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총수일가지분 확대 회사 내부거래 증가는 불공정 거래의심해야
- 공정위는 2013년도 내부거래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총수 지분율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무의미한 자료
- 이상규 의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총수지분율 변화에 따른 매출액 및 내부거래 전수조사 결과발표.
-‘먹을 것 많은 회사’총수일가 지분 늘리고 내부거래를 늘려 매출액을 폭증(143%)시켜
-‘먹을 것 없는 회사’총수일가 지분 줄이고 내부거래 감소시켜(-20%) 매출액 감소돼(-10%)
- 현대투자네트워크는 총수 일가의 지분을 60%->80%로 늘리고 내부거래를 123%증가 시켜
이상규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2년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87개 기업의 총수일가의 지분 변동별 내부거래 현황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함. 공정위는 지난 8월 187개 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하면서 내부거래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총수 지분율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무의미한 자료이다.
지난 2012-2013년 사이 총수 지분이 감소한 기업의(현대 이노션 등 20개) 매출액 및 내부거래와 같은 기간 동안 총수 지분이 증가한 기업의(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 28개) 매출액 및 내부거래를 비교했다.
총수지분이 감소한 기업은 내부거래가 평균 20% 감소하고 매출액이 10%나 감소한 반면 총수지분이 증가한 기업은 내부거래가 평균 1% 증가하고 매출액이 무려 143%나 증가했다.
이상규 의원은, 내부거래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회사의 이득을 총수일가의 주머니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함. 이에, 총수일가 지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전체 내부거래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반드시 총수일가의 지분의 변화를 같이 고려해야한다.
총수일가의 지분의 변화에 따른 내부거래 조사결과 여전히 총수일가 지분이 높아지는 경우엔 내부거래가 늘고 매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짐. 내부거래와 총수일가의 지분에 대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위한 내부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임. 공정위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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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총수일가지분 증가 기업,매출액 158%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