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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북한 인권법 조속히 통과시켜라!

기사등록 일시 : 2014-09-23 18:28:11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뜨거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데 반해 대한민국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고 한다.

(칼럼니스트 김민상) 16일 개막하는 유엔총회에서는 북한 인권이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서는 데 문제는 북한인권법 없는 나라의 지도자가 연단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연설을 하게 생겼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일삼고 억압하는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어느 때보다 강한 반면에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법을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북한의 주민을 우리 형제라고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억압당하고 인권이 탄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좌시만 하고 있다. 이 행위는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여 우리 형제인 북한 주민들은 개돼지 취급받으면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닌가?

국제사회에서도 나서서 북한 인권을 걱정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수년 째 얘기만 하면서 아직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정작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 인권법을 국회에서 잠을 재운지가 수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돼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니 이런 국회가 왜 존재해야 한단 말인가?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연설을 하는데 국회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하는데 국회에서 아직도 국회 인권법에 대해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야당은 말로는 북한 인권법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북한인권법이 김정은 정권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오히려 그 내용에 주로 북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자고 주장을 한다니 어이가 없다.

더구나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을 감시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현장 조직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추진해온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의 서울 유치 건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일본과 태국 등이 유치경합을 벌이다가 올 5월에 한국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정부는 사무소 후보지로 서울 또는 인천 송도를 검토하여 왔으나 유엔은 처음부터 상징성과 탈북자의 접근성 등을 감안해 서울을 선호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글로벌센터를 내 줄 수 있다고 하여 유엔최고대표사무소의 보안점검 팀이 현장 실사까지 마쳤다고 한다. 그 결과 다음 달 서울에서 임시 개소식을 열 예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측이 사무소를 내주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다. 그 이유가 여타 글로벌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시위 등 치안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갑자기 사무실 내주기를 취소하면서 유엔에서는 사실상 서울 사무소가 힘들어진 것으로 보고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서울시가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는 짓을 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신뢰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연내 개소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 물론이고 국제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결례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야당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북한 김정은 눈치 보기로 인하여 북한인권법도 만들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신뢰도 잃게 되었다.

북한 인권법은 이미 미국∙일본∙유럽연합(EU)에서는 제정한 지 오래되었다. 정작 북한 주민이 한 형제라는 대한민국 야권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박원순 서울시장은 북한 김정은 눈치 보기 그만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키로 한 것에 대하여 사무소를 제공하여 차질 없이 연내 개소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야당은 더 이상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 눈치 보기 그만하고 속히 국회에서 논의하여 통과시키고, 박원순 시장은 글로벌센터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개소에 협조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 주기 바란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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