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 등 의료민영화 관련 항목 예산삭감 의견을 냈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원격의료의 근거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개정 뒤에 쓰일 예산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이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졸속과 부실 투성이다. 체계적인 준비과정 없이 일정을 급하게 잡고 사업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단기간에 효용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건의료계, 정치권, 국민 다수의 원격의료반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시범사업 진행도 원활치 않은 가운데 예산부터 먼저 책정하고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격의료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재정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는 입법없이는 안된다고 하면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의료민영화의 전초격인 원격의료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입법없이 편성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고, 서민의 의료장벽을 더욱 더 높일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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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예산 반드시 삭감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