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실태조사 통해서 인건비가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 서울시, 표준운송원가 방식에 인건비 최저가이드라인 만들어 정비사 피해 줄여야
2004년부터 공동수익금 관리제 방식으로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음. 이를 위해 버스운송수입을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 서울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를 통해서 연간 총운송수입금을 인건비, 연료비, 적정이윤 등을 지급 기준에 따라 업체에게 배분함. 운송수입금 배분 기준은 서울시와 운송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정비사의 경우, 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서 필요인원을 버스 1대당 0.1485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실비산정이 아닌 표준비용으로 산정하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버스 차량 수에 곱해서 서울시가 업체에 정비사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운전직의 경우, 실제 인건비로 지급한 내용을 정산하여 지급)
서울시 국정감사 요구자료 재구성
시는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시는 정비직 적정인원을 산출하기 위하여 버스 1대당 0.1458명의 정비직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표준운송원가 산출식에 표기하고 있음. 계산해 보면, 1,091명의 정비직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2013년 정산기준으로 실 고용상태는 86.2%에 해당하는 940명만 고용된 상태이다.(지난 9월말 현재 937명 고용되어 있다.
정비직의 경우, 시내버스 안전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에도 서울시가 규정한 숫자에 못 미치는 상황임. 안전관리 노동자의 채용확대와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필요하다.
문제점2. 표준운송원가로 산정된 정비직 인건비 중 일부만 실제로 노동자에게 지급되고 잔액은 업체가 수익으로 전용이다.
시는 공동수입금 중 정비직 인건비를 표준원가 방식으로 계산하여, 66개 업체에 근무하는 정비직 940명에 대한 인건비를 501억원을 지급하였음. 하지만, 업체는 940명의 노동자들에게 483억원 만을 지급했다.
전체 시내버스업체 중 서울시에서 받은 표준운송원가 총액 중 미지급액을 남긴 업체는 66%에 해당하는 44개업체이며, 정비사 인건비 명목으로 시로부터 받은 표준운송원가 수령액 중 미지급한 총액이 44.1억원에 해당함. 하지만, 이 미지급 금액은 서울시로 환수되지 않고, 해당 업체의 수입으로 책정되어 업체가 가져가고 있다.
정평운수의 경우, 정비직 6명에 대해서 (급여+퇴직금여+복리후생비)를 합산하여도 3천만원이 안 되고 있지만, 서울시가 책정한 표준운송원가상 연봉은 5천만원이나 되고 있어 실제 인건비 지급률이 58%로 밖에 되지 않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국회의원(통합진보당, 광주서구을)의 입장
정비직 인건비 표준운송원가가 실제로 업체가 노동자 인건비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실태조사하여, 수익으로 전용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과 환수 등을 실시하고, 인건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또한, 정비직 임금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산출값 보다 더 받는 노동자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보다 적게 받는 정비직 임금에 대해서는 최소한 표준운송원가 정비직 인건비 금액의 몇 % 이상은 지급하도록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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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울시,버스업체 인건비44억 전용 모르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