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멘트 4사, 지난 4년간 일본 석탄재 464만톤 수입
- 수입 대가 일본 측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만 1,630억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3일 일본산 수입석탄재를 수입하는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쌍용양회공업 라파즈 한라시멘트 등 4개 시멘트 업체가 수입폐기물인 석탄재를 일본에서 들여오는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최근 4년간 총 1,6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산 수입석탄재는 원전사고 이후 최근에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된 바 있는 물질이기도 하다. 국내 시멘트 회사들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석탄재를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도 남아돌아서 매립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는 것은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으로부터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보조금의 액수와 이 보조금이 어떠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는 기본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산업원료로 재활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제한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6개 품목의 유해폐기물에 대한 수출입허가제 시행('94-)되고 있음. 허가대상이 아닌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관리강화 필요성, 유해폐기물의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해 수출입신고제도 운영(‘08.8-) 중에 있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은 과거에도 한 차례 문제가 된 바 있으며, 이 때문에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 발전5사는 2009년 10월 13일(화)에 국내 석탄재 우선적 재활용을 위한 자율협약을 맺고 시멘트사는 국내 발생 석탄회 사용을 우선 고려하고 일본산 석탄재 수입은 수출용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최소량만 수입하도록 합의하였다. 하지만 2009년 자율협약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그 이후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석탄재 양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로 수입되는 신고대상 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본산 수입석탄재(연소잔재물)로서 96만 톤(2010년) 111만 톤(2011년) 123만 톤(2012년) 138만 톤(2013년)으로 지난 3년 사이에 40% 증가(42만 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의 상당량은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78만톤(2011년) 185만톤(2012년)에 달하고 있어서 국내 발생 폐기물은 매립하고, 일본산 폐기물은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은 “최근 국내로 수입되는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고, 시멘트 업계에서는 수천억원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까지 일본으로부터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주변국의 폐기물까지 대신 처리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일차적으로는 수입 폐기물에 대한 보조금 수령 실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국내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반입 폐기물의 유해성을 보다 철저하게 검사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감]일본 폐기물(석탄재)수입1,630억원 지원받은 시멘트 업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