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정부가 가장 성공하고 싶은 정책은 노사협력에 성공하는 것”이라며 (노사가) 서로 윈-윈(win-win)하고, 상생하고, 상승하는 정책이 성공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노사협력 유공자 12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함께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전제하고, 머리를 맞대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혹시 때때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투쟁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자유롭고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투쟁의 목표는 끝장내자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자는 것”이라며 “함께 사는 방법을 먼저 찾고 함께 사는 방법을 찾는다는 전제 위에서 싸우고 타협해야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함께 잘 되는 방향으로 각기 조금씩 양보하서 제도개선을 하는 등 노사정 대타협을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다”면서 “노사관계 개혁안도 정부가 만들어 놓고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정 테이블에서 타협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미루고 미루다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 대통령은 제도개선을 하려했던 구체적인 사례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아 설명했다. “(노사가) 밀고 당기기를 하는 시간만큼 사용자도 손해 보고, 노동자도 손해 볼 것”이라며 “타협하는 데는 각기 손해 보는 면이 있지만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어, 얻는 것을 살려나가면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사용자도 노동자도 다 손해를 보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 생각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법파업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합법적인 근로감독·노동행정 강화 방침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감독을 법대로 한다든지,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감독을 착실히 한다든지, 또 그동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감당하지 못했던 불법파견 문제도 원칙대로 해서 노동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동행정을 좀더 강화하는 등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화합과 협력의 분위기를 뒷받침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으며, 분규가 줄어들더라도 위법이나 불법으로 인해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잘 받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제일 힘쓰고 있는 것은 고용안정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며 “실업을 감당해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을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하고, 기업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또 뒷받침도 해서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수준 이상을 해보자”고 말했다.
▶ 노 대통령 모두발언
초청에 응해서 청와대를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정책을 열심히 개발하고 또 성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제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누가 성공하는 것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따라 하는 그 정책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도 성공하는 방법에 관해서 소위 이론적으로는 논쟁이 있다. 말하자면 언제든지 해고하려면 해고할 수 있고 엄밀하게 능력에 따라서 연봉제로 가차 없이 평가하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요즘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확실하게 확보되는 그런 전략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한쪽으로는 얘기되고 있다. 또 한쪽으로는 그렇게 하면 회사 내에 기술이 축적되지 않고 사람들이 회사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회사는 당장 어떻든 가장 비용을 줄이고 가장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기업이 아니라 회사를 사랑하고 또 기술이 축적되고 그 가운데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키워서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고 얘기하고 있다.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 논쟁을 계속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논쟁을 하고 있고 우리도 또한 그렇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느 정책이 반드시 옳다”는 것보다는 성공한 정책이 옳은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성공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정말 대단히 소중한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제가 옛날에 노동자들을 좀 도와줬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 지금은 안 도와주고 해서 이제 노동단체들로부터 타도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 무슨 차이가 있냐? 그 차이는 옛날에는 노동자들이 제 도움을 필요로 했다. 제가 도와줄 수 있었다. 지금은 노동자들이 많이 컸다. 커서 대통령 타도, 정권 타도를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커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도와줄래야 별 도와줄 방법이 없게 된 면도 많이 있다. 그러나 언제나 제 생각은 또한 변하지 않는 일면이 있다.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합리적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켜나가는 것, 공정한 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 그런 가운데 센 쪽은 좀 억제하고 약한 쪽을 돕는 것 그런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제 원칙이다.
그런데 다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제 원칙은 가지고 가려고 노력한다. 또한 변호사로서 노동자들을 도와주던 그 시기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투쟁을 많이 권고하고 때로는 부추기고 다녔다. 노동조합을 안하는 노동자들이면 모르겠는데 노동조합을 하는 노동조직이면 기본은 투쟁이다. 전혀 투쟁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 기능할 수도 없고 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낼 수도 없다.
