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서울지역 29개 언론사의 보도 편집국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외교안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주요 현안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자세하게 밝혔다. 다음은 1시간 30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오간 질문과 답변 전문이다.
▣ 외교 안보분야
▲ 이영만 경향신문 편집국장 : 올해는 광복 60년인데 그러면서 분단 60년이기도 한다. 분단의 상황을 마무리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무엇이 좋겠다는 바람이 연초에 있었는데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정동영 장관의 방북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제안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한테도 설명했다고 들었다. 그 내용이 뭔지 굉장히 궁금하고 지금 밝히기에는 만만치 않다고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6자 회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1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의미있는 결실을 거뒀는데 북쪽이 필요로 하는 경제협력 등은 7월 중에 날짜 박아서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인 문제는 8월로 많이 연기되어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좀 섭섭하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국군포로라든가 납북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란다.
▲ 노 대통령 : 남북관계는 모두가 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참여정부 내내 남북관계가 어려운 것도 또한 사실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나름대로는 아주 나쁜 상황에서 그나마 크게 파탄되지 않게 관리를 해 오고 있다, 무난하게 관리를 해 오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중대제안 문제는 오래 전에 준비된 것인데 이것은 국민들한테 속 시원히 밝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또한 협상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것이 대단히 강한 전략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개되면 이미 제안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또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이 제안은 또 우리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함께 조율하면서 그렇게 제안해 나가야만이 비로소 전략적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또한 상대방은 예를 들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런 섭섭함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비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러나 아무리 전략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국민적 이해관계, 또는 권리의무에 걸리는 문제라면 비밀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개 이 중대제안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는 포괄적으로 적어도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런 정도는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나중에 이것이 이제 제안으로서 공개되고 그것에 의해서 협상이 서로 성사가 됐을 때는 여야없이 동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적인 그런 요소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남북관계에서 장관급회담을 하나의 우리가 성과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보기 따라서는 줄 것은 현금주고 받을 것은 어음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다. 가끔 정치하는 사람과 언론하는 사람이 대화를 해 보면 서로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좀 달라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 수준에 맞추면 대화가 좀 풀리고 내 수준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잘 안 풀리죠. 남북관계의 대화라는 것이 좀 그런 점이 있다. 우리 수준에 맞추면 도대체 대화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북쪽 수준을 그대로 좀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목적을 이렇게 조금은 우회해 가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전략이 대화전략이 필요하다, 부득이 하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래서 단순 상호주의라든지 단순 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부당하다 싶은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대화를 해 나가야만이 포로 문제라든지 납북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것이지 길을 막아버리고 나면 이것 또한 우리가 차후에라도 성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맞추어서 상대방을 좀 존중하면서 해 나가자, 그렇게 생각한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 전략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와 우리 정부는 핵심을,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보다는 서로 신뢰를 쌓아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냐를 성패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투자를 하자, 좀 억울하다싶더라도 수용하자 그렇게 하고, 신뢰가 깨지는 것이면 지금 당장 성과처럼 보이더라도 그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첫 번째가 신뢰고 두 번째는 이제 충돌이라든지 하는 불의의 위험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아주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서해상의 문제이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서해상의 충돌 가능성인데 이것을 배제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그러면서 신뢰를 축적해 나가고 그러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대개 전략을 잡고 있다.
▲ 권태선 한겨레 편집위원장 : 남북관계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6자 회담이 7월중에 열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인권문제라든지 북쪽의 아픈 부분들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6자 회담과 별도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 이것을 검토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고, 또 6.15때 정동영 장관께서 대통령의 특사로 가셨는데 8.15 축전에서는 북쪽에서 무엇인가 어떤 대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다.
▲ 최남현 코리아헤럴드 주필 : 우선 외교문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다. 참여정부 이후에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부문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외교가 결국 국익의 극대화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통령께서는 어떤 원칙을 갖고 임하시는지 그 원칙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원칙이 특히 한미, 한일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노 대통령 : 두 분 답변을 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6자 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저는 한번도 6자 회담이라든지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한 일은 없다. 시간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풀릴 것이라는 그런 낙관적 전망을 한번도 버리지 않고 이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 북한, 세계에서 좀 가장 고집스러운 북한, 여러 가지 국제관계에서 보면 역시 세계에서 자기 주장이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다.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이 협상을 성사를 시켜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어느 쪽도 상황을 파탄을 이르게 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지는 않다. 또 그런 상황은 그 양쪽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전체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의 또는 한국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생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문제를 진행해 갈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도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상황에 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쌍방의 태도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한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은 북한이라 할지라도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북한은 핵을 선택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미국은 무력을 선택할 수 없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한국의 선택이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 원칙을 가지고 가면 시간이 좀 걸리고 상호간에 버티기 때문에 좀 불안한 상황이 더 길게 갈 수는 있지만, 말하자면 상황을 파탄을 이르게는 어느 쪽도 할 수 없다, 이 점은 나는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태도가 얼마만큼 그 점에 있어서 분명하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남북간에 정상회담이, 역시 정상회담은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북핵문제를 풀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전략적으로 유효하면 정상회담은 좋은 것이고 유효하지 않으면 정상회담 그것은 그것 자체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정상회담에 대해서 생각해 왔다.
