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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4개 단체에 총리실 2억지원에 이어 안행부에서 3년간 4억 5천만원 지원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2년간 총리실에서 2억원이 지원된 단체에 대해 김재연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24일 국감에서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4억 5천만원이 추가로 지원한 것이 밝혀졌다.
국무총리실의 비영리단체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되어 2013년부터 지원이 시작된 것으로 중복지원은 2013년, 2014년에 걸쳐 이루어 졌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전략센터, 대한민국사랑회 등 네 개의 단체는 대표적인 대북전단 살포단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와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소속 단체이다.
이들 네 단체는 총리실에서 2013년 2014년 2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에 더해, 안전행정부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두 부처에서 받은 지원액을 합하면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경우 2013년 지원액은 1억 1천만원에 이르며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현재 명칭 ‘남북동행’)은 2013년 두 부처로부터 9400만원, 2014년 8500만원을 지원받았다.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정부부처의 중복 지원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과 지원중단 검토해야
오늘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총리실과 안전행정부의 지원외에 일부 단체는 통일부로부터도 사업비 지원을 받았다.
대북전단을 살포해 남북대결을 부추기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단체에 정부가 부처를 가리지 않고 중복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남북대결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김 의원은 24일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정부 모든 부처의 사업비가 중복되고 있는지 철저한 실태파악을 해야 할 것이며, 남북대결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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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단체 총리실 등 3년간 4억5천만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