령이 금식 투쟁을 했다고 병문안을 가야한다는 주장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세월호 사건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도의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의 책임 주체는 청해진해운 측에 있다. 청해진해운 측과 협상을 해야 하는 여객선 해상교통사고로 정부에서는 청해진해운 측에 책임을 물어 법대로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세월호 단원고 가족대책위원회에서 정치적으로 풀기 원하고, 정부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짓을 하는 마당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우리 당은 세월호 유족에게 따뜻함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유족 만남 여부는 가슴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매듭을 풀기 위해 당 대표와 대통령이 유족을 만나는 일정을 속히 잡아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풀면 안 되는 사건을 정치적으로 풀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정미경 의원은 "유가족들의 통곡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유가족 대책위원회에 침투해서 유가족들을 통곡을 하게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위에 기소권·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이번 7·30 재보궐 선거를 통하여 여의도 국회에 복귀했다. 이번 수원 권선구민들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주라는 요구를 하라고 국회의원에 당선시킨 것이 아니라 검사 출신으로 법대로 국회를 이끌어 달라고 국회의원 시켜준 것을 망각해선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 때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하여 국회가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이란 괴물 때문에 국회가 원래 무능 국회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현재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국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알기에 국민들이 상당히 양보를 하고 여야 합의안대로 제정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 단원고 가족대책위원회에서 반대를 하여 두 번씩이나 여야 합의안이 취소되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의 실망을 야당에 표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새누리당의 양보는 능사가 아니다. 2차 합의안대로 추진하되 야당이 계속 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것은 이 세월호 참사를 가지고 다음 총선·대선때까지 우려 먹으려는 수작으로 새누리당은 더이상 양보를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더 양보를 하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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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양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