어떻든 6자 회담이라고 하지만 결국 쟁점은 북미간에 걸쳐있고 북미간 타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북쪽에서 볼 때는 한국이 정상회담에서 만나봤자 북쪽의 양보만 요구할 것 아니냐라는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정상회담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저의 전망이었다. 이 전망은 지금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어떻든 정동영 장관의 특사 방문을 계기로 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북대화를 병행하고 또 남북대화의 틀 속에서 북핵문제를 진전시키겠다는, 말하자면 정동영 특사에게 북쪽이 자기들의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 정부의 일정한 역할을 부여한다는 그런 사실상의 의사표시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그 북쪽의 판단이 조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점에 관해서는 그전보다는 조금, 그전에는 북쪽이 잘 응하겠어요? 그것이 제 대답이었다.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의 변화속에서 북쪽의 생각이 바뀌면 나는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 어디서라도 좋다,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니까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떻든 남북대화 가운데서 또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를 저도 끊임없이 모색은 해 보겠지만 아직은 아무 좋은 그럴 만한 좋은 기미는 없다. 아직은 좋은 신호는 없다. 노력해 보겠다.
참여정부가 소위 주변 4강과의 관계, 특히 그 중에서도 한미, 한일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최남현 주필께서 질문하셨는데 참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기는 하다. 최대한 한번 요약해서 말을 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다. 결국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140년전의 한반도 상황과 유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또한 그때와는 현저히 다른 몇 가지의 조건들이 있어서 140년 전처럼 그렇게 굴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또 역사적인 그런 우리 한국의 위치가 열강의 한 가운데 끼어들어서 외부의 어떤 변화에 대단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자기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지향이 있어야 된다, 자기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입장은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적어도 자기의 주장을 가지려면 자기의 진로를 가지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원칙 속에서 과거와 무엇이 다르냐, 140년전 또는 100년전에는 이 세 가지가 아무 것도 없었다. 자기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것은 국민들 사이에 일치돼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느 쪽의 선택을 하든간에 그 선택을 그 진로를 밀고 나갈만한 아무런 힘이 없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었다. 물론 1860년대를 생각한다면 세계정세에 매우 어두웠다는 것, 이것도 하나 더 보탤 수 있겠지만 이런 악조건이 있었다. 지금 우리 한국은 그렇지는 않다. 전 세계를 향해서 대단히 개방돼 있는 국가이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내놓을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에 오랜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갈등의 역사 문화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진로에 대한 합의를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다. 흔히들 요새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에 관해서 자주파와 친미파의 대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그것이 계속 증폭될 수도 있는 우리 지형,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것이 아주 큰 문제이다. 그것만 극복되면 나머지 부분은 그것을 뒷받쳐 갈 만한 힘은 비록 중국보다도 우리가 역량이 적고 일본보다 역량이 적지만 우리가 중국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일본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정도의 힘은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안보를 너무 남의 나라에 의존해 있어서는 안된다, 보고 받아보니까 우리의 안보전략이 너무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된다, 우리 안보는 1차적으로 우리 한국이 자력으로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전략 개념이 조금 불필요하게 크냐 작으냐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크든 작든 그 전체 속에서 역할의 비중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작전통제권도 환수돼야 한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에 관한 관계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더 균형적인 관계로 가야 한다, 이런 몇 가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안보에 대한 불안으로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적어도 자주국가로서의 요건을 갖출 만큼 적어도 자주국가로서 손색이 없는 부끄럽지 않은 정도의 자기역량을 갖춰간다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 한국이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는 열강에게 포위돼서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의 대상이 됐다면 그것과는 또 달리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 오고 있는 것이 결국 두 세력의 거대한 두 개의 패권세력이라고 할까 강대한 세력의 쟁탈 사이에 하나의 전선이 한반도를 가로질러가고 있었다는 말이죠.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이념을 전제로 한 전선이다, 이렇게도 하기도 하는데 이 전선을 우리는 약화시켜 나가야 된다.
희석시키고 또는 걷어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전선이 존재하는 동안은 한국은 끊임없이 외부 다른 국가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밖에 없는, 다른 국가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드는 그런 대상의 지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우리 내부를 단결시켜 나가는 데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전선을 해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동북아시아의 전략에 우리가 집중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사실 동북아시대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경제적인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바람에 조금 보기 따라 갸우뚱거리는 사람도 있고 했지만 동북아에서 EU와 같은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합의 질서를 어떻게 창조해 나가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원칙이고 또한 전략적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성이 있느냐 그 점은 그렇다. 저도 마냥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상이 없이 현실에만 의지해가지고 그저 흘러가는 떠내려가는 그런 국가운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또한 저의 생각이다. 어렵지만 이상과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한 발 한 발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만이 우리의 현실이 변화한다, 이것이 제 생각이다.
