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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경찰,임진각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 확인

기사등록 일시 : 2014-10-22 11:26:39

부제목 : 대북전단 살포 관련 항공법 규정 고려하고 있어

경기경찰청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국감에서 22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진각 인근이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며,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최초로 항공법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현행법으로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던 정부와 경찰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고, 경기도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현행법으로도 충분한 제재가 가능함을 밝힌 입장으로 보여진다.

김 의원은 경기경찰청의 회신 내용을 보면, ‘임진각 인근은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고’, ‘지역주민과 마찰, 찬반 단체간 물리적 충돌, 항공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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