그러나 그 투쟁의 목표는 끝장내자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자는 것이다. 타협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투쟁의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지 밤낮없이 밑도 끝도 없이 싸움만 하고 끝장 보자는 것이 투쟁은 아니다. 우리도 지금 69만 군대를 가지고 있다. 막강한 병력과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군대와 병력은 싸움 하지 않기 위해서 유지하는 것이지 심심하면 총 들고 나가서 한방씩 터트리려고 가지고 있는 국방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투쟁력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것은 타협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해야 된다. 타협 없는 투쟁은 반드시 실패한다. 투쟁의 합리적인 목적은 타협하는 것이다. 타협을 하려고 해도 힘이 한쪽이 너무 기울면 타협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그래서 타협 없는 투쟁도 없지만 투쟁력 없는 타협도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 하나의 법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적절하게 조화해야 된다.
말은 쉬운데 잘 조절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내 욕심만 부리면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함께 사는 방법을 먼저 찾고 함께 사는 방법을 찾는다는 전제위에서 적당하게 싸우고 적당하게 타협해야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지 나만 항상 이기고 나만 항상 덕 보기 위해서 투쟁하고 타협하고 이런 목표 세워서는 조절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만 밀려가게 마련이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그것은 힘센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돼서는 결국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잘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때는 협력하는데 혹시 때때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때로는 투쟁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자유롭게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지금 말을 길게 하고 있지만 이 말은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안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정리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 원칙대로 그 원리대로 성공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본을 우리가 함께 받자 이런 뜻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하고 비슷합니까? (예) 박수 한번 칩시다. 밥상 앞에 앉아서 말 길게 하는 것이 결례인 줄 알지만 한두 가지 더 말씀 좀 드리겠다.
정말 노사정 대타협 그것 정말 한번 해 보고 싶었다. 그런데 제가 역부족이라 해 내지 못했다. 노사관계가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함께 잘되는 방향으로 각기 조금씩 양보하고 각기 양보하고 해서 제도 개선이라도 한번 해 보자, 노사관계 개혁안도 우리 정부가 만들어 놓고 되도록이면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정 테이블에서 타협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미루다미루다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합의도 하지 못하고 제도개선도 하지 못하고 흔히 말하기를 꿩도 놓치고 매도 놓치고 지금 이런 형국이 되어 있다.
제도개선 중에 하나의 시범적인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다. 이 문제는 이대로 멱살잡이하고 안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시간만큼 사용자도 손해보고 노동자도 손해 볼 것이다. 어차피 타협하는데도 각기 손해 보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얻는 것이 있다.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어서 타협을 해 버리고 나면 잃는 것은 다들 포기하고 얻는 것 살려서 나가면 되는데 지금 이대로 줄줄 밀고 가면 아마 사용자도 노동자도 다 손해 보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매우 안타깝다.
전국적인 측면에서 노사정 간의 관계는 이처럼 잘 안 풀려가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고 또 표창을 받았던 것처럼 개별 사업장에 있어서의 노사관계는 상황이 점차 또 좋아지는 측면도 있다. 작년에 비해서 같은 기간에 비해서 소위 노사분규의 건수라든지 그 다음에 손실일수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어서 노사평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상급노동단체의 고립화라든지 투쟁력의 약화로 인해서 상급 노동단체와 현장 단위노동조합들과의 사이에서 서로 사이가 유리됨으로써 소위 개별기업들의 투쟁력이 떨어지고 그런 일방적인, 말하자면 희생위에서 이와 같은 노사평화나 안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또 다른 불씨를 배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더 나빠진다든지 후년에 가서 더 나빠진다든지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잘 관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요구수준이나 의식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지 않나. 그런데 노동자들이 직접 일일이 투쟁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원칙, 근로감독을 법대로 한다든지 또는 산업안전에 관한 그런 근로감독도 좀 더 정부가 착실히 한다든지 그 다음에 비정규직 같은 데에서도 있지만 불법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그동안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했던 것도 원칙대로 이렇게 해서 어떻든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또는 사용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게을리 하는 말하자면 그래서 노동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동행정을 좀더 강화하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느끼기는 어떤지 모르겠다.