▣ 경제분야
▲ 한명규 매일경제 편집국장 : 대통령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다. 가급적이면 기사가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욱 고맙겠다. 어제 대통령님께서 쓰신 소신을 읽어보니까 앞으로 정치구조 변경을 둘러싼 논의가 많이 있을 것 같다. 연초에 대통령께서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과 기업인들이 환영을 했고 일시적이나마 투자심리와 소비가 살아나는 조짐도 보였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정치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경제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지 않은 채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미 제시된 문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또 경제의 실적부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싶고 지금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는 부동산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경제는 경제원리로 풀어야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듣고 싶다.
▲ 노 대통령 : 두 개를 답변을 드려야겠다. 대통령이 하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일들 가짓수를 어떻게 헤아리면 좋을지 모르겠다. 보통 잘게 쪼개면 수천 가지가 되고 아마 대통령이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는 것만 해도 수백 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경제와 연결되지 않는 과제는 없다. 대통령이 다루고 있는 과제 중에 경제와 연결되지 않은 과제는 하나도 없다. 말하자면 인과관계를 한 단계만 딱 넘어가면 전부 경제로 집약된다.
맨 처음에 제가 당선됐을 때 북한 핵문제가 진전이 돼서 핵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중유공급을 중단해 버렸다. 그때 제일 먼저는 북핵문제냐 남북문제냐, 대단히 북핵문제가 보기 따라서는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이지 않나.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 국민들은 걱정하기를 경제에 주름살이 올까봐 제일 먼저 걱정했다. 한반도의 안보불안은 바로 경제불안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순된 두 가지의 행동을 대통령은 해야 했다. 전쟁없다, 한국 정부가 전쟁없다라고 말하려면 미국하고 각이 서야 한다.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무력행사 반대다, 판단할 것이다. 저것 한국 정부가 그렇게 세게 나갈 수 있는가, 그러나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어 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는 한미동맹 이상없다라는 대답을 다시 내놔야 된다. 이 두 개를 다 내놔야 이제 비로소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순된 두 가지를 냈을 때 저는 양쪽으로부터, 한미동맹 이상없다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무력행사 그것은 절대 반대다 했을 때 소위 기존의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던 많은 분들이 엄청난 우려를 표명했다. 저러다가 남북관계가 지금 크냐 한미동맹이 큰 것인데 미국이 마음 상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했지만, 얘기가 옆으로 새서 좀 미안하다. 어떻든 그 모든 것이 경제의 안정에 집중돼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 다음에 정부가 정책을 내놨을 때 정책의 추진력에 의심을 받으면 그만 경제 아무도 믿지를 않는다. 말하자면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증권시장에 투자를 해라, 정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앞으로 재미를 못 볼 것이고 증시에 투자를 하면 재미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종합해서 내놓아도 글쎄 그것 잘 될까? 잘 될까 하는 순간 무너진다. 끄떡도 안하고 돈은 절대로 옮겨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제는 풀리지 않는 것 아니겠나. 그럴 때 잘 될까라는 불신 중에는 당정협의에서 당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과 당의 발언이 다를 때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 국회에 가면 과연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돈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것은 바로 투자로 연결되는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짧게 봐도 정치와 경제가 무관하지 않다,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또 나눠가지고 경제 해야지 왜 정치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면 경제도 못하게 된다, 이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다. 경제 경제부총리한테 가급적이면 맡기고 또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하면 그런 것은 전문가에게 좀 맡겨라, 이렇게 또 글을 쓰시는 분도 있다. 그러니까 맡기고 그 다음에 총리가 경제에 참 밝다. 총리는 당의 정책의장도 오래 하고 해서 또 충분히 감당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맡기고,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사회의 제도와 문화, 그리고 질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정상적으로 판이 짜여지도록 하는 데 좀 노력을 해 보자, 그래서 했다. 저는 그래서 결코 경제를 소홀히 한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87년 88년 89년 그야말로 정치 5공 청산, 이 문제로 정말 하루라도 거리가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 가운데도 우리는 두 자리수 성장을 그 3년 동안에 두 자리수 있을 계속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냉정하게 보시고 우리가 좀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냉정하게 실제로 관계있는 것은 있게, 없는 것은 없게 그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같이 진지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부분은 경제논리로 풀어야지 이 말은 시장논리인데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수요 공급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이 수요공급의 원리, 가격에 의해서 수요공급이 결정되는 그 시장원리가 다 작동된다. 그러나 부동산처럼 공급이 제한되는 재화, 이것은 소위 일종의 독점적 재화다. 서울 명동 땅이라든지 지금 강남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공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단순 시장논리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경제논리라는 것이 단지 그 가격에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경제논리가 아니고 시장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떻든 부동산은 국민들의 생필품이고 또한 서민생활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길게 보면 경쟁력의 토대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 말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거품 들어갔다가 꺼지면 시장이고 뭐고 없다. IMF 위기같은 것을 다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일본의 10년 침체와 같은 경제위기 내지 파탄을 우리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거품 들어가는 것은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막아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전부 합법적인 수단만을 쓰겠다. 탈세 있으니까 세무조사 하는 것 아니겠나. 탈세 없으면 세무조사하더라도 좀 귀찮고 말겠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수사가 가혹하다 그것 말해 봤자 소용없고 부정 없으면 그만이다. 