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히 소형화 되고 대한민국에 위협요소가 되는 북핵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전쟁 대응전략은 “한미 전작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가 상책이다.
칼럼 리스터 이법철(대불총, 상임지도법사)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방부(펜타곤)에서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국내언론은 2023년으로 하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국이 합의 서명 했다고 국내 언론의 보도가 있지만, 무기한 연기로 보는 분석과 전망은 더더욱 대환영한다.
이번 한미가 전작권에 대한 연기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박근혜정부는 좌파 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는 찬양지차(天壤之差)의 정책으로, 北의 북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기습 전쟁 위기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결사 보호한다는 느낌을 절감하게 하는 것은 물론 박근혜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천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책 특색은 이렇다. 과거 北이 부지기수(不知其數)로 무장공비를 밀파시켜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암살시도를 하고, 역시 기습으로 군경은 물론 무고한 국민들과 특히 소년 이승복까지 살해하고, ‘제주 4,3 사태’, 여순반란 등 대소 무장반란으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살해극과 심지어 국민 3백만이 넘게 억울히게 죽은 ‘6,25 님침전쟁’까지 일으킨 北의 김일성 왕조에 대하여 분노, 경계하기는 커녕, 오히려 무슨 끈끈한 인연인지 지원하기 위해 환장하듯 했다.
햇볕정책의 대북퍼주기를 하면 금방 평화통일이 올 것처럼 황당한 사기술로 국민을 기만하여 국민혈세로 지원했다. 더욱 가증스러운 정치작태는, 北의 김씨왕조에 충성을 바치는 공헌(貢獻)을 하듯, 한미동맹을 와해 시키기 위해 전작권을 주한미군에서 되찾는 공작을 벌이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무를 “인생 썩는 세월”로 비난하고 국방의무를 배반하게 선동했다.
김대중, 노무현의 정책 탓에 하마터면 한미동맹이 와해 될 뻔 했고, 국내 진보 좌파는 제철 만난 듯 “미군철수!”에 악을 썼다. 진보 좌파의 눈에는 미군이 팽택항에서 짐보따리를 싸들고 황급히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분석하고, 고무(鼓舞)되었으나 北에 미쳐 신기루(蜃氣樓) 환상에 자족했을 뿐이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과 사상을 함께하는 자들은 앞서 언급한 한미 전작권 연기에 대하여 이빨을 갈며 원수를 대하듯 분노하여 박근혜정부의 전작권연기에 대해 맹비난에 나섰다. 진보좌파들의 언론은 하나같이 총력을 기울여 맹비난에 나서고, 국민을 선전선동하는 데, 어느 국민이 북핵에 무방비상태로 살다 북핵에 비명횡사할 것을 바라겠는가?
김대중, 노무현에 충성하는 정치꾼들도 맹비난에 나섰다. 전작권 연기는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버리는 망동이라는 주장을 하는 데, 진짜 대한민국을 위하는 사상을 가진 것인가? 예컨대 세계 최강의 미군, 중국군, 러시아군 등도 알고보면 모두 동맹군으로 국가유지를 해오고 있는 데, 그들 나라가 자주권이 없다고 할 것인가? 지구촌은 언제부터인가, 이해관계가 같으면 동맹을 맺어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인가?
특히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남쪽에서는 일본의 해적인 왜구(倭寇)와 정규 일본군이 기습 침략의 단골이었고, 북은 중국의 토비(土匪)와 마적과 정규 중국군까지 기습 침략의 단골이었다. 작게는 2년, 크게는 4년마다 기습 전쟁을 겪어야 하는 불행한 운명이 한국인이었다. 기막힌 것은 동족인 北의 김씨 왕조까지 기습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기습전으로 무고한 국민살해극을 쉬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덕에 전쟁이 없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번영한다는 것이다. ‘6,25 전쟁후 지금까지 60여년 전쟁이 없이 평화가 온 것은 솔찍이 주한 미군 덕이다. 미군 덕에 사상 유례없는 60여년 평화가 도래했기에 부지런하고 두뇌좋은 국민들이 개미처럼 일해서 세계 10위권의 부자 반열에 진입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미군철수를 외쳐대고 있으니, 이 자들은 北의 충성동이가 아니라면 누구인가? 국민들이 일어나 이번 한미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박근혜정부를 맹비난하는 학자, 언론인, 정치인 등을 향해 맹렬히 질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제 국민들은 안심해도 좋을 것같다. 솔찍이 적지 않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정치사상을 닮지 않고, 김대중을 정치 사부(師傅)로 모시는 듯한 언행에 의아심과 개탄을 토하는 국민들이 있는 데 필자도 개탄을 토한 적이 있다는 것이 솔찍한 고백이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이 미군에게서 작전권을 돌려받고, 이어 자주권 운운 하면서 미군철수를 하려는 정치사상과는 정반대로, 한미전작권을 연기하는 정치사상을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고서, 필자는 과거 개탄한 것을 크게 후회하고, 거듭 전작권 연기를 대환영한다.
결 론
김일성의 인민군은 파죽지세(破竹之勢)로 낙동강 전선에까지 침략했다. 국군의 낙동강 방어전선이 뚫리면 대구,부산 점령 당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은 그 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멸망 직전에 미군이 결사적으로 막아 대한민국을 살렸다. 미군이 없었다면, 우리는 부지기수(不知其數) 학살 당한 끝에 저팔계(豬八戒)적인 김정은을 수령님으로 모시고 구차한 인생을 살아야 했을 것이다.
국내서 대한민국을 김씨 왕조에 바치기 위해 우선 미군철수를 해야 한다고 악을 써 주장하는 자들은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수호와 번영을 위한 한미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에 거듭 대환영하고, 기립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하는 애국지사들도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으면 한다. 신라국, 선덕여왕이 삼국통일의 초석이 되듯, 여성 대통령이 주도하는 조국통일, 희망의 서광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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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