그냥 수치로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국민의 정부 全 기간보다 우리 참여정부 와서 노동자도 더 많이 구속됐고 사용자도 5배, 6배 구속이 되는 양쪽 다 불만이 많을 수가 있는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은 말하자면 양쪽에 대한 합법적인 감독이 다 강화됐다고 말해야겠죠.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가혹하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가혹하게 이 정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쌍방이 다 요구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만족도는 어떤지 아직 제가 확인 못해 봤다. 하여튼 그 부분도 확인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떻든 화합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더라도 또 정부가 뒤를 책임져줄 부분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서 노사화합과 협력의 분위기를 뒷받침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분규가 훨씬 줄어들더라도 위법이나 불법으로 인해서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더욱 더 잘 받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제일 힘쓰고 있는 것은 고용안정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해도 이제는 실업이 생긴다. 실업이 생기면 실업이 안 생기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생긴 실업을 감당해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게 하는데 그것을 도와줄 기관은 기업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역시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된다. 또 기업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또 뒷받침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역점을 두어서 때로는 대통령이 노동부장관 보고 짜증도 내 가면서, 심지어는 국무회의에서 입장 곤란하게 질책까지 해 가면서, 저도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어떻든 하느라고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안정시스템 하나만은 정말 제대로 만들어 보자. OECD 적어도 중간수준 이상은 한번 해 보자, 최고 수준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욕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제일 우리가 어려운 것이 네 가지 정도 골프장, 보험모집인, 또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이 노동들, 노동자냐 아니냐, 법원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 아시듯이. 그러니까 이것이 제도의 공백 속에서 많은 분쟁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틀은 해결 못하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해 보자고 노사정 테이블에서 열심히 하는데 이것도 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 부분은 노사차원보다 경제법과 노동법의 부분부분 필요한 부분을 적용해서 가장 결정적인 애로부분이라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불편이 참 많은 부분인데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딱히 노동자 같기도 하고 자영업자 같기도 한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경계가 모호한, 실제로 신분상으로도 한달 안에 자영업자가 되었다가 또 한달 안에 월급생활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경계선상에 있는 직업들이 많이 있다. 화물자동차도 그렇고 택시, 운수업 이런 것도, 개인택시, 운수업 언저리에 서로 다 연결돼 있다. 이런 몇 몇 개의 직종이 시장에서 포화상태가 돼서 수급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포화상태 이런 것 또 시장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덩달아서 고용사정이 나빠져서 정책적으로 산업전체를 풀어주지 않고는 노사간에서 죽어라고 해 봤자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 그야말로 ‘직종 단위의 소외지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산업이 구조조정 되도록 또 남은 산업은 그런 대로 적자보지 않고 밥은 먹고 살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참 이것이 딱 부러지는 재주가 없다. 딱 부러지는 재주가 없어서 이런 저런 궁리를 해 보다가 지난번에 무슨 진입장벽 그것 좀 어떠냐 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다가 그것이 보도가 잘못 나가는 바람에 아주 정부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바보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아있다고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런 노동문제 일반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부가 일하는 방향을 소개드렸지만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정부가 성공하고 싶은 정책은 바로 여러분들처럼 노사협력에 성공하는 것이다. 협력에, 다 문화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겠습니까만 각기 어떤 방법으로든 성공해서 서로 윈-윈 상생하고 상승하는 이런 정책이 성공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 이상의 성과는 우리가 거두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그동안 노력을 인정받아서 여러 기회로 표창 받은 분들에게 축하드린다. 하여튼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그렇게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 노 대통령 마무리 발언
사례발표 잘 들었다. 혼자 실천하면 쉽지만 함께 손잡고 같이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을 성공시키고 좋은 모범을 만들어 준 점 감사드린다.
한국이 잘 될 거냐, 여러분이나 나나 항상 생각하는 문제다. 민주주의 발전, 인권과 자유, 창의와 다양성이 확대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사회가 투명해지고 있다. 부정부패와 반칙이 줄어들고 있다. 사람들의 의욕과 창의가 활발하고 각 분야의 혁신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양극화 문제도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아직 분명한 전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사회통합 분야도 아직은 순조롭지 않다.
성공하고픈 정책은 노사협력 성공