부정 없으면 그만이고 맘대로 수사해라,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세무조사라는 것은 탈세 없으면 아무 일 없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왜 과세권을 가지고 이용하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쓸 수 있는 수단, 합법적인 수단은 다 쓰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 이희주 한국경제 편집국장 :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드리겠다. 어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전망치를 3.8%로 낮췄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가 언제쯤 나아질 것으로 보시는지 또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른 한 가지는 좀 색다른 질문이다. 기업들은 요즘 블루오션 전략을 짜느라고 굉장히 바쁘다. 블루오션이 하나의 유행을 이루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블루오션 전략에 관한 책을 많이 읽으신 것으로 얘기 들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국가전략을 짜는데 있어서도 블루오션 전략을 도입한다고 들었다. 혹시 우리도 국가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무경쟁시장을 창출하는 블루오션 전략을 도입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다.
▲ 노 대통령 : 우리 경제 언제 좋아지냐 하는 것은 우리 한경의 이 국장께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이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이 갖는 위력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다. 한국 사람들이 의지로 뭉치면, 또 한번 한다고 신바람 내면 어지간한 한계는 금방 금방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예측은 두 가지 점에서 빗나갔다. 역시 아무리 단단해 신발끈을 졸라매더라도 결국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 한 가지 하고, 내가 후보를 하고 있는 동안 2002년 후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경제가 아주 심각하게 성장에 부담이 생기고 있었다는 사실까지를 미처 충분히 간파하지는 못했다. 가계신용불량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태, 카드회사의 부실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태가 2002년에 그렇게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좀 잘 몰랐다. 그 두 가지의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오늘 우리 성장률을 대개 3-4% 대로 묶어두고 있다.
그런데 올 들어서 계속 제가 신용불량자 동태를 계속 보고를 받고 있다. 정책대안도 보고를 받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다. 욕심 같아서는 2003년에 좋아질 것이라고 좋아지기를 기대했는데 2003년에는 계속 악화되는 과정이고 2004년 와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2004년도 중반기에 와서부터 이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신용불량자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카드채를 비롯한 카드회사 문제가 안정을 찾은 것이 2004년에 와서 또 한번 홍역을 치렀지 않나. 2004년 연말께 와서 비로소 완전히 정리가 됐다. 말하자면 2003년 2004년 내내 몇 개의 금융부실 위험,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가지고 가계대출로부터 비롯된 신용불량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태를 안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왔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국내 소비가 확 줄었는데 다행히 수출이 받쳐줘서 3%, 4% 수준이라도 3.1%, 4.6% 올해는 3.8%라고 하는데 우리는 4정도는 하려고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우리 한국 경제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회복의 속도도 아주 느리다고 생각지는 않다. 우리 욕심에 차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라도 금융위기도 안정시키고 카드채 위기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소해 가면서 느리지만 붕괴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현저히 후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어느 정도 우리가 잘했다는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소비자도 경제주체인데 생산자도 경제주체인데 우리 국민들이 경제주체로서 그런 자신감과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상황을 나쁘다고만 보지 말고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고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또 그 점에 관한 한 분명히 자신있다. 과학기술 탄탄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시장질서 확실하게 잡아나가고 있다. 블루오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의 수준이 높아지면 시장이 넓어지는 것이다. 재벌총수들 모셔가지고 투자해 달라고 제가 손 비빈다고 투자할 시기 같으면 제가 손을 다 닳더라도 빌어서 투자를 한다. 결국 수익모델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수익모델을 만드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역량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는 과학기술을 높이는 것이다. 기술 높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시장을 높이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 시장정상화 이런 것은 착실히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문제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일부 신문에 보면 어떤 신문에 보면 우리 서비스 소비가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지적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맨 처음에 양극화, 동반성장, 이런 문제를 쭉 제기했듯이 그리고 지금도 중소기업 육성책을 얘기하고 소득의 분배문제라든지 서비스 산업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산업의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이 선진경제에서 뒤지고 있는 부분, 지식 서비스라든지 또는 고급 소비 서비스, 의료, 교육, 이런 등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한국경제에 있어서는 블루오션의 영역이 될 것이다, 특별한 무슨 깜짝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일부 제조업은 이미 선진경제로 갔지 않나. 정보통신 분야는 이미 갔다. 그 다음에 금융산업이라든지 회계, 법률, 컨설팅 또는 엔지니어링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고급의 지식 서비스분야는 아직 선진국으로 못 갔죠.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의료, 교육서비스라든지 많은 관광레저, 문화산업, 이런 분야가 결국은 우리 한국이 개척해 나가야 될 분야이지 어디 숨어있는 블루오션이 따로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대체로 제 얘기가 좀 답이 길어서 미안하지만 제가 좀 어렵네요. 한마디 더 얘기를 하겠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중에는 블루오션은 기업인들이 시장에서 찾아라, 정부는 그 시장을 역동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 시장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문화가 아주 기반이 튼튼하게 정상화돼야 된다, 합리적인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을 활발하고 역동성 있게 그러면서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과 그것을 뒷받치는 사회문화, 정치제도 이것을 기본으로 거기에 대한 기본을 바로 잡아나가고 왜곡된 것을 정상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전략이 뭐냐 물으면 제가 좀더 멀게 얘기하면 저의 전략은 기본이다. 저의 전략은 정상화이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나가겠다.
