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싱크홀 발생이 매년 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싱크홀 관리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싱크홀 발생에 대한 1차 책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입장이며, 2009년 이전 싱크홀 발생 현황에 대해선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외국처럼 국가 차원에서 지반 정보와 지하 구조물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무총리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125개다.
연도별 싱크홀 발생 현황을 보면 2009년 3개, 2010년 10개, 2011년 16개, 2012년 26개, 2013년 23개, 올해 47개로 작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싱크홀 발생 늘어나는 추세로 2014년 현재까지 발생한 싱크홀, 전체의 37.6%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총 125개 중 서울이 61개(48.8%)로 가장 많았다
경기(18개), 강원(15개)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선 동작구가 23개로 가장 많았다.
국내 싱크홀 중 가장 큰 것은 2012년 5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로 5m, 세로 7m, 깊이 1m였다. 2009년부터 싱크홀 발생으로 5명이 다쳤고, 차량 8대가 파손됐다. 싱크홀 발생 원인 대부분은 상하수도 파손 및 누수였다.
신 의원 측은 애초 싱크홀 관련 10년치 자료를 요구했으나, 정부에 2009년 이전 자료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싱크홀 사고 관리의 1차적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싱크홀 취약 지도를 만들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최근 싱크홀이 연이어 발견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관리대책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국감]국무총리실 싱크홀 발생 지자체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