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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관련 국제법과 정책
“독일 통일은 흡수통일이 아닌 협상된 결합이다. (서독은) 구사회주의 동독체제와 통일을 한 것이 아니라 동독이 민주적인 정부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다. 동․서독 국민들은 서로를 같은 국민으로 인식했다. 한반도 통일도 북한 내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가 19일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한반도 통일관련 국제법과 정책’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konas.net
코나스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가 19일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한반도 통일관련 국제법과 정책’ 국제학술회의에서 베르너 페니히 베를린자유대 연구위원은 독일 통일의 대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페니히 연구위원은 ‘독일 통일의 교훈과 과제’ 발제에서 “1970년대 초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이 발틱해 선상에서 구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을 만났을때 브레즈네프는 ‘독일 통일과 관련해 (소련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지만, 20년 후 구소련의 외무상은 자신의 책에서 ‘한 국가의 안보가 다른 국가의 분단을 토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기술했다”면서 서독은 구소련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18년간 노력해 통일을 이루었다고 독일통일의 대외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페니히 연구원은 또 브란트 서독 수상의 동방정책에 대한 국내 반대파의 비난도 있었으나 서독과 구소련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자 국경을 넘는 동독인을 쏴 죽이는 동독의 통제력이 유지되기 힘들어졌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페니히 연구원은 “독일 통일에는 운도 따랐다”면서, 주변국 입장에서도 독일의 분단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번져 연합국 4대강국이 (독일 통일을)승인하고, 전 유럽차원의 통합분위기에 편승해 독일 통일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페니히 연구원은 독일 통일에 있어서 서독은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했다며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폴란드와 헝가리에 돈을 지원했고, 50만명에 이르는 구소련군의 본국송환 비용을 서독이 부담하는 등 구소련에도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의 통일과정이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독일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하고, 주변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상대방(북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한국인들은 통일비용에 불만이 많은것 같다”면서 “한 국가에 자유를 부여하는 댓가로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이어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한반도 통일비젼 및 과제’ 발제에서 통일국가 구축을 위한 3가지 과제 중 첫 번째로 북한의 변화 유도를 들면서, 북한 정권을 교체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왜냐면 북한은 정권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고 북한 사회와 주민들에게도 한국 사회와 체제를 보여주는 점진적인 단계로 나가야 한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도움을 강조했다. 모 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위기상황시 중국, 국제단체, 미국, 한국 순으로 의존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반도 통일에 중국의 역할이 크다.
세 번째로는 통일에 관심이 없는 젊은층에게 통일의 정당성과 통일로 인한 수혜와 호혜 등을 설명하는 통일교육을 구상해야 완전체로서의 한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노르보르트 애쉬보른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은 3년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의 통일논의는 모호하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젊은이들은 북한을 외국으로 생각하고 있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에 대한 이상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독은 동방정책에 반대하는 야당과 합의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렸는데 반해 한국은 국민합의 도출과정이 시작도 안됐다며,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할 다음세대인 현재 15-30세의 젊은층에게 통일 정보와 전략 등을 투자해 젊은이를 통한 변화를 기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국민의식에 미친 영향을 과소평가했지만 이것이 통일에 대한 변명이 될수는 없다며 포용적 통일전략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이어진 국제학술회의 제2회의는 ‘통일과 국제법’을 주제로 이근관 서울대 교수가 ‘한반도 평화체체’를, 안나 그리히팅 카타르대 교수가 ‘DMZ의 평화적 이용’을 발표하고, 제성호 중앙대 교수와 올리버 슈페를링 주한독일대사관 1등서기관,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했다.
제3회의는 원재천 한동대 교수가 ‘북한인권 및 국제인도법 문제’를, 알렉스 벨라미 퀸즈랜드대 아태 R2P센터 소장이 ‘북한과 보호책임(R2P)’을 발표하고 이신화 고려대 교수, 신철범 외교부 정책기획관,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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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국제학술회의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