▣ 정치분야
▲ 신용진 MBC 보도국장 : 여론 조사를 했다. 여소야대 문제, 연정 문제, 개헌 공론화 필요하다고 편지로 했다. 여론 조사 결과로는 대통령의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는게 50% 가까이다. 느닷없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다. 그러나 공감 안한다가 더 많다. 여권이 잘한게 뭐있냐 라는 비판 등이 담겨있다고 본다. 여권의 능력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말했던 사안별 정책공조, 이는 70%가 넘는다 국정운영 거국적 해달라는 뜻으로 보인다. 결국 이 문제가 권력구조를 바꾸는 문제, 개헌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국민 관심. 구상 있으면 기사되는 방향으로 말해달다.
▲ 노 대통령 : 기사는 되고 공감대는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느닷없이 나온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생각해도 좀 뜬금없이 얘기한 것 같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일관된다. 후보 시절, 당선자 시절부터 끊임없이 정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느닷없이 여소야대의 애로를 말한게 아니라 후보 때 여소야대 정국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 그 복안을 당원에게 토론회에서 말했다. 당선자 시절에는 총선결과 여소야대가 됐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때는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을 잘할 생각이나 하지 1년 뒤에 있을 여소야대 걱정이냐고 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구조는 중요하다. 미리 대비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어떠냐. 후보시절 여소야대에 대해 대비하고 고민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지 않느냐. 그러면 기사되지 않느냐. 후보시절부터 여소야대를 고민한 준비성이 강한 대통령이다. 그런데 기사가 안되는 이유는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강한 불신이 있으므로 그 기사를 쓰면 신문사, 언론사의 지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안쓸 것 같다.
그래서 느닷없이 꺼낸게 아니라 항상 정치구조에 관한, 그리고 그 구조는 아무렇게 존재하는게 아니라 보편적 법칙으로 존재한다, 이미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축적된 결과가 있다. 그래서 구조와 정치적 결과, 정치상황은 이미 보편적으로 법칙적으로 나와있다. 결과가 나와있다..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예측하는게 정치학하는 사람들이다. 여소야대는 오래가지 않는다. 어떤식으로든 여대로 간다. 내각제가 그렇다. 내각제 (발언을) 취소하자.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다. 어떻든 여소야대는 오래 가지 못하고 언제나 불안했다. 법칙으로 나와있다. 그래서 전세계가 만들어낸 것이 미국처럼 정당적 통제가 없는 나라에서만 여소야대가 얼마간 유지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연정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연정하고 프랑스는 동거정부이다. 어느정도 잘 꾸려나가느냐는 그나라 정치의 수준이다. 동거정부를 할 수준이면 동업하고 주식회사를 할 정도의 수준인데 우리 정치도 그 수준으로 가자는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느닷없이 절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을 여소야대가 되니까 당내에서 논의한 것인데 그게 나왔다. 나오게 된 것은 결국 국방장관 해임안이 하나의 정치적 계기가 돼서 이 말이 밖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근데 왜 글을 써서 살리나. 죽이면 되는데. 제 얘기는 부당한 금기를 없애자는 것이다. 이 말이 지금 나오냐가 적절한가는 별개로 하고 연정 나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부당하고, 부도덕한 것으로 매도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나는 찬성, 반대, 적절치 않다 등의 의견을 내는 것은 좋지만 부도덕하다는 분위기는 바꿔야 한다. 생산적 토론을 해야 하므로 논쟁을 제기해 간 것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는 얘기함으로써 대개 연정이라는 말 자체가 부도덕한 것 아니구나 수준으로만 국민에게 인식되면 일단 제가 성공한 것으로 본다. 그 이상 특별한 것은 없다. 성공한 것이다. 그 다음에 내용에 관한 문제는 상황 봐가면서, 다 싫다면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여대 시절에 잘했다 보긴 어렵지만 여대 시절 나름대로 한 것도 많이 있다.
거국적 국정운영 말했다. 이거야 말로 거국적 국정운영을 하자면 사실상 대연정에 준하는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거국적 국정운영은 내가 너무 잘해 야당도 박수를 쳐주면 그것이 거국적 운영인데 세계 어느 나라도 없었고 역사에 이름이 남은 링컨도 야당에게 시달렸다. 물론 언론에게 시달렸다. 결국 거국적 국정운영한 경우 권력을 대개 분점한다. 자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심지어 국영기업체 사장, 부사장을 어느쪽이 하고 이런 것을 다 나눠 연정한 경우 있다. 역사에서 성공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거국적 국정운영은 계기가 있어서 손잡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연정까지도 가능한 일이냐. 조금전에 말했듯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공론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큰 탈이 난다는 극단적 위기 의식이 국민 사이에 일반화 됐을 때, 140년 전 상황이 됐을 때, 해방직후 한국의 좌우대립과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생각에서는 앞으로 하고 말고를 떠나 돌이켜 보면 그때 거국적 협력, 해방직후의 건국할 때 그때 거국적 합작이 있었으면 했는데 결국은 독선이라고 할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분열적 세력이라고 할까,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은 단지 연정에 대해 얘기를 꺼내보니까 소연정, 대연정이든 정계개편의 음모, 야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어서 거국적 국정운영이라는게 더 어려운 것 같다. 대통령의 사정으로 시도 못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야당 사정이 못받아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하나 더 추가하면 연정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승인된 합법적 정당한 정치행위이고 한국에서도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
▲ 강갑출 YTN 보도국장 : 국회가 지역구도 논의하면 대통령의 권한 절반 이상을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권한의 절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 노 대통령 : 본시 내가 쓴 원본에는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그래놓고 그 이상의 것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연설팀에서 권력의 절반이상을 이양하겠다고 고쳤다 .왜 고쳤냐고 물으니까 지난번 국회에서 연설할 때 거기에 권력의 절반이상을 이양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 권력을 이양한다는게 과격한 것 같아서 중화시켜 본다고, 당시 연설문을 꺼내 고쳤다고 한다. 그래서 이걸 고치지 말라, 핵심적 메시지다.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 지금 그것도 왜 뜬금없는 얘기냐 모르지만 언제 어느 때든 우리의 정치구조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여야가 많이 싸우고 그것으로 해서 국력을 소모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만 하면 언제 어느 때 해결돼도 전혀 나쁘지 않다. 날짜를 박아서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통령 권력을 내놔도 되겠다는 것이다. 선거를 다시 하자면 국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권력만 이양하면 되지 않겠느냐. 진지하게 지역구도를 해소하는 제도로 대통령과 협상한다면 그 이상의 것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 이 문제의 중요성과 기울이는 저의 정성을 다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 사회분야
▲ 임철순 한국일보 편집국장 : 며칠전에 나쁜 뉴스를 꼽았다. 갈등이 커지고 있다 .첫째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둘째 이것이 국민 전반에 걸친 교육철학의 충돌...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하고 유지발전 가능한 대입제도는.
▲ 노 대통령 : 대학입시가 고교 공교육과 학생들의 생활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대학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대학의 입장 때문에 우리나라 고등학교 공교육을 파괴하고 아이들 다 죽이는 학습열풍, 과외열풍이 되살아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본고사가 꼭 부활돼야 하냐. 대학교에 권하고 싶은 것은 천분의 1 수재를 꼭 뽑으려 하지 말고 백분의 1 수재를 데리고 가서 교육을 잘할 생각을 하라. 최고를 뽑는 기술을 가진 대학이 아니라 최고로 잘 가르치는 대학이 돼야 한다. 대학이 한줄 순서대로 일등부터 만등까지 차례대로 끊어가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나온 대학경쟁력이 세계 몇위냐. 그래서 대학은 교육도 다양화하고 시험도 다양화하고 그래서 2008년에는 대학교가 내신과 수능을 중심으로 하되 과목별로 특성화하도록 다 열어놓고 있다. 근데 꼭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로 갈 것은 아니지 않느냐. 몇몇 대학이 최고 학생을 뽑아가는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고교 공교육 다 망칠 수 없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다.
입시 말고도 대학이 자율할 일이 많고 다 보장하고 있다. 전체 교육적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입시제도는 국가정책, 국민과 함께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대학이 양보해 주면 좋겠다고 말한다.
본고사 누가 한다고 했냐, 근데 왜 자꾸 본고사 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 여당이 나서서 난리냐, 대학이냐 언론이냐 누구 책임인지 모르나 국민은 그렇게 안본다. 국민들은 동요하고 불안, 혼란에 빠졌다 .지금 국민이 가지고 있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대답해야지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는 너무 어렵고, 기든 아니든 본고사 부활은 막는다고 정부가 선언한 것이다. 서울대는 간섭, 자율에 대한 문제로 보나본데 대학 자율도 한계가 있고 그 영역의 자율이 아니다. 교수, 연구, 산학협력 등 많은 자율이 있을 수 있다. 입시제도만은 중등 공교육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자라는 아이들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부분만은 국가적 정책을 맞춰가자고 말하고 싶다.
대입 문제에 관한 한 2008년도 입시제도 아쉽기는 하지만 대학 선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 한줄세우기, 서열화로 정책이 아니라 다양화 정책, 대학의 특성화 정책으로 가야 한다. 연구중심이면 연구중심대학으로 가고 각기 자기 특성으로 가고 나머지 대학도 취업 전문은 분야별로 해서 각기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중고교 교육은 역시 창의력 교육이다. 건강한 시민교육이다. 그런 큰 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몇 가지 예외적인 제도만 갖고도 영재교육, 세계 최고 인물을 키울 수 있다. 대학이 혁신하면 이 제도만으로도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 할 수 있다.
▲ 이종학 KBS 총괄기획팀장 :자이툰 부대 자녀들의 안전에 관심. 일부에서는 감군, 철군 등도 나오고 있다. 자이툰 부대의 철 감군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극화 심하다. 택시타면 얘기를 안한다.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크다. 대통령 임기가 반정도 남았으니까 반환점 도는 시점이다. 그 부분 관련해서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확실히 인정받아야 하는 시점이다. 양극화 해소 복안은.
▲ 노 대통령 :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얘기다. 자이툰 부대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유엔 활동을 지원하는 문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지만 아울러서 그 활동이 어떤 성격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파병할 때 사실은 조금은 견강부회라 할까 너무 이론적인 명분의 문제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라크의 전후 복구를 지원하는 것이냐 미국의 전쟁 지원이냐를 갖고 실제로 명분 관리하는데 노력했다. 파병시 순수히 이라크만을 위한게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는 특수관계에서 총체적인 관계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용하는게 좋겠다 해서 수용했지만 국민들의 명분과 정서가 있으니 실리적 관점에서는 파병하면서 국민의 명분이 있으니 전투에 가담하지 않고 명분을 전후복구에 맞췄다.
이것은 크게 관철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위험성이 얼마나 높아지냐는 국민들의 안전 문제이니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파병군의 역할이 유엔 지원이라는 것은 파병 명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아직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내리지는 않고 있지만 결정하기 이전에 그런 문제, 파병 명분에 있어 벗어나느냐를 따지고 그다음에 안전성과 함께 고려해야지 파병은 해놓고 전적으로 안전 때문에 명분 있는 일도 움직이지 않겠다는게 또 명분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린다.
철군, 감군은 상황을 봐서 하겠지만 두가지다. 한미관계의 현실적 토대에서 파병한 것이므로 그것도 이를 고려할 것이고, 우리 군대가 아르빌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이제는 미국뿐아니라 이라크와의 관계도 고려해서 실컷 잘해주고 떠날 때 섭섭하다는 소리 듣기 보다 마지막까지 관리 잘하면서 우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검토하겠다.
실제에서 양극화가 심하니까 민심도 양극화되고 있다. 아주 속시원한 대답을 내놓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없다. 그나마 더 나빠지지 않게 지키는 것, 그것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제 정책이 과격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냐. 균형발전 정책 했을 때 상당히 과격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 170여개 공공기관 이전, 그 정치적 부담을 알면서 무리하고 어려운 일을 왜 하느냐. 이 문제다. 불균형 문제다. 부동산에 왜 올인하고, 매달리냐. 양극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다. 양극화의 원인이 여기에 있고 앞으로도 그렇다. 양극화가 생겨도 땀과 창의력, 어떤 시장에서의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시장에서 무엇을 선점하는 경우라면 사람들이 수용하기 쉽지만 그야말로 투기 소득으로 양극화 생기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실감이 크므로 부동산 정책은 정말 전쟁하듯이 하는 것이다. 양극화에 대해 가장 성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면, 갑자기 좋아질 때 항상 약한 사람이 또다시 한걸음씩 뒤떨어진다. 경기부양에 특별히 한 게 없지만 무리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2년반동안 같은 소리하고 있다. 무리하게 해서 거품이 들어가게 되면 서민들이 골병든다.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를 봐야 한다. 경기가 곤두박질치지 않게 관리하고 있다.
그 다음 정보와 기술의 격차이다. 이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정보 기술 시장의 약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아주 집중돼 있다. 작년 7월 중기 7천개를 조사, 1만개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세밀한 중소기업 정책 세우고 있다. 그 하나하나가 과연 잘될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지만 어떻든 그 전과는 다른 정책적 집중을 하고 있다.
그밖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진도가 안나간다. 국가의 서비스, 국가가 국민에 못하는 서비스를 다 찾아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그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향상시키는게 우리 국가의 가장 큰 목표이다. 지금 열심히 하는데 이것은 작은 정부론과 부닥친다. 외국의 서비스와 비교해 볼 때 복지, 문화, 교육 등 이런 서비스를 최대한 확보하고 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세금을 더 걷을 방법은 없다. 그야말로 여소야대여서 법인세 2%를 깎아줬는데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며칠전에 지시했다. 나는 깎아줄 생각 없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다. 어쨌든 세금을 깎으라는 마당에 올릴 수는 없다. 받은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경제개발 사업비에 쓰는데 이것은 시장에 맞기고, 사회간접자본은 여전히 더 축적을 해야 한다. 나머지 사회복지 지출을 늘림으로써 이것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다 .
한마디로 시원하게 뚫어줄 정책은 없지만 정석에 따른 정책, 할 수 있는 정책은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풀어가고 있다. 제일 좋은 것은 전체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고, 성실히 하고 있고 이 정책은 막히지 않고 잘 하도록 하겠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 정서진 세계일보 편집국장 : 연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민노당과 호흡이 잘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당에서 합당을 검토한다면 민노당, 민주당 둘 중 하나가 될 것인데 어디가 가능성이 높나.
▲ 노 대통령 : 생각해 보지 않았다. 제가 연정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은 조금전에 말한대로 금기를 깨자는 게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우리 정치에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새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 정치는 대립과 협력, 투쟁과 타협 이런 것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큰 두개의 축이었다. 어느 공동체에도 투쟁이 있고 협력이 있다. 우리 지난날 역사는 투쟁만 했다. 협력을 제대로 해본 역사가 없다.
돌이켜 보라. 일본 제국주의 시대, 그 이전으로 가면 사상 다르다고 8천명을 한꺼번에 죽였다. 병인사옥 등 사옥 사건이 4번이나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교사상이, 성리학이 종교도 아니면서 종교를 엄청 박해했고 그 과정에서 실학이라는 학문적 흐름을 완전히 짓밟은 것 아니냐. 극단적 사고가 지배해온 역사다. 그 뒤에 수냐 개혁이냐는 부산물이다. 이민족 지배인 일제시대는 할 수 없는 일이나 한국 역사는 죽기 아니면 살기의 투쟁만 해오지 않았느냐. 배제와 타도다. 반독재 투쟁과정에서 독재권력은 모든데서 반대자를 배제했다. 자식 취직도 못하게 했다. 어떻게 모든 국민들이 굴복했을까 하는데 자신 취직 안된다는데 어떤 부모가...그러니까 싸우는 쪽도 죽기로 타도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그 문화가 남아있다. 거기에 기초한 불신이 남아있다. 나는 대통령이 된 뒤에 옛날 독재권력이 하던거 아무것도 없다. 대통령 권력이 아무런 프리미엄, 추가 권력이 없다. 그런데 국민 인식은 공작이나 뭐가 있을 것이라는 끊임없는 불신을 한다. 대통령하고 친하면 다 선명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인식이 있다. 대통령 정책을 잘했다고 쓰면 어용이고, 어용의 시대는 지났는데 어용의 문화가 있고, 공작 시대는 지났는데 공작의 문화와 불신이 있고, 밀실 야합의 시대 지났는데 야합이 상대 공격할 때 쓰는 일상적인 정치 공방 용어가 됐다. 그러면서 선명성용어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상대방을 포용하고 타협하는 용어는 말로만 상생하지 돌아서면 대변인의 독설정치가 됐다. 대표는 악수하고 상생하자고 하고 사흘이 지나면 대변인이 독설을 내놓는다. 연정을 머리에 담을 때는 이 문화를 어떻게 극복할까, 내가 화두라도 꺼내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정책 한두개 더 내놓고가 아니가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극복할 수 없으므로 대화의 정치를 꺼내 본 것으로, 큰 뜻이 거기 있음을 이해하면서 그다음에 연정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해 주면 고맙겠다.
원론정치, 저는 아직도 원론정치하고 있다. 제가 13대 국회 초선 때부터 제가 전략, 술수가 없겠냐만 원론정치는 한번도 안놓았다. 계속할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야당이 다 뭉치면 야대가 된다, 야당이 뭉쳐서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것 안내놓고 도와달라면 대화가 안되니 야당이 손잡고 정권 달라면 드릴 테니 대화정치 해보자, 그게 안되면 소연정, 대연정이라도 하자, 노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정치가 중요한 것 아니냐. 대변인 독설정치, 가십정치 이 수준은 넘어서는 그런 정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노 대통령 보도 편집국장단과 현안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